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의 책임, 지식인의 배반

최근에 어느 한 교수의 글로 인해 언론,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어났고, 그 논란은 그 글의 대상이 된 정당으로부터 선거법의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는 상태에 까지 이르렀고 다행히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풍랑은 잠잠해 졌으나 우리 사회의 破片化, 隔離化 된 모습이 그대로 노정되면서 그 갈등의 양상은 침잠되어가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 원만한 사회적 해결의 실마리는 쉽게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일부 정치인들이 이미 표현한 바 있지만 오늘 한국 사회에서 정치인 들 간에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적대시 한다는 언급이 여러 사람에 의해 반복되는 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 민주적 사회의 가치에 저해되는 것이라는 지적을 하는 것도 이제는 용기가 필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위에서 지식인이라고 일반적인 용어를 썼지만 지식인이라는 말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논하기 보다는 능력의 측면에서 주로 정부의 말을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고, 사회의 현상을 분석하여 그 원인과 동기들, 그리고 그 의도들을 밝혀내며, 그 주동적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 잘못되거나 왜곡된 것을 역사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통칭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가 된 짧은 정치 평론은 매우 제기하기 힘든, 특히 일반적인 환경에서 거론하기 어려운  주제였었고 그 를 증명하듯이 그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정치 조직이 그 평론에 이의를 제기하는 반응을 보였다. 권력의 중심에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지식인의 배반으로 보일 수도 있었고, 따라서 법적 고소라는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려고 하였다.
반대로 이것은 지식인의 책임, 또는 지식인으로서의 의무로 민주 정치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주안점을 두고 평가하려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 평론의 의미는 그 지식인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Chomsky 의 지적과 그 의미
1967년에 Chomsky 가 쓴 " 지식인의 책임 " 이라는 글은 Vietnam전쟁의 절정에서 전쟁과 관련하여 그 미국의 정책적 의미를 평가하는 소재를 중심으로 지식인의 책임을 거론하였다. 간략히 언급하자면, Chomsky 는 미국이 Vietnam 에 개입하여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그 정책의 수립및 결정과정에서 미국의 민주제도에 따라 관료들과 기술적 지식층에 의해 주도되었고, 그 엄청난 인명의 살상에서 그 대상이 되었던 일반 국민들,- Vietnam은 물론 미국인도 포함하여,- 은 여기서 소외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미국의 이익을 위한 개입인가, 아니면 월남인을 공산 지배로부터 방어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가,
중공의 주변에서 일어난 미국과 중공의 영향을 받은 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한 나라와의 전쟁은 이보다 앞서 일어난 한국 전쟁에서 미국은 어떤 교훈을 얻었었을 것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정책적 개입의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그러나 토착인들의 그 상황에 대한 반응은 상반되게 나타났고, 따라서 그 전쟁 결과도 다르게 나타났다..
Jay Parini 교수는 Chomsky 를 일부 학자들이 反미국적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로서, 그의 글에서 미국의 좌파적인 시각에서 베트남 개입을 제국주의라고 비판하고, 미국과 같은 자유사회에서 진실을 말하고 정부의 거짓말을 밝혀내는 것이 지식인의 책임이라고 하면서, 미국의 권력이 정책적 동기를 비판적 측면에서 동원한 것으로 비난하고, 과장된 방법으로 보면서, 강하게 주장한대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Noam Chomsky's Responsibility of Intellectuals after 50 years, Feb 12, 2017 )
한편, Archon Fung 교수는 Chomsky 의 견해에 半만 동의를 표하였다. Fung 은 대학교수와 같은 지식인들이 누리는, 사회가 제공하는 특권들, 정보에의 접근성, 연구 시설과 자금, 학문에서의 자유 추구에서 얻어지는 환경 등으로 그 사회가 중요시 하는 정책 문제 등에서 그 답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The Constructive Responsibility of Intellectuals, as a reply to Noam Chomsky, September 9, 2011 )
특히 정치와 정책의 분야에서 지식인들이 정부나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그 사회나 정부를 개선하고 더 나아가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시민 운동이나 사회적 개혁을 시민을 통해 이끌어 내도록 하는데서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회에의 기여를 강조하고 있다.
