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대화의 접점 찾기

하루 중에 제일 온도가 낮은 시간이 새벽이라는 데, 요즘의 이 시간 대의 기온이 27’ C 를 웃돌고 있어서 말 그대로 열대야를 실감나게 겪고 있다 밤에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신선한 공기를 호홉하기 보다는 멍한 상태의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생활이 일주일 이상 계속되고 있다.

1950년 6월 25일 이후의 한국의 여름은 매우 더웠던 것으로 기억되고 있다. 우리 가족은 양수리를 거쳐 여주를 지나 문경을 통과하면서 그 곳에서 큰형이 현지 징집을 당하였고, 선산을 들어서서 처음으로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것을 보았다. 그 추운 눈으로 덮힌 겨울 길을 내리 걸어서 그 다음해 1월 말이 되어서 우리는 부산에 도착하였다.

어느 진보적인 학자가 때늦게 한국 전쟁 관계 서적을 들먹이면서 이 전쟁을 특정적인 명칭으로 부르기를 강조하는 것을 들으면서 食傷感을 느끼기도 하였지만 나는 내 체험을 소중히 하고 싶었고 내 주위 어른들이 부르는 “6.25 동란”이라는 말이 더 실감있게 들렸고, 전쟁 후반은 유엔군과 중공군의 대량 개입으로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으나, 초반을 지배한 것은 Fratricidal War 의 양상으로 同族相殘 의 비극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러다가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으나, 나는 6.25 관계 논문이나 책을 쓰기 위해 관계 서적을 읽기 시작하였다. 그 중에서 아직 기억이 나는 것은 Roy Appleman 이 쓴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라는 책으로 미국의 전사편찬 연구소 가 발간한 책이다.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에 있었던 미국의 일부 병력이 급히 파견되었고, 그 당시 수원 주변에 배치되었던 미군들이 전투 배치를 하던 중, 논두렁을 달리던 미군이 논을 빠져 나오는 중에 구두는 논에 박혀 있고 발만 나오는 웃지 못할 장면이 묘사되어 있었다.

 전쟁 발발 71년을 맞이하는 올해는 한반도에 새로운 의욕과 신선한 의도에서Biden 정부가 시도하는 북핵 문제의 해결을 둘러싼 역동적인 기운이 감돌기 시작하고 있다.

공은 북한에-

지난 3월 17-18 일에 신임 국무, 국방 장관인 Anthony Blinken 과 Lloyd Austin 의 서울 방문, 그리고 5월 21일 문대통령의 미국 방문과Biden 대통령과의 회담, 그리고 6월 11일 G-7 회담에서의 문대통령의 참석 등으로 한-미 관계는 그 동맹의 성격을 강화하면서 북한 핵 문제와 관련된 두 나라의 정책적 조율도 확인되었다.

이미 6월의 글에서 밝혔던 바와 같이 “요약하자면, 북 핵 문제에서 제재적인 것 보다는 외교적인 접근에 중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고, “조정적이고 실용적이 방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진 할 것으로 밝혔다. 따라서 단계적, 또는 점진적 방법에 의한 비핵화를 추진하며, 그 비핵화도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명기했다. 동시에 새로운 핵 협상의 출발은 싱가포르 공동 성명을 기초로 할 것으로 알려졌다.( John Hudson, Carnegie, Biden Administration Forges New Path on North Korea, April 30, 2021 ) *6월 6일자 news and Comment 참조

뿐만 아니라 이 기간 동안에 합의된 남-북한 간의 군사적, 정치적 합의도 폭넓게 수용하는 입장에서 미국은 북한의 동의와 대화의 개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당시에 Blinken 국무장관은 “ 공은 북한에게 “ 라는 의미를 강조하면서 북한의 반응을 촉구하였다.

한국 사회는 2000년대에 들어 서면서 다양한 견해를 표명하면서 그 이념적 스펙트럼을 마치 유럽의 어느 국가처럼, 중도를 중심으로 하여 좌파적 경향의 정당, 그리고 이에 대항하는 우파적 경향의 정당들이 형성되어 선거기만 되면 거의 7-8개의 정당들이 난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형세로 나타나고 있다.

