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den 행정부의 출범과 한반도: 변화의 모색

보수적 정치철학의 대명사처럼 불려 오던 “ The Imaginative Conservative “ 가 2020년 12월 6일에 Franklin Delano Roosevelt 대통령이 79년 전 제국주의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한 다음 날 상,하의원 합동의회에서 연설한 “ Day of Infamy Speech” 를 게재하였다. 이 연설에서 Roosevelt 대통령은 일본에게 전쟁을 선언했고, 일본 제국주의의 “기만적인” “배반”, “도전 받지 않은”, “악랄한 ( dastardly )” 공격이라고 비난했다. 일본은 공격 직전까지도 태평양에서의 평화 유지 문제로 미국과 협의를 진행하고자 했던 것이다.
FDR 은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다. 보수적인 The Imaginative Conservative 가 Roosevelt 의 연설을 다시 게시한 것은 현재 미국이 처해 있는 Pandemic 에 의한 혼란 경제적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Roosevelt ( 1932-1945,재임 기록적인 4선의 대통령 ) 의 정책과 헌신을 되새기기를 통해 미국의 재 도약을 가져 오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오늘날 세계는 Pandemic 의 영향으로 변화를 요구 받고 있고 그에 따른 올바른 지향을 추구하고 있다. 흔히 지식인들은 우리가 역사 속에 살고 있다는 말을 한다. 바꾸어 말하면, 어느 공동체의 지식인이 되고자 한다면 그 공동체의 과거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은 현재는 물론 미래에 대한 지침으로서 가치를 지닌다.
어느 사건이 일어난 후에 쓰여진 역사는 그 당시 행위자가 미래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시사적 문제에 일정한 기능을 하게 되는 데, 그 기능은 상상을 확대하고, 실제적으로는 일어 나기 힘든 행위와 감정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것은 현실과 과거를 연결시키며, 미래를 현실과 연결시키며 초월하게 해 준다. 이것은 민족의 성장과 위대함을 볼 수 있고 살아있게 해 주며, Vision을 우리 삶을 넘어서는 것에 두고 희망을 확대하게 해주는 것이다.    

현실의 과제와 미래
오늘날 세계적인 주제는 세계를 휩쓸고 있는 COVID-19 Pandemic 과 세계경제의 회복이다. 지난 2020년 3월 11일 World Health Organization 가 COVID-19 를 선언한 이후 지금까지 (Dec. 2, 2020 ) 전 세계적으로 신고된 경우는 총 61.89 million 명의 감염자에 이르고 있고, 이 중에 1450만 명의 사망자가 보고 되고 있다.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年(년) 60 billion $ 에 달한다고 하고 있으며 매일 28.000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통계 중에 눈에 띠는 것은 미국이나 유럽의 환자 수가 전 세계의 72%를 차지하고 있고, 사망자의 숫자도 미국- 유럽이 78% 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이 발생자 수와 사망자 수에서 각각 약 1,400만의 확진자와 274,000 명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사실은 매우 특이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 바, 올해 11월에 있었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의 최대 Issue 로 COVID-19 의 문제와 경제 회복의 문제가 등장하였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일부 미국학자들은 이번 선거를 1932년에 있었던 공화당의 Hoover 후보 와 민주당의 Roosevelt 후보 간의 대공황 속에서 벌어진 경쟁에서 승리한 민주당의 Roosevelt 후보가 당면했던 과제와 비유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오히려 COVID-19 Pandemic 이 주는 충격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이 COVID-19 의 사태가 지나가면 다시 종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회복 상태에서 나타난 국제 관계는 달라진 것으로 될 것이라는 진단은 그 의미가 중대하게 받아들여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이 Pandemic 상태 아래에서 전 세계의 GDP는 이전 보다 3.5%가 낮아지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고, 특히 미국은 올해 -31.4% 로 예측되고 반면 IMF 에 의하면 중국은 강대국 중 유일하게 +1.85% 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 전 세계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미-중 간의 경쟁에서 Post Pandemic 이후에 나타날 결과가 당연히 주목이 되고 있다.
