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일본: 역사로서의 미래,: 추세연장법 ( Trend Extension Method ) 의 의미

어렸을 때 어른들은 옛날 얘기를 해달라고 조르면, 늘 이런 말씀으로 시작했다. “ 옛날 얘기를 하기 좋아하면 가난하게 산단다.” 아시아 인들이 지금 서구에 비해 못사는 것이 이런 이유에서 라고 할 수 있을 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국- 중국 간의 무역을 둘러싼 갈등을 보면서 이 것이 마치 중국의 무역 개방을 요구하고 압박을 가하던 18-19세기의 영국을 위주로 한 열강들의 태도가 재연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벗어 버릴 수가 없다.

그 느낌 뒤에는 그 역사적 시기에도 그렇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도 무역을 말하면서도, 무력, 압박을 앞세운 방법으로 그 해결을 강요하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인가? 라는 의문이 잠재하고 있다.

그 때에 중국은 地大物博을 내세우면서 무역에 대해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고, 반면 지금 공정 무역의 관례를 말하는 나라들의 요구에 대해 중국은 자국의 국가, 경제 이익을 앞세운 일방적인 요구를 이웃 국가들에게 앞세우고 있다.

역사적인 시간에서 오랜 과거를 통해 나타났던 것이 오늘의 현실을 지배하는 원칙으로 그대로 통용되기를 요구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환상일 수 있고, 거기에서 생성되는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려는 입장은 결국 갈등의 폭발을 결과할 뿐이다.

지금은 두 나라가 긴장된 관계에 있지만 미-중국의 접근을 위한 양측의 지배자가 최근에 만난 자리에서 시진평 주석은 Trump 대통령에게 한반도가 역사적으로 중국에게 조공을 바치던 관계였다는 사실을 언급했다는 보도를 보면서, 아시아 국가들 간의 근대적 합리적 관계는 요원하거나 시대착오적인 망상에서 이끌어 질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중국에 거는 미국의 꿈

F. Roosevelt 에 관련된 책 에서도 나오는 말이지만, 중국과의 무역을 언급하면서 중국에 배 한 척을 가지고 가면, 세 척의 배로 돌아 온다는 꿈이 섞인 중국과의 무역에 대한 기대는 영국인들의 글 속에서 중국의 차, 도자기, 비단 등에 대한 것에서 이미 표현되던 것 들이다.

다만 영국, 프랑스 등이1800년대부터 포함외교로 적극적인 무역 공세를 취한 것과 달리 미국은 1784년에 일시적인 국가적 무역을 시도 했으나 스페인과의 전쟁을 치르고 난 후인 1900년대 초,

특히 1904년에 러-일 전쟁이 끝난 후에야 만주 문제로 개입하게 된다.

1850년대와 1880년대에 미국이 일본, 한국과 교역 등의 관계를 수립한 것은 그 주요 목적이 중국에로의 항행을 위한 연료 및 식량의 보급을 위한 데 있었다.

중국은 영국등과의 교역에서 마찰을 빚고 있었는데, 그것은 중국의 황제에 대한 예절 문제, 그리고 영국의 주요 수출품인 모피가 중국의 기후에는 어울리지 않는 문제, 또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차 등의 대금으로 영국이 인도에서 재배한 아편을 이용한 것, 반면 중국은 이들과의 무역을 북경에서 멀리 떨어진 중국 남부의 광동성에 제한을 둔 것 등으로 결국 무력 충돌로 이어지게 되었다.

중국이 공산당의 정권 수립 후 1990년대부터 발간하는 방위 백서에는 1840년 아편전쟁 에서 부터 1940년대의 정권 수립 까지의 100년을 치욕의 시기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려는 배경으로 작용하는 것이 무엇 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2017년에World Bank 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중국의GDP는 $19,617 Trillion 을 기록하여 미국의 GDP $19,519 Trillion ( PPP based ) 을 앞선 것으로 나와 있다. 1978년 12월 18일, 중국 공산당 11차 중앙위원회에서 중국의 개방과 현대화를 채택한지 40년이 지난 2019년 의 중국의GDP는 27,307 Trillion $ (PPP based ) 로 세계 1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IMF 는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재작년 7월부터 시작된 미-중간의 무역을 둘러싼 대결은 이제 무역 전쟁이라고 매스콤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할 정도로 확대되었고 최근에 내려진 중국의 Huawei 에 대한 컴퓨터 부품에 의 접근 금지는 더욱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 초 Paris 대학가의 큰 관심은 중국이 어느 정도 개방할 것인가? 과연 자본주의 적인 개방을 할 것인가 에 있었다. 그러나 그 때나 지금이나 중국이 변함없이 강조하는 것은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 였다. 과연 중국 인구의 1/10 에게만 코카콜라를 팔아도 1억 병을 팔 수 있다는 상상은 현실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었을 까?

