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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27 22:05

2014년 ( 갑오년 )을 맞으며 ( I ),

글쓴이 : 최고관리자

2014년 ( 갑오년 )을 맞으며, 김 영식

지난 주에 美 Brookings 에 실린 Margaret MacMillan 교수의 ‘ The Rhyme of History: Lessons of the Great War, 에세이를 보면서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인용구들을 바로 잡을수 있었다.
그 중에 하나가 Mark Twain 이 말한 ‘History never repeats itself but it rhymes.' 인데, 우리는 단순하게 마지막 3단어, but it rhymes, 를 생략하는 버릇이 있다.
MacMillan 교수는 1차대전에 관한 논문을 전문적으로 쓴 학자로서 100주년을 맞는 1차대전이 그 동기가 불분명한 것을 지적하면서 이 글을 썼다. 그녀는 과거가 앞으로 어뗳게 행동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많은 교훈들을 줄 뿐이라고 하면서, 이 교훈들은 우리의 정치적, 이념적 경향에 알맞게 우리들이 선택하도록 하게 할 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녀는 우리가 과거에서 훌륭한 점을 보고, 그때와 오늘 간의 유사한 점을 주시하고 우리의 세계가 백년 전의 것과 닮은 방식을 주시할 수 있다면, 역사는 우리에게 매우 가치있는 경고를 준다고 지적하고 있다.
갑오년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해이다. 우리 역사에서는 120년 전 갑오년에 ( 1894 ) 조정이 마지막으로 개혁을 통해 살아 남으려고 몸부림 쳤던 해이고, 내부적으로는 민초들이 개혁을 위한 동학을 내세우면서 무능했던 정부에 저항했던 해이며, 또 동시에 주변 국제관계에서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짓는 청-일전쟁이 평양과 인천 앞 바다에서 촉발된 해이기도 하다.
우리가 앞을 내다 보면서 어깨 너머로 120년 전의 과거를 보고자 하는 것은 인간들의 실수, 갑작스런 재난들, 그리고 단순한 사고들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가 하는 것을 새롭게 반성하고자 하는 데 있다.
청-일 전쟁 이 일어난 지 10년 후에 치러진 러-일 전쟁 이후 일본 군국주의는 한반도를 그 보호령으로 하였고, 그 때부터 일본은 한국인의 자치능력의 결여를 세계에 강조하면서, 한반도 내부의 분열적 상황을 민족적 능력과 결부된 역사적 유산으로 연결시켰다.

I
오늘날의 한반도 상황은 당시의 것과 비교도 하지 못할 만큼의 변화가 되어 있다. 단지 열거만 하자면, 우선 남-북의 분단, 한국의 정치, 경제적 발전과 국제적으로 높혀진 위상,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따른 한반도 안정성에의 위협적 성격의 강화, 북한의 경제적 낙후와 식량을 비롯한 경제 자원의 결핍, 그리고 최근 10년간에 엄청나게 부상한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위상, 그리고 이와 연관된 일본의 군사적 부상과 미-일간의 동맹 이다.
최근에 북한에서 일어난 김 정은의 권력 장악과 이를 둘러싼 권력 투쟁의 양상은 한반도 주변의 국제적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동북아 지역의 불안정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을 중심으로 정치, 경제, 군사-안보적인 측면에서 정리해 보면, 한국의 경이적인 경제적 성공은 안정적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으나 그 의존도가 큰 중-미간의 갈등적 내지 대립적 관계는 그 기반을 위협하고 있으며, 미-일간의 동맹에 의한 일본의 군사-경제적 관계 발전은 한국의 입지를 불안하게 하고 있으며, 군사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이를 대상으로 하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는 한국의 안보 환경을 복잡하게 하고 있고, 미-중간의 경제-군사적 관계에서의 한국의 선택이 강요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 양상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의 복잡해진 경제-안보적 환경은 한국에게 정책적 딜렘마를 안겨 주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가?
정책적 딜렘마의 상황은 기본적 요소들의 고려가 잘못되거나, 미비한데에도 기인한다고 볼수 있다. 또 단기적 위협의 요소들을 미봉책으로 대응하거나, 정책에 대한 포괄적, 장기적 고려가 결여되었을 때, 그 정책은 역동성을 상실한 채 표류하게 되어 그 정책적 지속성을 잃게 되고 따라서 그 목표도 달성하게 될 수 없게 된다.
한국의 정책 환경에서 가장 장기적 포괄적 목적은 남-북의 통일, 또는 남-북 분단의 종식에 두어지고. 하위 정책과제들은 모두 정책적 우선 순위에서 정리되어야 하며, 장기적 포괄적 정책에서 목표를 설정할 때 현실 문제의 해결은 가능하며, 그 지속성과 신축성을 확보할 수 있다.