COVID-19 이전의 경제에서 중국이 미국을 GDP ( in Nominal terms ) 에서 앞설 것으로 예상되었던 2032년은 따라서 당연히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미 GDP ( in PPP ) 에서는 2019년에 미국의 GDP ( PPP ) 21.44 trillion 보다 중국의 GDP ( PPP ) 가 27.31 trillion 으로 앞선 것으로 나와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미국의 Pandemic 하의 경제 상태에서 Biden 정부가 취할 대외정책과 관련하여,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 문제로 대두된다. Trump 정부가 취해온 중국에 대한 강경한 압박 정책을 계속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Thomas Wright 가 분석한 것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The Fragile Politics Facing Biden’s Foreign Policy, Thomas Wright , The Atlantic, Nov. 2020 )
그는 Biden 의 대외정책을 우선적으로 국내 경제의 회복을 통한 중국과의 관계를 재 조정하는 것을 주제로 하면서 대체로 Restorations, Reformations, 그리고 Progressives 로 나누어 그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복구적인 방법, 개혁적인 방법 등이 결과적으로 중국과의 경쟁을 강조하기 보다는 협력적인 관계의 설정을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었고, Progressives 도 여기에 같은 입장으로 소개되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Biden 행정부가 계획하는 Summit for Democracy 같은 전략이 중국-러시아와의 관계에서 냉전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우려를 표하고 있었다.
한편 Brookings 의 David Dollar 도 최근에 발표된 논문에서 Biden 정부가 대 중국과의 전망에서 협력적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었다.( Domestic and Global Challengies of Chinese Economic Transformation, David Dollar, Brookings, 13, Dec, 2020 )

Biden의 대외정책과 지도력의 문제
독일의 Merkel 총리는 2020 12월 5일, 다음 해의 예산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Pandemic 으로 부터 오는 경제적 영향으로 인한 국가 채무를 변제해야 함을 강조하고 2023년부터 총 1800억 Euro 를 갚아야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 DW.com 05.12.2020 )
독일은 IMF 가 발표한 나라별 GDP 와 연계해 본 국가 부채에서 ( 순위 상 ) 73% 로 낮은 상태인데도 이러한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IMF 자료에서 일본은 266%, 이태리는 161%, 미국이 131%, 프랑스는 118%, 영국은 108% 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 2020  IMF ).,
새로 들어설  Biden 정부는  21년도 국방예산을 7400억 $을 요구하는 가운데, Pacific Defense Initiiative 로 중국을 봉쇄하는데 69억$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2026년 까지 총 200억 $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Reagan 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George P. Shultz 는 Trump 정부가 시리아에서 철군하고, 이란과의 핵 협정에서 탈퇴, 기후협약에서 철수, INF 조약에서 탈퇴 등, 국제기구와 국제협정에서 America First 를 외치면서 국제사회와 동맹국들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보면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지도력을 회복할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그는 INF 조약을 협상하는 데서 도움을 주었던 James Timbie 와 같이 쓴 “ A Hinge of History “ 에서 세계는 2차 대전 말에 세계가 당면했던 것과 같이 역사적 꼭지점에 와 있다고 하면서, 이제 미국은 전 세계와 zero-sum game 상태에 있게 되었다고 하고 있다.
INF 조약에서 탈퇴한 Trump 정부 내에서 고위 정책자들의 논의에서 새로운 미국의 핵 실험의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다. Washington Post 는 지난 5월 15일 국가 안보 회의 석상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낮은 위력의 핵실험을 하고 있다는 말을 하면서, 미국도 핵실험을 해야 한다는 언급이 있었다는 것을 밝혔다. ( The Hill, 05,22,20 Tal Axelrod,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looked Conducting First US Nuclear Test. Washington Post May 22, and Reuter 23, May 2020 )
Biden 정부에서 대통령 안보 보좌관으로 지명 받은 Jake Sullivan 은 중국이 미국의 세계적 지도의 입장에 도전적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언급하면서, 중국은 미국의 세계적 지도력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신호가 어김없이 세계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China Has Two Paths to Global Domination, May 22, 2020, by Hal Brands and Jake Sullivan )
Sullivan 은 이 글에서, 놀라웁게도, 미국이 중국에 대한 봉쇄를 위한 투자와 쇄신을 강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군사적인 투자와 5G 기술과 하부구조에의 투자에 의한 세계적 지도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국의 도전에서 질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분석하고 있었고 그의 논문에서 서두와 결론 부문에서 이를 두 번 씩이나 강조하고 있었다.
이것은 냉전시대에 제한성을 보였던 소련이 제기하고 있었던 도전과는 다른 성격의 도전으로, 미국이 매우 힘든 상황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이 경쟁자로서 대결할 장소로 중부 유럽을 들고 있다. 여기에서 중국은 소련이 했던 것과 같이 미국 동맹체제의 와해와 군사적 압박, 그리고 정치적 간섭을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었다.