미-중 간의 거래 내역을 보면 1986년에만 60억 달러 미만의 적자를 미국이 기록하고 있었으나 이것은 점차 악화되어 천문학적 숫자로 미국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결국 미국은 이러한 적자가 무역 관행이나 중국의 일방적 이익 추구에 의한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규제를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미국이 미-중 무역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재작년 7월 이후, 2020년 1-7월까지의 무역 거래 내용을 보면 그렇게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의 중국의 국제적 강국으로의 등장,과 관련된 경고는 이미 2006-2007년부터, 중국이 개발해 온 DF-21 에 대한 평가에서부터 나오고 있었다. 이때부터 미 해군은 중국의 DF-21을 MACE 라고 칭하면서 미국 항모를 격침시킬 수 있는 저고도와 초고속의 미사일로서 요격도 불가능한 것으로 소개하기 시작하였다.

제 3자의 평가

중국은 작년 부터 이른바 Nuclear Triad 라는 핵 능력을 보유하기 시작했다. 간략히 말하자면 폭격기를 이용한 핵 공격, 잠수함을 이용한 핵 공격, 그리고ICBM 에 의한 미국 본토의 공격 능력을 지칭하는 것이다. 종전까지 미-러 관계에서만 의미있었던 이것은 이제 중국의 참여를 미국이 바라는 형식으로 중국의 능력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미국이 자랑하는 항모는 중국의 DF-21D 와 DF- 26 의; 등장으로 그 운항이 제한 받을 수 밖에 없게 되었고, 미국 해군의 전투함 수도 이제는 중국의 350여척에 못 미치는 270 여척에 그치고 있다. 중국은 2척의 항모 이외에 2023년에 제3의 항모를 보유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미국은 항공기에서도 최신의 F-35 보다도 F-15를 그 행동 반경이나 비행거리와 관련하여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러시아의 미사일, 항공기와 핵 잠수함 등을 보유한 캄차카 반도의 태평양 함대를 고려한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반드시 군사 동맹관계는 아니지만 그 군사적 협력 관계는 미국에게 위협을 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Kevin Rudd 전 호주 수상은 WPR 과 가진 회견에서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부상은 더 강력한 중국으로의 등장을 가능하게 하겠지만, 아직도 미국은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군사적으로 세계 1위의 군사, 경제 대국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최근의 미국의 중국에 대한 조치들은 Excessive Pessimism 에 경도된 것으로 보고 있었다. ( Kevin Rudd on “An Indefinitely More Assertive China”, Under Xi Jinping, The Editors, Friday Sept. 11, 2020 )

Rudd 는 미국인이 아직 중국과 관련해서 뿐 아니라 세계 전체에서도 특별히 강력한 지위에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따라서 문제는 궁극적으로 미국에서의 미래의 지도력과 그 방향에 대한 것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이어서 중국의 국제적 행태를 이해하는 데서 그 지헤의 출발은 중국의 국내 정치에서 대한 이해에서 출발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시진핑의 국내적 정치적 권력 장악의 방법과 행태, 그리고 민족주의적 색채의 강화, 그리고 트럼프의 국내적, 국외적 약점등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 등을 살펴 볼 필요가 있슴을 지적하고 있다.

중국의 경험

나는 중국을 세 번 다녀 왔다. 그 중에서 체일 처음 중국을 가던 때의 긴장감과 기대,가 설레임과 더불어 오래 여운을 남겨 주었다. 처음 방문이 있었던 것은 양국 간의 수교가 이루어 지기 직전에 있었고, 공산권 방문단이라는 명칭으로 30여 명의 교수단 이 일주일 가량 북경, 항주, 상해 등 주요 도시를 방문하였다.

북경에서는 역사적 사지를 방문한 것 이외에 북경대를 방문한 것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방학 때이기도 했으나, 학생은 적었으나 도서관 등을 방문했고, 마지막에는 북경대 교수들과의 상면이 있었다. 내가 상면이라고 한 것은 우리 일행 중에 중국어를 하는 교수가 있었으나 대만에서 쓰는 중국어와 차이가 있어 의사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없었고, 그러나 북경대 교수 중에 경제학을 한 교수가 있어서 간단하게 영어로 주고 받기는 했다. 우리나 북경대 교수들은 상당히 긴장한 가운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으나 여의치 못했다.