II
기본적으로 한국은 미국과 군사적 동맹의 관계에 있다. 이 사항은 매년의 연례안보 회의를 통해 확인되고 있으며, 북한의 핵, 미사일 보유와 관련하여 안보적인 측면에서 가장 강력한 받침대가 되고 있다. 동북아 지역의 안보에 대한 위협에 대해 한-미-일의 협력관계는 중대한 의미를 가지지만, 미-일동맹이 그보다 우선할 수는 없으며, 한-미간의 동맹관계에 영향을 주는 데서 미-일 동맹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부상은 미국의 경계의 대상으로 되어, 견제 내지 봉쇄의 정책 대상이 되어 있으나, 한국의 경제적 입장은 중국과의 관계가 압도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한-미의 정책적 협조가 미묘한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
미국의 중국과의 관계를 넓은 시야에서 보면, Obama의 Pivot to Asia 의 정책의 기반도 사실상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따른 동아시아의 경제적 비중이 전 세계에서 커다란 반응을 일으킨 결과라고 보았을 때, 미국도 중국과의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미국이 일본을 내세워 Pivot to Asia 의 정책을 성공시킬 수 있는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할 일이지만 동남아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곧 한계를 느끼게 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영토문제로 부분적으로 강경한 군사적 행동을 취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당분간은 그 경제적 완수를 위한 평화와 안정을 더 희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따라서 동북아에서 가장 위험스런 안보 위협은 북한으로부터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군사적 대국화가 논난이 되고 있으나 이것은 미-일 동맹의 영역하에서 그 한계가 설정될 것이다.

III
북한의 위협과 관련하여, 최근에 전개된 상황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북한의 김정은이 소속된 국방위원회에서 청와대 안보실로 보낸 Fax 에서 군사적 위협을 한 것, 그리고 한국 국방장관이 내년 1-3월을 위기의 시기로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북한 군의 기동연습이 1월부터 시작되며, 3월에는 한-미 키리졸브 합동훈련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이 3월의 한-미 군사훈련이 끝나가는 기간 중에 일어난 것으로 보아 이 기간이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북한에서 전개된 권력 투쟁의 양상은 년초에 김정은이 제시한 경제-군사 병진 정책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장성택에 대한 숙청과 처형은 군부의 지배적 장악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군부의 강경책이 우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올 한 해 동안의 남-북 관계는 11월 말부터 들어난 장성택의 숙청사건이 알려지기 까지 북한에 대한 정보 분석이 빈약하거나 정확성이 떨어져 있었다는 느낌이다. , 따라서 장성택에 대한 제거를 위한 암투가 이와 같은 군부의 난폭한 대외적 표현을 통해 전개될 수 있는 상황을 무감각하게 받아 들였다는 느낌을 준다.
최근 개성공단에 대한 국제적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이곳에서 만든 생산품을 수출하는 문제가 미국과의 협의에 그 관건이 달려있다는 사실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북한에 관련된 정책은 분단의 종식을 최고의 가치 목표로 하는 정점으로 하고 각종 하위 정책들을 그 우선 순위를 정하여 구조적인 구성을 갖추고, 여기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적절하게 조직하여 그 효과를 최대화 하는 전략적 구성을 하는 것이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