한반도 문제
Anthony Rinna 는 Biden 정부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체제의 구축을 재 강조하면서 미국의 방위 동반자 관계에 대한 중점을 두는 입장을 주장해 왔다고 하고 있다. 중국과 북한을 수정주의적 불량 국가로 표현하고 있었던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동맹은 한국이라고 못 박으면서, 이 동맹의 새로운 강조는 한국의 미국, 그리고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Resetting US-ROK security Cooperation under Biden, Anthony Rinna, on 3 December 2020 )      
여기에는 미-한국간의 동맹을 재활성화 하려는 희망과, 북한에 대한 한-미 간의 심각한 정책 차이에 대한 인식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 있다. 그는 여기에는 Biden 대통령이 한국보다는 일본을 더 선호할 수 있다는 인식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Rinna 는 이것은 잘못된 분석이라고 하고 있다.
Rinna 는 한국 정부가 미국의 한국에 대한 요구-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에의 가입, - 그리고 중국이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것에서 균형을 취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그 것이 어려운 상황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었다.
Biden 정부에서 각각 국무장관, 대통령 안보 보좌관으로 지명된 Anthony Blinken 과 Jake Sullivan 은 국무성에서 오래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유태계인 Blinken은 Hudson Institute Walter Russell Mead 와 가진 회견에서, Trump 대통령이 보인 미국 민주주의 허점으로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전략적으로 불리한 입장에서 중국과 경쟁하는 입장이라고 하면서, 우선적으로 미국 내부에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동맹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중국과 경쟁하고 그 다음에 중국과 강화된 입장에서 협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는 특히 Putin 에 대한 냉전적 적개심을 보이고 있었다.(Transcript: Dialogue on American Foreign Policy and World Affairs, 9, July 2020, Anthony Blinken and Waiter Russell Mead  Hudson Institute )
Sullivan은 러시아에 대해서는 Blinken 과 유사한 인식을 보이고 있으나 중국에 대해서는 협력적인 측면을 더 내세우는 측면을 보이고 있고, Blinken 과 Sullivan 의 차이는 대 북한 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Blinken 은 일반적인 북한과의 관계에서, 특히 북핵의 문제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군사적 압박을 앞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Sullivan은 좀 더 신중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었다.
역시 Mead 와 가진 회견에서 Sullivan 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평가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그는 김위원장이 비핵화를 위한 미국-북한회담에 나온 이유를 우선 김위원장이 북핵을 완성하였다는 자신감 등이 주로 작용한 것으로 보면서 앞선 북한 지도자들과의 차이를 지적하고, 북한이 미국의 제재와 압박으로 회담에 나온 것이 아님을 지적하고 있었다. Brookings Institute 의 Michael O’Hanlon 과 더불어 Sullivan 도 북한과의 협상에서 Interim Agreement 를 가져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Transcript: : Dialogue on American Foreign Policy, Jake Sullivan and Walter Mead, May 11th, 2020, Hudson Institute )
Biden 후보자가 당선 연설에서 북한이 핵 능력의 축소를 제의하면 대화의 의사가 있슴을 명백히 했고, 또 한국인에 보낸 메시지에서 미국은 북한과의 원칙있는 외교를 강조한, 것을 유의햘 필요가 있으며,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약속을 지킬 것을 명백히 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한다. ( Biden Sends Special Contribution to South Korean State News Agency, 2020, 10,30, 연합 통신)  

落穗
미국의 공화당이 협정이나 조약의 체결에 관심을 크게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행정협정이나 공동성명 등을 선호한다는 것과, Vietnam 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조약 관계, 공화당이 중공과의 관계를 개선했으나 양국 간의 국교 관계는 민주당에 의해 이루어 졌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냉전 시대의 특징은 그 당사자들의 관계가 완전한 신뢰관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절차적인 것의 합의를 통해 대부분의 잠정적인 협정을 끌어 내고 따라서 부분적으로는 평화적 관계의 바탕이 놓여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국 정전협정이 그 대표적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 냉전적 상황을 종식시킨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남-북의 합의는 쌍방간의 신뢰관계를 얼마 정도로 끌어 올릴 수 있느냐의 문제에 결부된다. 이것은 남-북한 양측의 책임있는 합의를 확보하기 위한 양측의 헌신적인 노력의 산물이기도 하다.
전략은 그 의미에서 보자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Art 의 의미이다. 대립의 성격이 강할수록 이 전략적인 내용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그 목표를 대체하는 국면이 지배할 수도 있다
남-북간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가장 접근했던 것은 지난번 문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연설을 할 수 있었던 상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 관계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면 그 신뢰관계는 더 높아질 수 있었을 것이다.        
