天運의 해: 2019

이곳 일산으로 옮긴 후에 대학에 나가는 시간이 시간 반이 걸리는 이유도 있었지만, 최근에 알게된 사실이지만, 일산의 각 洞에 갖추어진 편리하고 훌륭한 도서관을 이용하는 일이 자주 있었다. 지난 달부터 이 도서관에서 레 미제라블 ( Les Miserables,  Victor Hugo , 1862 ) 을 빌려서 보기 시작했다.
중학에 다닐 때에 한권으로 간추린 장 발장 을 보기는 했으나 그 원본을 보고 싶은 생각에 이 도서관에서 빌려본 번역본은 무려 각 권이 5-600 페이지 가량의 총 5권으로 된 장편 소설이었다.
이 가운데 두번째 권은 “코셋트” 라는 제목으로 된 것으로, 그 초반부의 100여 페이지는 1815년 의 Waterloo 전쟁을 사실적이나 구성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서 외교사를 통해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느낌을 주고 있었다
Victor Hugo ( 1802-1885 )는 그 시대에 프랑스를 대표하는 문학가로 알려져 있으나 그는 그 당시에 왕당파에 속해 있다가 후에는 자유주의를 표방하며,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가 이기도 하였다.
더군다나 1984년 경으로 기억되는데, 프랑스에 유학하던 시절 곽 명기 동문과 더불어 Hague 에 가서 자료를 조사하고 오던 중 이 곳 Waterloo 기념관 ( 지금 벨지움 내에 위치 )을 방문한 적이 있어서, Hugo 가 작품 중에 자주 언급하는 피라미드처럼 쌓아 올린 언덕 위에 영국이 만들어 올린 사자상- 프랑스를 향해 포효를 하는 사자의 모습- 은 아주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났다.
1815년 6월 18일 이곳에서 격돌했던 웰링턴과 나폴레옹 간의 전투에서 그 승리를 결정한 것은 Victor Hugo 에 의하면 그 것 은 "天運" 이었다. 두 영웅이 총 14만 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5km 의 짧은 전선에서 오전 11시 50분부터 전투를 시작했고, .오후 다섯시 경에는 웰링톤의 패배가 보이는 듯 했으나 8시부터 프랑스군은 패주를 하기 시작했다.
Hugo 가 천운이 이 승리를 결정했다고 한 것은 우선 나폴레옹이 마치 권총처럼 쏘아대는 그가 자랑하는 포병부대가 그 전날부터 쏟아지기 시작한 비로 대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고, 포탄이 떨어져도 진창물을 튀길 뿐 위력이 없었다는데 기인한다. 유럽의 여름은 乾期로 알려져 있는데 6월에 내린 비로 포병의 위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다. 또 웰링톤은, Hugo 에 의하면, 그 곳의 지형에 대해 정확한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반해 나폴레옹은 그 지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물론 여기에 프로이쎈 지원병의 영국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 진 반면, 프랑스의 지원군은 제대로 도착하지 못했다는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
어두운 밤 중에 패주를 하면서 프랑스와의 국경에 가까운 곳에 이르러서야 나폴레옹은 말에서 내려 말 고삐를 잡고 다시 Waterloo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 참모들의 제지로 돌아 섰으나 질래야 질 수 없는 전쟁에 대한 생각에 빠져 있었던 나폴레옹을 Hugo 는 몽유병에 빠진 것으로 그리고 있었다.     

