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露 의 동맹 (? )

미국의 대 러시아 관계 연구 기관인 Carnegie 재단관계 연구소들에는 위와 같은 제목의 정보를 분석하는 글들이 자주 등장한다. 그러나 그 글들의 대부분은 그것이 동맹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자국의 안보에 위협을 주는 대상으로 파악하기 시작한 2006년부터, 또 학자에 따라 중국의 위협적 존재로의 부상을 강조하는 시기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중국과 러시아의 동맹의 가능성은 미국으로서는 초미의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1978년의 등소평의 경제 개혁과 자유화 선언 이후 45년 만에 중국은 이제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로 되었고, 등소평은 이 선언에서 중국의 개혁 발전을 위한 4-50년간의 평화적 환경이 필요함을 언급했을 뿐 그 이후의 중국에 대해선 언급이 없다. 다만 이 발전 과정에서 중국이 지난 20여 년간 발행해온 국방백서에서 중국은 아편전쟁 이후 중국이 제국 열강으로부터 당해 온 수모를 언급하는 것만이 그 미래에 대한 암시를 제시하는 것으로 볼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을 지 모르겠다.

이와 관련하여 2차 대전 중인1942년부터 중국을 F. Roosevelt 대통령의 전후 개혁을 위한 논의에서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국제 연합의 4대 강국으로 선언한 것에서 볼 때, Roosevelt 대통령의 構想 은 80년 후, 과연 중국을 적으로 볼 가능성을 상정하고 있었는지 궁금해 진다.

중-로 관계와 미국,

중-로 관계에 대한 논문들이2021년에 나온 것을 보면, Artyom Lukin이 쓴 The Russia-China Entente and Its Future,( international Politics, 58, 2021, pp. 363-380 ) 와 Dmitri Trenin 이 쓴 The Impact of Sino-American Rivalry on Russia’s Relations with China ( Carnegie Moscow Center, 18, 10, 2021 ) 등이 있다.

두 논문 모두 중-로 간에 동맹 ( 군사적 )의 문제에서는 그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고 있는 데서는 동일하지만 특히 러시아가 이른바 Junior Partner 라든가- Lukin 의 입장-, 또는 미-중에 비해 러시아가 초 강대국은 아니지만 ( Trenin 의 입장)- 미-중 관계에서 균형적 입장에 서기 위해 독립적 국제 행위를 취하면서 중국에 대해 등거리는 아닌 조심스러운 관계 확대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두 논문 모두 2014년 의 우크라이나 위기에서 부터, 그리고 二千十八년의 미국 내에서의 반중 여론이 강화되는 시기에 중-로의 관계는 접근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었다.

중-로의 관계는 러시아 연방체제가 탄생한 후인 1996년 부터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표현되기 시작하였으며, 2001년 7월 16일 조인된 중-로 우호협력 조약의 1항에서 두 나라의 우호 선린의 전략적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며,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전망에서 두 나라의 평등과 신뢰를 발전시킬 것을 확인하였다.( Treaty of Good-Neighborliness and Friendly Cooperation Betwee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Russian Federation, 2002/07/24 )

이 조약에서 두 나라는 같은 사회주의적 이념에 기초를 두었던 시대의 5개의 원칙을 다시 확인하며, 상호 관계에서 무력 ( 핵 무기를 포함한 )의 사용과 위협에 호소하지 않을 것과 UN 헌장에 따른 평화적 방법에 의한 해결을 강조하고 있었다.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전문에서 이들 두 나라가 그 들간의 관계를 완전히 새로운 수준으로 높이는데 노력을 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7항에서 양국 군은 군사적 신뢰 관계를 증진시키며, 국경지역에서의 병력을 축소하며, 군사 부문에서 신뢰 구축 조치를 확대, 심화하며, 양국의 안보를 공고히 하며, 지역적 국제적 안정을 강화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양국은 합리적이고 적절한 무기 및 병력을 유지하는 원칙에 따라 국가 안보를 보장하는 노력을 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군사적 협력과 군사 기술의 협력은 제 3국을 목표로 하지 않는 적절한 협정에 따라 이루어 질 것을 약속하였다.

특히 9항에서는 평화가 위협되거나 침해된다고 보는 상황, 그리고 안보 이해관계가 포함된, 또 는침략의 위협에 당면했을 때, 양국은 즉시 접촉하여 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협의를 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 조약은 그 유효 기간아 20년으로 되어 있었고, 2021년 6월 28일 에 공동 성명으로 연장되었다.

