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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한 회담 가능성과 의제
지난 4월 27일 윤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끝에 큰 성과로 받아들인 워싱톤 선언과 이에 덧 붙여 미국의 원자력잠수함의 정기적 방문으로 확고해진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전략적 자산의 확대 지원이 발표 된지 두 달이 못된 상태에서, 미국의 하원 정보위원장 Michael Turner ( 공화 ) 는 ABC 방송과의 대담에서 북한과 관련한 억제력 개념은 “ 죽었다 “ ( The Concept of deterrence is dead ).고 말하면서 미국은 억제력을 넘어서 방위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Rep Mike Turner sounds the Alarm on North Korea’s Nukes, June 4, 2023 ABC )
북한 무력의 위협성
2021년 한국의 아산 정책연구소와 미국의 Rand 연구소가 공동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27년 까지 최대 242기의 핵 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했고, 이 상태에서 전면전이 벌어질 경우 북한은 개전 초기에 78발의 핵 탄두를 사용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러한 전망은 2016-17년 까지도 핵 무기를 10-15기를 보유할 것으로 보고 있었던 미국 군부나 한국 국방부의 전망과는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었고, 무엇 보다도 핵 탄두의 소형화와 대기권 재 진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보았던 것과는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었다.
터너위원장은 이 회견에서 북한의 핵 탄두 소형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면서, 현재 북한은 핵 무기 능력, 미국을 타격하고, 뉴욕시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북한이 무기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는 뉴욕주 포트드럼 기지에 제 3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구축의 비용 문제를 거론하면서, 그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터너위원장의 발언이 있기 훨씬 전인 2012년에 미국 국방부가 밝힌 것을 보면, 북한은 총 200여기의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 미사일 수는 대략 총 700기 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 발표된 것에 따르면, 북한은 15,000 km의 화성 15 ( ICBM ), 그리고 3,000 km 의 북극성 5 ( SLBM ) 등으로 그 종류는 다양화 되었다.
이보다 앞서 3월에 마크 밀리 합참 의장은 하원에서 뉴욕주의 의원 엘리스 스테파닉 ( 공화 ) 이 그 방어시스템의 구축을 언급하자 그 비용 문제를 거론하면서, 북한에서 오는 미사일 위협 때문에 미국 동부 해안에 이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이것이 미국 본토 방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2021년에 발표된 IISS의 자료에 의하면, 북한의 군사력은 전투기 550기, 290 기의 헬리콥타, 400기의 전투함, 280기의 상륙함, 70여척의 잠수함, 탱크 4,100기, 2,500 기의 장갑차, 5,500기의 다연장 로켙 을 보유하고 있으며, 북한은 2009년에서 2019년 까지 매년 40억 $ 의 군사비를 지출했고, 이외에도 2,500-4,500 톤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병력 130만 과 총 21개 미사일 군사 기지를 구축하고 있다.(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자료 참조, )
상대방의 군사력에 대해 억제력을 갖추는 것과 방어력을 갖추는 것은 그 비용과 군사력에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 오는 것이라는 것을 재삼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그러나 억제력은 상대방에 대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비해 방어력은 상대방의 행위를 거부하는 힘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디. 중국과 북한이 핵을 포함한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을 통해 위협을 가하는 것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안정성에 중점을 둔 것인지, 아니면 강제성에 중심을 둔 것인지를 중심으로 구별하게 된다.
중국이 핵 무력등을 증강하는 것으로 대응을 하는 경우, 미국은 안정성에 무게를 두고 대응을 한다면,방위력 보다는 억제력에 더 중점을 두게 된다.