2019년의 도전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부를 비롯한 공공 기관은 물론 연구기관들도 새로운 연구 Project 를 계획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눈길을 끄는 것은 미국의 Center for Preventive Action ( CPA ) 가 작성한 새로운 2019 Project 중에 두번째로 제시한 “ 비핵화 협상의 붕괴에 따른 한반도에서의 긴장 재현 “ 이라는 제목이다.
한국 정부는 올 12월부터 북한의 김정은위원장의 한국 방문을 언급하면서 이 방문이 가져올 남-북관계에의 영향 그리고 이것이 미-북 정상회담 및 그 관계에 줄 효과 등에 대해 기대를 표명하고 있다. 정부뿐 아니라 국민들도 앞으로 있을 두 방문과 회담에 대한 기대가 크며, 이에 따른 미-북 관계의 개선, 남-북관계의 평화적 발전이 가져올 한반도 상황의 변화는 한국민이 바라는 한반도의 비핵화된 평화를 이룩하려는 의사를 실현할 수 있는 대망의 해로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제 앞두고 있는 미-북 정상회담과 진행 중인 미-북 고위급회담의 의미는 비핵화라는 목표를 기준으로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미-북한의 관계 발전을 위한 실질적 의미의 진전이 있어야 할 것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북한이 행한 비핵화라는 명목의 조치에 대해 미국은 검증을 언급하고 있고, 북한도 이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양측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여기에서 현실적이고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미-북한 고위급 회담을 중심으로 여기에 한국을 포함한 검증을 위한 기구를 출발시킬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다면, 비핵화의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핵탄두와 미사일등을 폐기하기 위한 Center 를 한반도 내에 설치하여 남-북한의 과학 기술자를 교육시키고 폐기의 작업을 준비하는 것으로 진행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다.
Trump 대통령의 비핵화와 관련된 잠재적 가능성 ( potentiality )은 그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의 행동과 사고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북한 주민들에게 줄 그의 Image 에 달려있고, 비유하자면, Uncle Tom 의 친근한 Image 인가 아니면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Shylock 의 Image 로 기억될 것인지에 달려 있다.
한반도 핵 전문가인 Leon Segal 이 북한 핵의 폐기와 검증 과정에서 화해 ( reconciliation )가 중요한 것으로 지적한 것을 중요하게 받아 들일 필요가 있다.( Leon Segal, To North Korea, Verifying Requires Reconciling: The Lesson from A Troubled Past, December 14, 2018 )

 장기적인 안목에서 동아시아의 정치 지리적 의미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통합 이후의 한반도에서의 전략적 쟁투의 승기를 장악하는 기회를 소홀히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것은 동북아에서 북한이 위협적 세력으로 작용해 왔던 것이 변화하는 상황이 오는 경우에 대비하는 측면도 있다. 일본이 계속해서 반세기 동안 강조해 왔던 북한의 위협이 미국과의 동맹을 끌어 들이기 위한 목적에서 이용해 왔다는 것으로 본다면, 미국의 동아시아에서의 전략은 그 구성 요소를 달리해야 할 것이다.  
이미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는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지원으로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F-35,100여기를 도입하기 위해 88억 불을 지불하고 중국의 군사력에 대한 대응을 하기 시작했고, 이에 더하여 2019년- 2024년 기간에 2400억 불의 군사예산을 책정하여 항모 전단을 구성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1월 미국은 일본에 Patriot와 THAAD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승인했다.