Fung 은 Chomsky 가 강조하는 비판적인 것을 더하여  한층 Detail한 역할을 건설적인 역할로 언급하는 데서 그가 Chomsky 에게서 부족하다고 본 半을 채우려고 하고 있다. Fung 이 강조하는 내용을 발표한 것이 2011년인 만큼, 이 내용은 1967년 Chomsky 가 발표한 이래 이루어진 정책 연구 부문에서의 학문적 발전에서 얻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 실제 문제에서의 기여 문제
Chomsky 는 1967년 "지식인의 책임" 을 발표한 이래 계속 적으로 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미국의 정책과 관련하여 또 다른 대안은 없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평화적 해결의 방안을 모색해 왔다.  ( Noam Chomsky, Aug. 20, 2015, " The Iranian Threat", Who is the Gravest Danger to World Peace? 이 글에서 Chomsky 는 미국이 최대의 위협이라고 하고 있다. )
그는 50년간의 평화주의, 인권문제 등에서 활동으로 2011년 미국 평화기념 재단, 그리고 시드니 평화상을  받았으나 그의 평화주의적 활동은 미국의 중동전 개입과 더불어 계속되었으며, 2011년 오사마 빈 라덴이 미군에 의해 제거되었을때, Chomsky 는 빈 라덴이 미국을 조그만 전쟁으로 계속 이끌어 들임으로써 미국을 극복할 것을 언급한 내용을 제시하면서 미국이 중동에서의 계속된 전쟁에 이끌려 온것이 빈 라덴이 노리던 것이 었다고 언급했다.
특히 Jay Parini 교수는 9.11 사건 이후 지금의 Trump 행정부의 중동 정책에서도 계속되는 전쟁 정책으로, 사실과 합리적 사고가 무시되고 있는 위험스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슴을 지적하면서, 그가 Chomsky 의 글을 여러번 읽으면서, 비판적으로 사고하도록 교육받고, 분명한 태도를 제시하도록 훈련받은 미국인이 침묵할 수 밖에 없도록  강요되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수 없다는 느낌을 적고 있다.

정책문제의 논의를 합목적성을 중심으로 하여 효율성, 능율성을 강조하는 정책과학적 접근은 이제 정책적 가치의 문제를 더 중요시하며, 이 가치도 정책관료나 권력자들의 가치보다는 국민들의 가치를 더 폭넓게 수용하는 정책의 철학적 논의로 추세가 바뀐지 오래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성숙되었다고 자평하고 있으나, "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의 동의,"와, 그리고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의 원칙" 만큼 중요한 "타협의 원칙"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끝으로 이 글을 읽으면서, 특히 Chomsky 의 미국 정책 비판을 위한 자료에서 월남전 당시 미국 의회에서 Hans J. Morgemthau 교수가 한 증언에서 미국의 전통적인 중국에 대한 정책과 관련하여  언급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는 미국이 Vietnam 등에서 중국을 적으로 하여 싸우는 것이 더 의미있는 것이냐는 질문을 던지고, 미국은 중국이 아시아대륙에서 지배적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전통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전쟁과 봉쇄를 이용하여 그 성공을 거둘수는 없을 것으로 보면서, 그렇다면 타협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따라서 중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경쟁의 자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선호하는 것- 따라서 중국의 전통적 지배를 회복시키는 것에 타협하는 것이-이 낳은것이 아니냐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었다.
이 당시 60년대에도 미국은 지금 21세기의 대 중국 정책에서 언급되고 있는 중국의 성장에 대한 두려움 ( Fear ), 봉쇄, 등의 용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Morgenthau는 중국에 대한 미국 정책의 문제는  미국 정책 당사자들이 답을 제시해야 한다는 답변으로 미국의 정책적 궁색을 변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