 정치적 과열이라고도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최근의 주요 정당들의 당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여-야 주요 정당들에서는 각각 거의 10여 명의 후보자들이 출마를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정치적 견해도 다양해서 같은 진보적 정부의 파벌 속에서 남-북 관계의 전개에 대한 견해의 차이도 노정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위의 “ 공은 북한에 “ 라는 입장에 관련하여 어느 진보적 정치인은 “ 공은 네트 위에 “ 라는 표현을 하면서 견제적인 입장을 제시하려는 모습들 볼 수 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민주사회에서의 의견제시는 다양한 것, 서로 의견을 달리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정수로 하고 있지만, 민주주의의 또 다른 원칙인, 이 다양함을 더 높은 지혜로 통합하는Majority rule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6월은 항상 현충일에서 시작하여 6.25 동란일을 거치면서 국가적 헌신을 숭앙하는 국민의 자세를 강조하는 데서 보수적 입장이 앞설 수도 있으나, 동시에 민족의 분단과 대립을 극복해야 하는 현 시대인 들의 사명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정책의 도출을 요구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5월 21일 이후 미국과 한국이 제시한 대화의 요구에 침묵을 지키던 북한이 그 변화를 보인 것은 7월 27일 한국전쟁을 끝낸 휴전협정 체결 70주년을 전후 해서 였다.

한-미 간의 동맹, 동반자 관계를 강조한 것처럼 북한도 이 기간 중 중국과는 7월 11일 두 나라의 우호, 친선 조약 체결을 기념하면서 정상간 친서를 교환했고(KYODO News, July 11,2021), 러시아와는 7월20일, Putin 과의 정상회담 ( 2000 )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양국 관계를 진전시킬 것을 선언하며 우호, 신뢰 관계를 확인하면서 결속을 강화했다, 또한 김정은 은 당 내의 간부들에 대한 분발을 촉구하는 대회를 가졌고, 정전일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노병들의 헌신과 기여를 치하한 후, 7월 27일, 남-북한은 합의에 따라 작년 6월부터 단절되었던 남-북 통신선 ( 군사통신 포함 )을 회복하도록 하여 다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며, 가능한 한 빨리 남-북간의 상호 신뢰관계를 회복하기로 두 지도자들 간에 합의를 하였다고 동시에 발표하였다.

한편 중국의 Global Times 는 남-북한의 이번 조치를 그 들 관계의 “기습적 해빙” 이라고 표현한 AFP 통신의 기사를 전하면서, 남-북 지도자간의 관계 개선에 대한 합의도 보도하였다. ( Global Times July 27, 2021 )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남-북관계가, Global Times 의 견해와 같이, 하나의 해빙의 단계로 구성되는 과정을 통해 첫 긍정적인 발전을 가져 올 것으로 남-북이 공동 성명으로 언급하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번 통신선 복구의 합의에 대한 남-북의 공동 성명은 지난 4월부터 문-김 양 지도자 간에 서신 교환이 있었고 이것을 통해 통신선 복구, 그리고 그 의미가 남-북간 화해와 상호 신뢰 회복을 가져 오는 커다란 발전으로 이어질 것을 합의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그 동안 남-북 관계의 관계가 정돈된 원인으로 북한이 지적해온 2019년 전후의 한국의 F-35와 같은 군비 강화의 문제를 어떠한 형태로 해결하였는가를 잠깐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당시 북한은 남-북한 간에 합의한 군사 관계 사항에 대한 위반으로 제기하였던 것인 만큼 이번 통신선 회복 문제의 합의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로 북한의 요구사항을 만족 시켜 주었는가 하는 것이 관심의 대상이다.

이 기간 동안에 북한은 당 대회를 개최하여 식량난의 문제, 방역에서의 대처 문제를 이유로 당내 인사 변화를 대규모 단행 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재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것은 미국 과의 대화에 나서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할 수 있겠다.

7월 말에 들어 가면서 미국은 Blinken 국무와 Austin 국방 등을 인도와 동남아 국가들에 파견하면서 대 중국 봉쇄를 시도하였으나, Global Times 에 의하면 미국은 인도와의 관계에서 의견차이가 노정되었고, 동남아 국가 들에서는 필리핀 등에서 대 중국 동맹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는 입장을 들어야 했다. ( Global Times, China Agenda on Mind, Liu Xin and Fan Anqi, 28 July 20212 )