항주를 방문하던 중에 우리를 안내해주는 여자 안내원이 버스에 타면서 자기 소개를 하자 우리는 숙연해 지는 분위기를 가져야 했다. 그 안내원은 원래 일본인 들을 안내해 주는, 따라서 일본어를 쓰던 사람이었지만 우리 버스에서 한국어로 안내를 해 주게 되어 기쁘다고 말을 하면서 자기 소개를 해 주었다. 그는 아버지 때부터 중국에 살면서 직업으로는 아버지 한테 배운 일본어로 일본인 관광객 들을 안내하는 일을 해왔다고 했다.

그 때 당시에 항주, 소주에서 호텔을 들렸을 때 일본인들이 상당히 많이 와 있었던 것을 본 것이 기억이 난다. 이미 일본인들은 소주에서 중국 비단에 투자를 하고 파티를 하고 있었던 상태였다.

또 다른 중국인을 본 것은 내가 국무성 초청으로 미국에 갔을 때, New Orleans 에서 미시시피 강을 유람하는 배를 탓을 때 만난 중국의 국비 유학생이다. 물리학을 전공한다는 그 유학생은 긴 여행으로 조금 피로한 기색이 있었지만 두어 시간 동안 배를 타고 미시시피 강을 오르내리면서 여러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그는 빨리 학위를 끝내고 귀국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강조했고, 화제는 주로 미국 대학 시설에 관한 것이었지만 대체로 외국에서 어울릴때, 한국인과 중국인들이 서로 쉽게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나는 중국의 본토의 대학생들과 대만의 대학생 들간에 양안의 문제를 놓고 토론을 벌이는 것을 방송을 통해 들은 적이 있다, 언어의 문제로 이해에 제한이 있기는 했으나 그들은 진지 했고 감격에 차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어느 사회든 갈등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 관계에서 서로의 차이를 확인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 속에서 상대를 증오하려고 하지 말고 공유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미국인들이 진지한 토론 속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Hate 를 쓰지 않고 그대신 dislike 를 쓰는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역사와 일본

한국과 일본 간의 역사를 두고 벌이는 진실 공방은 상당히 오랜 시간을 두고 진행 되어 왔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핵 무기에 대한 입장을 살펴 보고자 한다. 그전에도 핵 무기에 대한 일본의 태도는 핵 무기 문제에 대한 3원칙, 또는 핵 확산에 대한 일본의 태도 등에서 나타나 있으나, 핵 무기에 대한 일본의 태도는 부정적이지만 핵 에너지를 이용하는 문제에서는 적극적인 것을 볼 수 있다.

일본의 핵 무기 문제에 대한 외국 문헌은 위에 언급한 3원칙 이나 핵 확산에 대한 반대 입장에 있는 문헌은 쉽게 볼 수 있으나 핵 무기에 대한 일본과 관련된 문헌은 통상적인 것과 다른 내용의 글을 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던 중, 나는 얼마 전에 내가 자주 보는 The Imaginative Conservative 紙 에 실린 일본의 핵 폭탄에 관한 글을 보게 되었다. 위의 책은 미국의 보수적 의견을 대표하는 것으로 주로 문화, 사상, 철학, 교육 등에 관한 주제를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의 핵 폭탄을 제목으로 하는 글을 보고 적잖게 놀랐다.

이미 2019년 12월에 Robert Wilcox 가 단행본으로 Japan's Secret War: How Japan’s Race to Build its Own Atomic Bomb Provided the Groundwork for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의 제목으로 나오기도 한 내용이지만, 위에 언급한The Imaginative -2020, 09,02에 Cox는 The Untold Story of Japan’s Atomic Bomb 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그는 일본이 곧 일본 해안으로 밀어 닥칠 연합군의 공격에 대항하기 위하여 결사적으로 이 핵폭탄을 한국의 흥남 지역에서 완성시키려고 노력했으나, 허사로 돌아 갔다고 하면서 그 때쯤 ( 1945년8월 ) 에는 한 개의 핵 폭탄을 실험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당시 소련은 오래 전부터 유럽 전쟁이 끝나고 3개월 후에 일본에 개전할 것으로 밝혔고, 그에 따라 1945년 8월 8일에 일본에게 항복을 요구하고 개전하면서 8월 8일에 곧 바로 북한에 상륙한 것으로 알려 졌다.