이 공동 성명에서 양국은 새로운 시기에 포괄적인 동반자와 전략적 상호 작용 의 역동적 발전을 계속할 것을 약속하였다. 양국은 이 조약에 의해 양국의 국가적 이해관계와 국민들의 야망에 일치하는 두 국가 간의 관계에서 새로운 형태의 모델을 형성하였다고 지적하면서 이것이 多極(다극)的(적)세계질서를 진흥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지역적, 국제적 안보와 안정을 보장해 왔다고 하면서, 20년 간의 중-로 관계의 역동적, 포괄적 협력과 발전의 경험이 유례없는 변화를 겪어온 국제적 환경의 현실을 이 조약이 성공적으로 반영해 왔슴을 인정하고, 오늘날의 첨예한 국제적 경쟁과 Pandemic 의 상황 속에서 중-로 관계를 확고하게 뒷받침해 온 이 조약의 역사적 중요성을 평가하면서 이 조약의 25항에 의거하여 그 연장을 동의 하고 있었다. ( Press Releases and News, 09/06/2021, Joint State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Twentieth Anniversary of the Treaty of Good Neighborliness and Friendly Cooperation between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8, June 2021 )

이 공동 성명 2항에서 양국은 그 관계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 하였슴을 Putin 도지적하고 있으며, 성숙되고, 건설적이며, 지속적으로 두 국가와 번영과 발전. 국민의 복지를 촉진하고 있다고 하고 이것이 양국의 조화적인 공존과 상호 이익적인 협력의 모델을 대표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상호를 평등, 깊은 상호 신뢰, 국제법의 준수, 상호 핵심 이해관계, 주권, 영토의 방어를 지지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그들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상호 지원을, 우주와 북극권 에서도, 발전시킬 것을 약속하였다.

변화의 징조들

2021년의 공동선언 에서 주목할 것은, 이것이 냉전시기에 형성된 것과는 달리, 군사적, 정치적 동맹이 아니며, 양국 관계는 국가 간의 상호 작용의 형태를 뛰어 넘는, 이념적, 기회주의적인 것이 아니며, 동반자들의 이익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며, 타국의 내부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타국을 적대하기 위한 것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국제 관계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동 성명 3항에서 양국은 조약 10항을 인용하면서, 양국 관계의 모든 계층에서의 집중적인 대화를 통해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 발전시키며, 정규적인 정상을 포함한 정부간, 의회간 회합 및 국제적 포럼 등을 통한 상호 지역적 협력을 통해 실제적, 인도주의적 협력을 확대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성명 4항에서, 조약 7항과 관련된 양국간 군사적, 군사기술적 협력을 포괄적 동반자 관계 및 전략적 협력의 정신에서 발전시키며, 이것이 제 3국을 향한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으며, 양국은 상호 병력 축소와 상호 신뢰 구축 조치를 취할 것을 동의하고 있었다. 양국은 SCO와ADMM-Plus 등을 기초로 하여 상호 군사적 관계에서 정기적 대화를 유지하며, 군 지역간 공동 훈련 의 숫자와 범위를 확대하며, 군사 훈련 부문에서 협력과 법적 기초를 개선하고자 하는 데서 동의를 하고 있다.

전부 8개 부문으로 나뉘어 있는 이 공동 성명은 특히 8항 이후부터는 현실문제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명백하게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현재 세계를 휩쓸고 있는 Pandemic 의 혼란과 국제관계의 불안정, 불확실성 속에서 국제적 신뢰와 안정이 결여되어 있는, 따라서 갈등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공동의 안보와 지속적 발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어떤 나라들은 국가들간에 Zero-sum 게임 속에서 대립과 경쟁을 부추기고 있으며, 무력이 점점 더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요소로 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었다.

이념을 근거로 세계를 나누고, 일방적인 독단적인 제재 ( sanction )등과 같은 부정적 요인들을 내세우면서 국제관계의 법적 기초를 침해하는 주권 국가의 내부 문제에 개입하는 것과 같은 것들을 예로 들면서, 국제 문제의 해결 등을 복잡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더욱 평등한 민주적 세계질서를 형성할 필요성에 공동의 이해를 가지면서 대외 정책의 조정, 세계적인 공동 이익을 내세우면서 세계적, 지역적 세력 균형을 추구하는 것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양국은 현재 UN 안보리 등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문제를 완화하는 문제와 관련된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러시아는 중국이 제시한 세계 공동체 유대룰 강화하며 인류의 공동 미래를 위한 공동체를 건설하는 개념을 지지한다고 하였고 , 이에 대해 중국은 국제관계의 공정한 다극적 체제를 창설할 것을 제의한 러시아의 노력의 긍정적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었다.

또한 양국은 UN, WTO, WHO 등과 같은 국제기구의 역할을 지지하면서, 이들의 인권을 전진시키기 위한 공정한 접근을 증진시킬 것을 주장하면서,국제 인권 의제의 정치화를 반대하며, 인권 문제를 주권 국가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 그리고 이중기준 ( Double Standard )의 정책 등을 반대하는 데에서 공동 노력을 할 것을 확인하였다.    