7월 26일에 중국을 방문했던 Wendy Sherman 부장관의 경우는 이란과의 핵 협상에서 능력을 보였던 때문에도, 미국의 북한에 대한 지난 5월의 회담 제의와 관련하여 중국에의 방문 활동에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나, 언론들은 Sherman 이 지난 3월 알래스카에서 있었던 미-중간의 날카로운 대화를 연상케 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보도하고 있었으며, 양국간의 반대되는 가치와 이해관계의 제시, 그리고 이에 따른 행동들을 비판하는 것이, 미국의 언론을 비롯한 기자들이 지적하는 내용 중에서 인권의 문제, 反(반) 인류적 행동, 중국에 억류된 미국인의 문제, WHO를 비롯한 세계적 여론에서 강조하는 코로나 조사 문제 등을 강조하는 국무성 발표의 내용이 미국의 보도 내용의 중심 내용을 이루고 있었다. ( State Departmenr, 26 July, 2021 )  어떻게 보면, 미국이 중국의 강대국으로서의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중국에 대한 거칠은 비판의 내용으로 들릴 정도 였다.

오히려 중국의 Global Times 만이 Sherman 의 전 북핵 담당자로서 그리고 중국을 방문한 특사로서 지역 문제로서의 북한의 문제에 대한 해결의 의미를 강조하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었던 것은 특기할 만한 일이다. 사실상 Global Times 도 남-북한 통신의 복구에 대한 공동 성명을 하나의 기습적 인 것으로 보도한 내용에서 보다 싶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과 미국의 이러한 거칠은 대화 속에서 양측은 절제와 관용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미국은 중국에 대한 비판을 경쟁적인 측면에서 강조할 뿐이자 갈등의 표출단계 까지는 이르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타이완의 문제에 대한 미국의 지원 문제는 현재 상태의 중국-타이완 의 상태를 악화시키지 않고, 그 위협이 있다면 미국은 타이완을 도울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1체제 문제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대화를 계속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며, 중국의 입장은 미국의 세계질서적 유지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그 관계와 대화를 유지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최근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입장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 중국으로서는 전략적 위치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볼 만큼 미국은 대 중국 관계에서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주도를 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7월 6일자 News and Comment 내용 중 Ryan Haas 의 제시에 따른 미국의 대중 인식의 변화 참조 )

이번 남-북 통신선의 복구는 북-미 대화를 성공적으로 견인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기여를 할 것이 확실하다.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이번의 남-북 관계의 개선을 위한 기회로서는 마지막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상황이 과잉된 관심과 정책적 욕심으로 흐르지 않도록, 절제와 관용의 원칙에서 무엇 보다도 북한의 정책적 수요를 판단하고 그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 덧 붙이자면, 우리는 남-북한 간의 전쟁 상태의 종식을 중요한 모멘트로 보려는 경향이 강하지만, 또 현실적으로 미-북간의 장애물을 제거하려는 입장에서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것이 필요하지만 정전 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과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 Global Times, 2018/8/10, Chen Ping, War ending declaration good, but not necessary )

 * 문대통령은 " 종전 선언이야 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 이라고 선언했다. 한국일보, 2020년 10월 8일 자 참조

최근의 미국의 군사적 견해의 변화

이 전략 개념의 채택은 2019년부터 해오던 War Game 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전략적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지난 가을에 있었던 War Game 에서 중국의 침투 공격에 대한 Taiwan 의 방어를 위한 전투과정과 그 결과를 종합하면서 John Hyten 합참 부의장은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지침을 제시햐였다.

전체적으로 적군팀 ( 미국 ) 은 청군팀 ( 중국 ) 의 침투공격을 부분적으로는 허용했지만 이 전투에서 적색팀은  성공적으로 방어 했지만, Hyten 은 미국이 발전된 전투관리 체계 ( Advanced Battle Management System ) 를 이용하여 정보 지배적 구조로 시작하였으나, 거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이락 등에서 전투군을 철수하면서 중국에 대한 대비를 하는 과정에서 미국 합참은 Extended Maneuver 의 작전 개념으로 변화하면서 Hyten 은 2030년에는 새로운 작전 개념을 JADC2 개념 하에 전투를 하기를 원했다. 기능적 전투라고도 부르는 이 개념은 병참 문제에서부터 복합적 부문에서의 네트워크를 통해 동시에 단일한 명령 아래 집중 화력을 발휘하는 개념을 포함한 것으로 지난 6월 2일 Austin 정관이 서명을 했고, 모든 요구에 따른 정보 공유와 정보체계에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동시에 이 정보가 적에게 노출되거나 해킹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특징으로 되어있다.