한국 정부의 과제
미-북한 간의 비핵화 문제를 중재하겠다는 의도로 미-북한 관계에 개입해 온 한국 정부로서는 2019년이 절대절명의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중재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미국 방문과 그 직 후에 성사되어 가던 미-북한 회담이 취소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회담이 이루어 지는 보람을 맛보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노출된 것이 미국 지도부 중 일부 강경론자들이 보인 문 대통령에 대한 불신의 태도였다.
이와 관련하여 언급해야 할 것은 대통령의 특보 라는 직명을 보유한 사람이 다른 한편으로는 대학교수라는 신분을 이용하면서. 한-미 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주한 미군의 문제, 그리고 한-미 동맹 문제 등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한 것이다.
물론 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이어 집권 초기에 이 “전략적 모호성"에 대해 언급한 것에서 보면, 이런 견해의 제시가 특보 에게만 귀책될 것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대통령 특보는 그 견해를 대통령에게 전하기 위한 장치지만 그는 또 다른 대학교수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대부분 학술회의나 인터뷰를 통해서 였지만, - 자유롭게 대중들에게 이런 민감한 문제를 언급하였다.
이런 모호성에 기반을 둔 발언을 미국의 인사들 에게 뿐 아니라 한국의 대중,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북한의 대남 정책 담당자 들에게도 전달이 되었을 것이다. 한국 내에서는 그런 발언에 대한 찬반 논의를 통해 대립되는 견해들이 제시되었고, 미국내에서는 이것이 한국의 공식적 입장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분출되었다. 북한은 북한대로 자기들이 한국에게 요구했던 미-북한관계 발전에 대한 지원을 해주지 못한 것을 불평했다.
결국 이 전략적 모호의 발언은 그것이 노렸던 목적보다는 더 혼란만 조성하고 정책적 불협화음만 조성한 결과를 가져왔다.
올해는 다른 글에서도 지적했지만 연막을 피우거나 풍선을 띄우는 일을 벌이지 말고 정론을 펼칠 것을 제의한다. 특히 국제관계는 무엇 보다도 당사자 간의 신뢰 형성이 중요한 만큼, 또 상대방에 대한 내 진심을 보이고 상대방을 설득하고자 한다면, 정론을 전개하면서 상대방에게도 정론을 제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핵 문제를 둘러싼 미-북한 관계의 진전을 중재하면서 모호성을 띤 입장을 제시한다면, 그 당사자들 간의 협의나 협상이 제대로 전개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 이다.

어두운 그림자: INF 조약의 문제
VOA 에 의하면 10월 20일 Trump 대통령은 중거리 핵전략 조약 ( INF Treaty ) 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밝히고 러시아가 조약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만 언급했다.( 2018. 10,21 )
 이 조약 ( 1987년 체결)은 미-러 간에 중-단거리 핵, 재래식 미사일의 생산,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이에 따라 양국은 1991년6월 까지 총 2692기의 사거리 500-5500 km 미사일을 폐기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2014년 부터 INF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러시아가 INF 조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2017년 에는 이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이 조약을 위반하여 중-단거리 미사일의 배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Arms Control Association, Fact Sheet & Briefs, Dec. 2018, INF Treaty At Glance,) 이에 대해 러시아 ( 푸틴 )는 위반을 부인하고 오히려 미국이 생산하는 미사일 방어 체제가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Reuters, 12,18, 2018 )

이와 관련하여 Putin 은 중-단거리 미사일 보유 국가들이- 특히 중국 등 - 이 INF 조약에 가입하도록 확대하는 제의를 하였다. 미국도 오바마 정부시절에 중국의 후진 타오 주석에게 INF 조약에 가입하도록 압력을 넣기 시작하였다.
미국 내에서는 2011년 부터 중국의 DF-21D 항모킬러 미사일 을 예를 들며 그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INF 조약을 중단해야 할 것을 언급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증가될 군비경쟁을 우려하는 논의가 벌어 지기도 하였다.( Can a treaty contain China's Missiles?, Mark Stokes and Dan Blumenthal Jan. 2, 2011 Washington Post, DF-21D 에 관련된 발언- Adm. Robert Willard, PAC Commander ) 
Megan Eckstein 은 2017년 4월 27일에 쓴 글에서 INF 조약의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중국, 북한 등이 이 조약에 구애 받지 않고 각종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었다.( Megan Eckstein, Apr. 17, 2017 PACOM: USShould renegotiate INF Missile Treaty to Better Compete with China, ) 이에 대해 Eckstein 은 미국도 공격용 초음속 미사일의 개발을 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미국만이 일방적으로 제한받고 있슴을 지적하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INF 조약 철수에 관한 언급이 10월 21일에 있은 후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의 Marc Thiessen 은 "The real Reason behind Trump's nuclear treaty withdrawal isn't Russia. It's North Korea, 10월 25일 "의 제목으로 Trump는 중국만이 아니라 북한에게, 특히 비핵화 문제에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게 비핵화를 거부하게 되는 경우, 북한을 '경고없이 타격할 수 있게 해주는' 중-단거리 미사일로 둘러쌀 수 있도록 Guam 과 일본에 300-3,400 마일의 미사일을  배치하여 압력을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슴을 지적하고 있다.   김정은의 올 11월 15일 첨단 전술무기의 시험을 지켜 보고 언급한 북한 의 방어 능력의 향상을 강조한 것은 미국의 INF 조약의 철수와 관련된 의미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뿐 아니라 12월 18일 북한의 조선 중앙 통신이 북한 자체의 핵 억제력을 없애는 것보다 그전에 한반도 내와 주변에서의 미국의 핵 위협을 제거할 것을 주장한 것은 이러한 미국의 전략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Sputnik 뉴스에 의하면 조선 중앙 통신은 그 성명에서 북한의 핵 무기가 미국의 "선제 핵공격의 첫 목표"로 되어 있는 것과 전략적 균형이 깨지는 상황에서 핵 전쟁의 위기가 전면에 나서는 조치는 비핵화를 진전시킬 수 없는 것으로 만들었고, 따라서 미국에게 적대적 정책을 종식하고  부당한 제재를 제거할 것릏 요구하고 있다.( Sputnik International,21, 12, 2018 )