양국은 기후 문제와 같은 세계적 도전과 우주, 북극권에 대한 공동의 국제 협력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면서,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주권 국가 내부문제에의 불개입의 원칙, 분쟁의 평화적 해결, 힘의 위협 또는 힘의 사용을 부인하는 원칙들에 기초하여 평등하고 단합된 안보체제를 구축하는데 조화된 전 지역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위에서 언급한 러시아-중국 간의 관계에 대한 글들에 대해서 한국으로서는 어떠한 평가를 내릴 것이냐는 문제는 매우 중대한 문제다. 우선 이런 문제를 논한 글들에 대한 분석을 한 러시아 인의 입장을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먼저 가장 최근에Lukin 과 Denisov 가 쓴 평가를 보면,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에 대한 서방의 전문적 글들이 대체적으로 서방 자체의 정치적 바램과 욕망 들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 따라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관심이 적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실제 일어난 사태를 평가하는 데서 당사자의 입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China_Russia: Allied or a aligned?  Russia's China Policy: Growing Asymmetries and Hedging Options, Igor Denisov and Alexander Lukin, Russian Politics, 11,02,21,) 이 들은 중-러 관계를 이념보다는 세계체제의 구조와 중-로 의 힘의 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하며,

따라서 이 변화의 본질이 무엇이며, 양국 관계의 가능한 진전에 대한 전망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전제에서 볼 때, 러시아를 이태리 정도의 경제 수준으로 보거나 위에서 언급했다 싶이 Junior Partner로 보는 상태에서 양국이 동맹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대안이 될 수 밖에 없다.

아울러 러시아가 동북아에서 차지하는 군사적 무게는 과소평가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며,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는 블라디보스토크 항을 기항으로 하여 캄차카지역 등에 총48척의 해상함과 21척의 잠수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의 해군력이 자랑하는 Carrier Strike Group ( CSG ) 은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순양함, 구축함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파괴력은 막강한 것으로 알려 졌다.

러시아는 미국의 CSG 에 대항하기 위해 Yasen-class submarine  ( 13,800톤 급 ), Kaline급 5세대통상잠수함등을 개발했고, 지난 6월 15일의 미 의회에서 북부 사령관 Glen Vankrek 는 ,러시아의 최신형 미사일 공격함은 사거리 2000km에 마하 8의 초음속 미사일 ( Hypersonic Missile )을 발사할 수 있는 것으로 미국의 CSG 에 위협이 되고 있슴을 밝혔다. 3M22 Tsirkon 으로 알려진 이 미사일은 러시아의 CSG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했고 이 Yasen 급 핵 잠수함은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에 현재 2척이 배치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다탄두 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Borei 급 핵 잠수함 ( 24,000톤 급 ) 도 2척이 배치되어 있다.  중국도 이와 보조를 같이 하여 Shang 급 093 핵잠수함을 개발하여 5년 내에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 중국의 북양 함대 소속 전함과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 전함 등10여 척이 일본의 혹가이도와 혼슈 사이의 쓰가루 해협을 통과 하면서 일본 열도를 감아 돈 것은 이러한 힘의 관계를 반영한 것이다. 최근 10월 14-17일에 일본 북부에서 있었던 중-러 양국 합동 해군훈련은 양국에서 나온 최신형 장비와 무기가 80%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 졌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과 카나다 전함이. 대만 해협을 시위하듯이 통과한 것은 이 지역의 긴장감을 높이는 효과를 주었을 뿐이다.

핵의 위협성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벌이는 한국의 입장은 한반도에서의 핵 전쟁을 막기 위한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북한의 핵 무기 보유의 상황은 핵 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한국에 대해 핵 사용을 할 수 없다는 원칙에 의해 제한될 수밖에 없다.( 프랑스의 Gallois 장군은 지난 1978년 방한시 이를 auto-deterrence 의 개념으로 표현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핵 무기 보유에 대해 한국도 핵 무기를 가져야 한다거나, 또는 전술 핵을 다시 들여와야 한다는 주장은 논리적 근거도 약하거니와 오히려 위험적 긴장 환경을 초래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보아야 한다. 

북한이 마지막 핵실험을 한 것은 2017년 9월 3일이며, 현재까지 북한은 추계에 의하면 40여기의 핵 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매년 2-6기의 핵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enett  (2021 )은 2027년 까지 북한이 151-242기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추정하나 다른 학자들은 8-90기로 보고 있다. 북한이 실험한 핵 무기는 총 6회의 실험 중 가장 강력한 것이 50 kt 으로 알려져 있으나 노르웨이 연구소는 최대 250 kt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것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의 10배가 넘는 위력이다.