미국은 물론 동맹국들에게 적군에 대한 상대적 잇점을 확보하게 되며, 이러한 개념은 중국, 러시아 등을 대상으로 올해 말부터 적용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Defense One, Policy, Tara Copp, It Failed Miserably, After Wargaming Loss, July 26, 2021 )

이 Wargame의 결과로 이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전투의 개념과 방식, 무기체계의 변화도 뒤따르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 국방부의 종전의 보고서에도 나와있는 내용이지만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전투기의 유용성에서도 항속거리를 감안하여, F-35보다는 F-22 나F-15 Ex 등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보고 있는 보고서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실제로 군산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기의 예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Wargame 결과 보고서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전투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스텔스 기능이 없고, 가볍고. 전술적 용도에 적합한 것, 그리고Wingman 같은 Drone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동북아의 기류

미-중국, 또 러시아, 등의 대립적 환경 속에서 한국의 대외 관계의 위치 설정이 만족할 만한 상태로 이루어 질것인가가 많은 관계국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일류의 전략가들이라면, oxymoron 의 방법을 원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쉽게 표현하자면 최악의 경우와 최선의 결과에 모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다. 모순이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두 개의 대안에서 공통의 핵심 사항은 국가와 국민의 이익이라는 요소이다. 이 경우에도 장-단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장기적인 목표를 중요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Biden 행정부의 야심에 찬 한반도 문제에의 개입은 역대 미국 행정부 중에서 가장 성공의 가능성이 높은 방식과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동맹 관계가 가장 긴밀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열거 하자면, 남-북한 관계에 대한 남-북한 간의 인식이나 접근 방법, 또는 시기적으로 겪어 본 남-북한 간의 필요성에 대해 양측이 서로 잘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한국의 능력이, 남-북 관계를 타개해 나가는데 필요한 경제적 능력 등이 충실하게 확보되어 있다는 것이다.

의견차이가 노정되어 이런 관계 진전이 장애를 만날 수도 있으나, 주로 그 대상으로 가능성이 높은 중국이나 일본을 설득하는 데서 핵심적인 이 지역의 안정성은 그 대립성이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 미-중의 관계 속에서 충분히 상호 조정적인 과정으로 타협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그 역할이 요구되는 한국의 현 행정부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한 간의 영상 회담의 당사자로서 나설 한국의 지도자가 누구로 될 것인가?

진보적 정당이 책임있게 이 남-북한 관계의 진전과 매듭을 지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보수 정당의 등장으로 남-북 관계의 진전을 가져올 기초를 다시 형성하는 과정으로 지금의 남-북 접근의 환경을 냉각시키게 할 것인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국회 내에서의 대립적, 갈등적 상황이 지속되는 한 지금의 남-북 관계에서의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방법이 있다면, 초당적인 국회의 결의안을 통해 정당들의 남-북 관계에 대한 접근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원칙으로 설정하여 남-북간의 합의를 형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돨 수도 있다.   

종전의 한반도 문제의 협의에서 행정부를 중심으로 한 논의에서 강조되던 이념적, 또는 냉전적 구상보다는 실질적 의미의 진전을 가져올 입법부의 협의와 논의를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을 것이며, 지금 행정부에 편입되어 있는 이북 오도청을 사단 법인화를 통해 민간 차원에서 북한에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구체화 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 하다.

남-북한 간의 통신선 회복으로 시작된 관계 개선은 북한에서도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신중하고, 신뢰에 바탕을 둔 협의를 통해 관계 개선과 평화체제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Deterrence 에 기반을 두고 남-북 군사관계 속에서 이를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군비통제 ( Arms Control )에 관 햔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Sherman 부장관의 방중에도 미-중 관계는 악화된 상태로 남아 있지만, 중국도 남-북 관계의 개선과 통신선의 복구에 지지를 보내는 만큼, 남-북 관계의 진전과 더불어 북-미 간의 비핵화를 위한 회담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Newsweek, US, China see hope in New Contact between Koreas, 7/27/2021, Tom O’Conor )

이 남-북한 가의 통신선 복구와 관련하여, 러시아의 외무 부장관 Ryabkov는 평양과 미국간의 접촉, 그리고 남-북한간의 접촉을 포함한 한반도의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과 접촉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고, 주러 중국대사 Zhang Hanlui 도 중국은 러시아와 더불어 동북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대화를 촉구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러시아외 협력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 Interfax, 07,29, 30, 21 )

한국도 이 북-미 회담에 가능한 한Observer 로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자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문, 예를 들면, 필요한 기술적 인력의 제공, 또는 비핵화의 비용 부담 등을 제의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