현상태에서는 미국의 핵 무력이 중국 보다 5,977: 400 으로 압도적으로 우세하므로 미국이 위협을 느끼지 않는 상태에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과 관련하여 미 국방부는 미국의 핵 억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동맹국들을 보장하면서 동아시아에서 W76-2 핵 탄두를 장착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핵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을 장기적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핵 우산을 확대하는 대응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달에 게재한 “한-미 동맹의 Second Era ( 05,08, 2023 ) “ 에서 언급한 적이 있지만 2022년 10월 29일 미 국무부 핵 정책 담당 관리가 평양과의 군비 통제에 관한 회담을 기꺼히 가지겠다고 언급한 것은 이러한 미국의 정책 검토와 보고서 작성 ( 2022 MDR ) 이 이루어 진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22 Missile Defense Review
미국은 이번에 발표된 2022년의 보고서까지 2019년, 2010년 의 것과 더불어 전부 3차례에 걸쳐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최근에 발표된 것에 따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이고 있는 전투가 21세기의 전투양상으로 되어질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으며, 수천개의 미사일을 동원한 공격은 단순히 군사적 목표에만 제한될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러시아가 이 전투에서 보인 것과 같은 형의 미사일, 예를 들어 탄도 미사일, 순항미사일, 초음속 미사일 등이 무인기와 함께 북한이 사용할 것으로 보고 있었다.( CSIS, The 2022 Missile Defense Review, A Conversation with John Plumb,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Department, with CSIS Expert , Novenber 4, 2022 )
미 국방부의 우주정책차관보인 Dr. Plumb 는 안보 환경이 변화되었고, 이에 따라 미사일과 그 방어 정책도 변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미국 본토의 방어를 위해 특히 북한의 미국 본토에 대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를 강조하고 있었다.
그는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 능력에 추가하여 우주방어, 지상방어를 강화할 것을 강조하면서, 20여개의 새로운 세대의 요격체 ( New Generation Interceptor System NGIS ) 를 2028년 까지 전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요격을 넘어서서 모든 미사일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미사일 방어를 추구하려는 것으로 북한 보다는 러시아, 중국의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이미 2023년도 예산에 28억 $를 요청하고 있슴을 밝혔다.
이것은 세 차례의 보고서( 2010, 2019, 2022 )를 통해 일관되게 지속되고 있는 러. 중,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포괄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장기적 정책의 일환으로 제시되고 있었다
이러한 미국의 방어를 위한 논의에서 이들은 앞으로 10년간 미국의 방어의 중심 문제는 어떤 것이며, 그 것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 것인가 가 그 주제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들이 방어 문제의 논의의 진전과 그 내용을 결정할 것으로 보는 것은 중국의 이 지역에서의 도전이었다.
세계 질서의 문제에서 뿐 아니라 미국의 방어 문제에서 가장 큰 도전과 위협은 중국으로 부터 오는 것이고 그 실제적 모습은 태평양에서의 미국의 준비태세를 어떻게 갖추어야 하는 가의 문제에 집중되었다..
괌과 타이완의 문제
이 논의에서 이 지역에서의 안보 및 질서나 안정성의 문제에서 상황이나 사태의 진전에서 그 페이스를 결정하는 것은 중국이라는 데에는 異見이 있을 수 없었다. 이미 중국은 10년 내에 타이완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언급을 한 상태이고 또 미국은 이 해결에서 무력을 이용하는 것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못을 박고 있다.