또한 미 상원에서의 증언을 통해 중국의 미사일 능력의 신장과 그 위협성을 강조하던 태평양 사령관 Willard 제독의 후임자로 그 중국에 대한 논리를 되풀이 반복하고 있었던 H. Harris 제독이 Trump 대통령에 의해 한국 대사로  부임한 것은 여러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보인다.

 돼지의 해를 맞으며,
돼지의 의미는 多産, 多福을 상징하며, 제사에도 올리는 신성성도 있다. 올해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큰 만큼 그것을 얻으려는 우리의 자세도 신중하고 정성을 다 해야 한다.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접근하는 태도에서 민족 전체의 영혼을 담은 일치된 사고와 행동을 갖춰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웰링톤이 궂은 날씨 속에서 포병의 우세를 과시하면서 기병의 압도적 힘을 내세운 나폴레옹의 선제 공격을 기다리면서 지형지세를 이용하여 그 예봉을 누구러트리고 오히려 숨겨두었던 66문의 대포를 동원하여 나폴레옹의 군대를 패주 시킴으로써 그날의 전투를 승리로 장식하였고, 그것을 Hugo 는 하늘이 도운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Hugo는 이 전투에서 영국, 프로이쎈 등 연합군이 승리한 것은 영국에는 바이론, 프로이쎈 에는 괴테 등의 문학 사상가들이 사회적 문화적 풍요를 가져 오도록 한 결과라고 평가하였다.,
대통령 특보가 자유로운 발언으로 대중의 혼란을 야기시키기 보다는 대통령의 정책 선언을 통한 국민의 화합된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요구된다.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기회는 어느 때 보다도 통일을 위한 환경이 정책적으로 순응스럽게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정적인 평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김정은이 보이는 비핵화, 그리고 남-북관계의 평화적 변화에 대하는 행동과 사고, 그리고 미국의 마지못한 듯 하면서도 동조해 주는 태도, 문재인 정부의 미숙하지만 남-북관계의 개선 및 평화 발전을 추구하는 자세 등은 비록 전부 만족할 만한 상태는 아니지만, 또 아직 그 결과를 예단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니지만,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것에서도 다른 어떤 시기에 형성된 환경보다는 매우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나머지 과업은 우리 민족 모두의, 특히 한국의 국민적 의지와 일치된 소망과 품격으로 적극적으로 이룩해야 할 것이며, 그 후에야 우리는 하늘이 우리를 돕는 천운을 획득할 자격이 주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