최근에 발표된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fics ( Oct. 29, 2021 ) 의 논문에 의하면, 소련은 후르시쵸프릐 집권시인 1961년 10월30일, 러시아의 북부에 있는 섬인 Novaya Zemlya 에서 공식적으로는 50메가톤급 핵 폭탄을 시험했다. 학교 버스 만한 크기의 핵 폭탄을 비행기 밑 부분에 달고 올라가 터트린 이 실험은 이 실험을 기록한 Vladimur Afanasyev 에 의하면, 마치 다른 위성이 폭발한 것과 같은 엄청난 광경을 보여주고 있다. ( Alex Wellerstein, An Unearthly Spectacle: Untold History of World Biggest Nuclear Bomb,  Bulletin of Atomic Scientists, Oct, 29, 2021 )

Tzar Bomba ( 황제의 폭탄 ) 라는 명칭의 이 핵 폭탄은 오전 11시경에 투하되어 공중으로 42마일, 폭( 직경 )이 60 마일의 크기에 그 폭탄의 위력을 발휘하였다. 발표는 50 메가톤이라고 했으나CIA 는 63메가톤의 위력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이 사항을 남한에 적용한다면, 이 폭탄 3기를( 서울, 광주 부산 등 )폭파한다면 남한 전체는 문자 그대로 폐허가 될 것은 물론이다.

Japan Foundation 의 지원을 받은 미국의 소장 부부학자가 한국의 핵 보유를 주장하면서 그 이유를 미국과의 동맹을 구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제시한 것은 무책임하고 핵 문제 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Jennifer Lind, Daryl Press, 의 글 ) 이것은 Toby Dalton 과Lauren Sukin 이 제시한 반론에서 위험스러기 짝이 없는, 낭비적이며, 목적을 상실한 것으로 민족주의적 이익 과 공포, 그리고 고도의 과학기술을 조합한 비 인간적 행위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금 동아시아에서 긴장을 높이고 있는 강국들의 핵 무기의 상황을 보면, 미-러 가 총 10,000여기의 핵 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도 2027년 까지 1,000여기의 핵 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 중국은 핵 탄두를 저장, 보호할Silo 를 내륙 깊숙히 건설하고 있으며, .( Jeffrey Lewis 와 Decker Evelerh 는 중국이 내륙 깊숙한 사막에 ICBM 을 저장할 수 있는 119기의 Silo 를 발견했다고 CNS 에서 밝혔다. 2021. Jun. 30 ), 특히 무엇보다도 미국을 놀라게 한 것은 중국이 지난 8월 에 Hypersonic Missile 을 성공적으로 발사하였다는 것을 Mark Milley 합참의장이 발표하면서 이것이 “ ‘Sputnik moment’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과 매우 가까운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미사일에 대규모의 투자를 해 오던 중국이 군사과학 기술에서 미국을 앞서 나가는 것으로 보는 느낌을 전달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Sputnik moment 란 1954년 11월 5일 소련이 먼저 우주에 위성을 올린 것이 미국에 준 충격을 총칭하여 말한 것이다.

맺으며,

지난 1960년대 말, 미-중 접근을 시도 할 때 Kissinger 등이 강조한 것은 이 지역의 안정적 상황이 중요하다며,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거론하면서 남-북한의 접근, 그리고 대화를 촉구했고 이로써 남-북한의 냉전적 관계와는 상관없이 전쟁 이후 처음으로 “억지춘향” 격으로 남-북 대화가 1971년에 이루어 졌다.

지금의 미-중 관계가 악화된 상태에서 한반도의 대화와 안정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Taiwan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초 긴장된 앵글로 색슨과 중국간의 무력을 동원한 시위들은 중국 등 한국 전쟁 당사자들 간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중요시하는 한국의 의도에 쉽게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 될수록 한반도를 포함한 이 지역에서의 안정과 평화는 앵글로 색슨의 전망에는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1942년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전후 질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F. Roosevelt 대통령은 처칠을 비롯한 영국대표들에게 중국의 4대 강국으로의 등장과 관련하여 여려 차례 그 부정적 태도에 경고를 주었고 1954년 제네바에서 열린 회담에서도 덜레스 장관은 영국 대표들에게 불평을 쏟아 냈다..

동-서독의 통합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대처 영국 수상이 공공연하게 그 통합을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힌 것도 이런 논리와 연관이 있다. (ThatcherArchiveSpeeches, Interviews & Other Statements Multimedia CommentaryChronologyAbout the FoundationSearch2009 Sep 11 Fr Commentary  (The Times) German unification: “Thatcher told Gorbachev Britain did not want German unification” (documents from Gorbachev Archive) . 미국의 다양한 문화 속에서 그 민주적 다양성과 유연성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특수한 안목만을 강조한다면 미국의 장래도 그만큼 제약을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