통일의 형태를 하나의 정형된 상태로 보기 보다는, 따라서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되었다라는 상황적 고착된 모습으로만 말할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남-북 간의 대화, 교류를 거쳐 합의를 통한 자유 왕래 및 방문이 이루어 지면서 적대가 사라지고 평화의 의미가 실현되는 점진적 과정으로, 그리고 경제적 공동체의 번영을 위한 단계로 발전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우선을 두어야 할 것은 남-북 관계에서 이러한 관계가 설정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인 것을 포함한 합의와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접근의 문제인바, 그것이 Top-Down 의 방법을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실무적 차원의 논의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Trump 정부의 시도가 실패를 하였다는 의미를 강조하면서 Top-Down 적 접근을 포기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Trump 정부의 시도가 실패한 것은 그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신뢰 관계, 그리고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언행, 그리고 준비 부족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만일 이러한 내용이 협상과정에서 시정될 수 있다면, 그 협상의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었을 것이다.
또 한국이 처한 중국과 미국간의 관계에서 선택해야 할 입장이 마치 딜렘마 인 것처럼 표현되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능란한 외교란 그것이 위기에 처할수록 지혜를 발휘할 기회를 마련하는 데서 빛을 발하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미국이 중공과 접근하면서 일본에 충격을 주었을 때 이것을 돌파한 방법은 일본과 중공의 어업관계에서 민간의 대화와 협의를 통한 해결이 일본-중공의 관계 수립으로 이어 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 동북아의 힘의 균형이나 전략적 안정성의 문제에서 주변국가 간의 이익을 둘러싼 논쟁이 전개될 가능성이 농후 하며, 이로 인한 합의의 시간이 무한정 계속되거나 할 우려를 감안한다면, 미국의 CFR 의 Haas 가 언급한 것과 같이 적어도 한반도가 중국의 영향권으로 되지 않는 다는 정책적 보장만 있다면, 한반도의 통합을 둘러 싼 주변 강국들의 논쟁의 대상에서 벗어 날 수 있는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제는 정책 환경의 성숙만을 언급하는 것으로 남-북 관계의 문제에서 할 일을 다한 것으로 자위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적극적인 정책의 순환적 추구를 도모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으로 남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출신의 Biden 대통령 당선자가 한국민에게 보낸 서한에서도 언급했듯이, 한국이 COVID-19 와 같은 세계적 도전에 대한 투쟁에서 세계적 지도자로 되어 온 것처럼, 또 G-7 회의에 초청받은 것을 계기로 이제는 한반도 문제의 해결에서도 민족의 능력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최근 한국이 서명한 RCEP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은 동아시아 국가가 포함된 세계 최대의 조약 기구로 세계 인구와 GDP에 있어서 총 30%에 달하며,2030 년에는 5,000억 $ 규모의 무역을 증대시킬 것으로 알려졌고, 그 가입국 들의 총 GDP 는 26 Trillion $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한국의 변화에서 중심적 관건으로 작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Pandemic 이후의 경제에서 동아시아가 보이는 밝은 전망에서 영국, 독일 등이 이 지역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투자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또 다른 관심 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미국이 진주만을 공격 당했을 당시에 미국은 총 7척의 항모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그 중 4척은 대서양 등에 배치되어 있었고, 그 중 요크타운 항모의 태평양으로의 배치가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10척의 항모에 역 부족인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호주 뉴질란드, 영국 등의 동맹군으로 일본과의 최종적인 과달카날에서의 2년 3개월에 걸친 전투 끝에 승리를 거두고 일본 본토에 대한 공세를 취하기 시작할 수 있었다. 일본은 진주만 공격을 시작하면서, 말라야, 홍콩, 필리핀, 웨이크 섬,그리고 미드웨이와 괌 등지에서 미국에 대한 총 공세를 취했었다.
The Imaginative Conservative 가 이 글을 게재한 것은 미국의 경제적 불황에 뉴딜 정책을 펴고, 일본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Roosevelt 의 의지와 용기가 미국의 Pandemic, 불경기의 해결, 그리고 세 번째로 등장한 대 중국관계에서의 주도적 입장에 의한 세계적 지도력을 확보하기를 바라는 Biden 대통령 당선자의 지혜와 용기를 지원하고, 이를 바라는 미국인들의 희망이 여기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초당적인 입장은 Reagan, Bush 행정부에 기용되었던 Douglas H. Paal 의 글에서도 볼 수 있다 ( Why Joe Biden’s First order of Business Should be America, Not China. November 20,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