이 지역에서 군사적 위협에 대한 기술적 해결 방법으로 미국은 순항 미사일, 무인기, 그리고 통합적 억제의 요소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외교를 꼽고 있다. 이 외교는 상대방과의 투명성과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이러한 전략에서 초점은 Guam 의 방어에 놓여 지기 마련이며, 태평양의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데 두어지기 마련이다. 괌은 이 지역에서 지역적 전역으로의 위치에 있으며, 미국의 거대한 병참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미국으로 부터 “영원한 항공 모함”으로 불리우고 있는 Guam 은 7,000명의 지상병력과 앤드류스 공군기지에 B-52 폭격기와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고, 해군기지에는 4척의 원자력 핵 잠 수함과 2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Guam 은 중국과 북한의 공격권 안에 있으며, 한반도와 중국 연안으로 부터 4,000km의 거리를 두고 있다. 중국은 타이완에 대한 그 의도를 밝혔고, 또 미국은 이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밝혔고, 따라서 최근에 일어난 양국 해상함들의 충돌에 가까운 항해와 전투기들의 공중 경합 사태는 그 관계가 악화된 상태에 있음을 말해 주고 있고, 중국은 이미 전쟁 준비를 다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인 반면, 미국은 양측의 Communication 을 유지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면에서 지금의 대만 지위를 유지하려는 현상유지의 정책으로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양측의 절충적 태도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어제 6월 6일 에도 중-러 핵 폭격기 8기가 한국의 항공 식별 구역 ( KADIZ ) 을 침범한 사태는 그 하루 전에 있었던 미국-카나다 함들의 타이완 해협 통과 과정에서 일어난 중국 함정의 개입과정에서 나타난 긴장된 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우크라이나 사태의 발발의 이유를 미국이 러시아의 약화를 확인하고 중-러 관계에 영향을 주려는데 두고자 시도 했다는 미국의 입장을 증-러의 협력적 군사적 시위를 통해 미국을 압박하려는 중-러의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War simulation 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보면, 이런 simulation 의 목표가 실제 전쟁 상황에서 승리가 필요한 사항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그 결과를 이용하기 위한 준비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이것으로 실제 전쟁에서의 승리를 확보하는 필수적 상황을 갖추는 것이 보장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29번에 걸친 war simulation 을 통해 승리를 위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중국 대륙에 인접한 지역에서의 전투는 그 지리적 이점이 주는 요소의 영향을 충분히 반영할 수는 없다.
1994년 Agreed Framework 로 부터 시작된 미-북한의 비핵화 협상은 트럼프 행정부에 이르기 까지 간헐적으로 계속되었지만 뚜렷한 협상의 결과를 낳은 것은 없었다. 그 협상을 통해 합의문들이 나왔으나 비핵화의 결론을 내온 것은 없었고 그 협상에서 전문가들이 배출되었으나 성공적인 협상가는 없었다.
미-북한의 협상에서의 필수적 요건들
이 협상에서 쌍방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나 달성하려는 분명한 목적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재나 압력을 가하는 방법을 통해 협상을 이끌어 가려고 했으나, 이러한 방법들은 북한이나 그 주민들이 겪어 온 역사적 경험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북한의 regime change 를 북한 이나 그 주민에 대한 경제적 압박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생각은 너무 단순한 것이었다.
북한 지역은 전제 왕권의 지배를 벗어난 이후 일본 제국주의의 통치하에서 자유를 유린당했고, 일본의 지배 에서 벗어난 이후 공산체제 아래에서 통제된 지배를 받아 왔었다. 따라서 이들에게 동 유럽 국가나 주민들이 했던 것처럼 자유를 누리는 기쁨을 기억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정치적 봉기를 기대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업는 것이었다. 계속적으로 가난과 궁핍에 시달린 이들에게 풍족한 삶과 자유의 향유는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하에서 고통을 받던 주민들은 독립을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투쟁을 뒷받침해야 하는 생활에 익숙해야 했고, 빨치산 투쟁을 지지해야 하는 행위에 추종해야 했다. 더구나 1950년의 전쟁은 이들의 삶을 더욱 피폐케 하였고 현실적이고 기본적인 인간적 욕구에 매달리게 만들었다 ..,
1956년 헝가리 사태가 돌발하고 헝가리 인들이 방송을 통해 “” Help us, Help us” 를 외치던 목소리를 들은 것은 5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유럽의 문화권으로 복귀된 항가리의 변화를 가져온 희망의 목소리였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의 북한 상태에서 다시 돌아 가야 할 희망의 상태란 어떤 시대나 상황에 대한 동경으로 그려질 수 있을 지 알 수 없다. 지금의 남-북 관계에서 자유와 풍요를 누리려는 상태로의 변화는 또 다른 오랜 시간을 요구하고 있다.
단순한 비핵화를 통한 변화 뿐만 아니라 북한 자체의 시대적 변화를 동반한 새로운 남-북 관계의.형성을 가져올 변화는 더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할 수 있다.