Cox 는 소련이 극비 속에 이 일본 공장들을 접수했고, 2년 후에는 일본 핵 공장의 약탈을 끝냈고 그 물건들을 북한에게 넘겨 주었고 이것이 북한의 핵 위협의 시작이 되었다고 적고 있다. Cox 는 이글을 쓰는 동기를 매년 일본의 히로시마 등에서 개최되는 원폭의 투하와 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비난하는 행사가 이루어 지는 것을 보고 일본도 태평양전쟁의 막판에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애를 썼다는 것을 밝히는데 두고 있었다

그러나 Cox 가 밝힌 이 내용은 그 내용에 차이는 있지만 그 보다 몇 개월 전에 브라질의 Henrique Altemani de Oliveira 가 쓴 Japan: A Nuclear State? 제목하에 논문에서도 부분적으로 밝혀졌다. ( May 13,  2019, Rovista Brasileira de Politique International, 62 ( 1 ) )

그는 이 논문에서 일본이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핵 폭탄을 제조하기에 충분했으나 다만 핵 물질의 부족을 미국으로부터 지원 받고자 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핵 우산 제공을 받으면서 핵 억지에 의한 안보를 추구하는 것과 동시에 미국으로부터 동맹으로서 밀접한 관계유지를 위한 지원을 받기를 원하는 이중적인, 또는 모순적인 목표를 추구해 왔다고 하면서, 일본은 만일 미국이 일본에 대한 핵 지원과 동맹의 철폐를 하는 경우 핵 무기 생산을 추구할 것으로 주장해 왔슴을 지적하고 있었다.

일본이 1964년 중국이 핵실험을 했을 때 핵 위협을 주장하면서 핵 무장을 언급했으나 그 후에 북한이 핵 무기를 생산하는 것에 대해 핵 위협을 강조하면서 핵 무기에 대한 언급을 줄이는 것은 일본이 미국에게 의존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이 핵 무기의 제조 문제를 평화 헌법과 연결 시키려는 문제는 일본이 핵 문제와 관련하여 헌법의 제한을 받고 있지 않다는 기시 수상의 발언을 그 핵 정책의 근거로 보고, 또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일본이 경제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핵 억지 확산 전략에 의해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일본의 대외정책의 근간이 되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 미-중의 무역 갈등을 배경으로 하여 일본은 미-일 동맹을 강조하며, 미-인도-호주-일본의 4각 주축으로 중국을 봉쇄 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이들에서 소외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Deputy Secretary Biegun Remarks at the US- India Strategic Partnership Forum, August 31, 2020 )시진평의 방한을 앞두고 일어나는 이런 상황은 미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중대한 관련국 관계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계기로 받아들이고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역사와 관련하여 The Imaginative Conservative 의 Joseph Pierce 는  A Nation with no memory has no Future 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다. 한-일 간의 역사적 사실을 놓고 벌이는 갈등에서 일본은  자신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아시아인들을 전쟁으로 내몰은 전범 국가 임을 솔직히 받아들이고, 일본 군인들의 전몰 추모를 할 것이 아니라 이 전쟁에서 희생당한 아시아 인들을 위한 추모를 해야 하며,  Joseph Pierce 의 충고를 다시 반추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Robert L. Heilbroner 의 책

이 글의 제목으로 제시한 “역사로서의 미래”는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진학한 상태에서 방학 동안에 읽을 책을 구하던 중에 발견한 책이었다. 1960년 1월에 첫 출간된 상태에서는 부제가 없었으나, 11월 에 나온 책에는 The Historic Currents of Our Time: And the Direction in which they are Taking America,, 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었다. 경제학자가 쓴 책이었으나, 대학을 졸업하면서 눈을 넓히고 안목을 높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이 글을 시작하면서 중국의 개방을 둘러싼 열국들의 경쟁적 접근에서 나타난 제국주의적 행태를 비난하는 내용을 언급하였으나, 나는 Oxymoron 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과거에는 이미 결과적인 사실로 귀결되었으나, 현실에서는 좀 더 현명하고 상호 부합적인 타협에 의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선견 지명 ( providence )을 추구하기를 기대하면서,      

미-중간의 문제는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  두 나라가 더 높은 곳을 바라 보면서 더 큰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기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