이 지역에서의 국제 관계와 관련하여 언급하고 싶은 것은 지정학적인 국제 정세관, 그리고 Balance of Power 에 기반을 둔 현실주의적 국제 질서관이다.
역사적으로 영국인들이 이 지역에 진출한 것은1845년에 이 지역을 측정했고, 1885년에 이 지역의 섬 ( 거문도 ) 에 영국 군이 해군기지를 1887년 까지 설치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840년 부터 중국과 아편 전쟁을 벌이며 그 결과로 영국은 1860 년 중국과 북경조약을 체결하며 각종 조차지를 획득하는데 열중했던 때이다. 1885년에 거문도를 점령했던 영국은 이 문제를 조선이 아닌 중국과 협의를 벌이고 있었다. 동아시아의 접근에서 관례화된 이들의 방식은 중국과 협의를 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러시아는 1870년 Vladivostok 를 개발하여 한반도와 접경을 하게 되고 외교관계를 설정하였으나 영국은 러시아의 진출을 이유로 하여 1885년 한반도의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 상태에서 중국과 이 문제를 협의하기를 원했고 이것은 앵글로 색슨족이 동아시아의 진출에서 관례적으로 행하는 방식이 되었다.
최근에 미-중 관계가 악화 일로에 있지만 Biden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 중국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고, 이것에 윤석렬 정부도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현재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는 다시 냉전 상태로의 복귀로 언급되고 있는 바와 같이 북-중-러 와 한-미-일 간의 진영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미국과 한국의 접근은 무엇을 얻고자 하는 지 묻고 싶다.
특히 한국 정부는 냉전적 진영간 대립으로 그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서 어떤 해법을 시도하고 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그 담대한 대 북한 구상을 기대해 볼만한 것이기를 바란다.
지금 그 임기를 1년 반을 지난 상태에서 취임 직후부터 북한에 대한 냉전적 비판적 인식을 강조했던 현 정부가 북한 과의 관계에서 진전된, 적어도 대립적 관계를 넘어서는 대안을 제시할 가능성과 그런 제안이 북한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남-북관계에서 훈풍을 몰아 올 것이라는 기대를 표현하기에는 지금의 남-북관계는 그 온도와 거리에서 너무 거리를 둔 상태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다시 시작한다는 입장에서 남-북 관계의 정상화를 통한 비핵화 문제를 비롯한 갈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결실을 가져 오기에는 지금의 정부에게 허용된 시간은 너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도 전략적 억제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대화의 출발을 남-북 관계에서 무겁고 벅찬 과제로 출발하는 것이 오히려 대화를 신중하게 전개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군비 통제 ( Arms Control ) 는 전략적 억제의 개념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는데서 중요한 사항인 만큼 북한도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참여하는 군비통제 회의에서 남-북 간에는 비대칭적 상황이기는 하지만 카테고리 별로 나누어 핵 무기와 재래식 무기로 나누어 협의를 진행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국도 참여하는 확대회의를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이다.
동-서 진영으로 올라가는 군비통제에 관한 사례는 무궁무진하며, 유럽대륙에서 있었던 Mutual Balaced Forces Reduction ( MBFR ) 을 통해 병력을 상호 감축하는 논의를 가질 수도 있다.
이러한 군비 통제 회의가 시작되면 이 지역에서의 긴장 완화와 협력의 환경은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가 있을 것이다.
미국 전문가들의 논의에서 동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의 정세가 2027년 전후를 중국이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시기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또 그런 면에서 세계정세의 흐름의 Pace 를 중국이 결정할 것으로 보고있는 상태에서 이 위기를 넘기면 중국의 핵 전략 회담에의 참가도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 너무 낙관적인 것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일부 미국인들의 글에서는 미-북한 관계에서 이제 공은 북한에게로 넘어갔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지금까지의 미국의 회담을 위한 제의는 너무 일반적이고 과시적인 것으로 흐른 감이 있으며, 어떤 형식이든 미국은 회담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의를 통해 북한에 대한 인식변화와 성과에 대한 책임 의식을 요구하는 제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정전 기념일을 택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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