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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 평화, 남-북한 관계
얼마전 호주에 본부를 둔 경제, 평화 연구소( Institute for Economics and Peace, IEP ) 가 발행한 평화 보고서 ( Global Peace Index )에서 한국은 43위를 기록하여 지난 번에 나온 보고서 (2021년)에서 57위를 기록한 것 보다는 전반적인 아시아 국가들과 더불어 비교적 순위가 개선되었다고 하고 있으나 “매일 경제”는 한국이 평화스러움에서 대만 ( 33위), 베트남( 41위 ) 보다 도 낮으며, 이렇게 낮은 평가는 군비, 무장 병력, 등 군사력과 관련된 부문에서 나왔고 특히 이웃 나라와의 관계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을 지적하면서, 여기에 남북 갈등 상황 ( 북한은 149 위 )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매일 경제 2023, 10, 01, “세계에서 가장 평화스러운 나라, 일본 9위, 미국 131위” ) )
한국 내의 언론들, 조선일보, 프레시안 등 은 10월 2일 자 기사에서 냉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프레시안 2023, 10, 02, 조선일보, 같은 날자 ) 이것은 북한 김정은의 연설에서도 “ 전 지구 적 범위에서 신 냉전 구도가 현실화 되고, “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핵 무력의 건설을 정당화 하고 있는 것에서도 볼 수 있다. ( North Korea Leader urges Greater Nuclear Weapons Production in Response to a “ New Cold War”, September 28, 2023 AP )
냉전, 복고 주의?
1990년 6월 발행된 韓國戰爭 40주년 특집에서 “ 冷戰體制의 형성과 남-북한 관계” 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었다. ( 軍史, 第 20號, 韓國 戰爭이 韓半島 問題에 끼친 영향, -냉전 체제의 형성과 남-북한 관계,- 김 영식 pp, 274-300, 國防部 戰史 編纂 委員會 1990년 6월 1일 발행 )
6-70년 대의 국제관계 학자들은 냉전적 상황을 표현하면서, 남방 삼각관계- 북방 삼각관계의 대립으로 표현하면서, 한-미-일과 북-중-러 의 군사적 동맹 관계가 동북아를 지배하고 있다고 했으나 아시아에서는 미-중공 ( 국 ) 간에 1950년대에 한반도에서 그리고 1960년 대에는 베트남에서 열전 ( hot war )이 지속되고 있었고, 이러한 陣營적 대립에서 남-북한은 각 진영의 첨병으로서 크고 작은 열전이 계속되고 있었고, 오히려 이 당시에는 중공 이 더 적극적인 반미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
당시의 학자들은 냉전을 五列에 의한 정부의 전복을 추구하는 의미 ( 특히 유럽의 Andre Fontiane, 등 ) 로 사용하였으나, 베트남의 경우에서 많이 쓰인 게릴라 戰, 그리고 한국 戰에서 많이 사용된 制限 戰爭 등 이 당시의 전쟁 상황을 더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지금의 국제 정치적 상황에서도 몇 몇 국가 지도자들이 이념적 대립의 성격을 강조하면서 공산-자유 진영의 대립 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으나, 공산 체제의 원조 격인 소련의 붕괴, 그리고 공산 체제에서 이탈한 유럽 공산당 들 의 변모 및 이탈의 성격은 5,60년 대의 동 구라파의 공산화로 양대 진영으로 확대 형성되던 냉전 체재와는 다른 형태의 체제 경쟁이라고 할 수 있겠다.
프랑스의 대혁명을 비판하고 보수주의의 입장을 주장하던 Edmond Burke ( Irish ) 는 사실상 영국이 군주 국가체를 취하고 있었던 당시의 체제에서 이념적인 반동주의 ( Reactionnary )의 입장에 있었다. 실제의 국가 체제에서 1815년 비엔나 회의에서 군주 국가로의 회귀를 그 질서의 원칙으로 결정되었던 Ancien Regime 은 유럽의 1800년대를 자유 시민권의 확대, 평등 선거권의 확보를 위한 혼란의 시기로 만들었다.
보수주의자 들은 단순히 옛 것이 좋다는 의미의, 전반적인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발전을 거부하고 과거의 문화, 풍습에 안주하려는 복고 주의와는 엄격히 구분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과거의 냉전적 환경을 탈피하고자 했던 닉슨 대통령, 리이건 대통령 등의 정책은 국제 정치적 변화를 통해 평화를 확보하자는 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다시 냉전 체제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진영정치, 이념적 대립의 강조를 통한 군사적 블럭의 형성 등은 이러한 복고 주의적 후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냉전체제로의 회귀는 단순히 과거의 한-미-일 동맹 관계, 그리고 그에 대립히는 북-중-러의 형성만을 지적하는 것 만으로 그 딜렘마를 해결할 수는 없다. 동북아에 형성된 이 진영 체제는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측면 에서의 유사성을 지적하면서 그 해결을 찾으려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그 진영적 갈등 형성의 핵심은 미-중 관계에서 비롯된 것임을 주목해야 하며, 또 그 진영 결성의 동기에서 볼 때 중-러 의 결속 관계에 대한 두려움과 그 해체를 추구하려는 의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최근에 연루된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과 러시아의 접근 문제는 중국으로서는 적극적인 행동을 보일 사항은 아닐 것이다.최근의
진영 대립의 형성 측면에서 보면, 우선 한-미-일의 관계에서는 북한 핵 무기의 발전이 그 원인을 이루고 있으며, 미국의 북한 핵 무기 억제 체제의 확대를 통한 핵 협의 그룹을 설립, 추구한 한국의 주도로 워싱톤 선언,( 2023, 04, 26 ) 그리고 한-미-일의 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을 높이기 위한 협의 등, 캠프데이비드 성명을 거쳐 한-미-일의 협조체제가 형성되었다.
그 반면에 푸틴의 요구에 따른 북-러 양국의 접근은 이러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한-미-일의 핵을 배경으로 한-미 방위 확대가 한-일 관계의 발전과 더불어 미국의 중국에 대한 봉쇄의 의미가 결부 된, 결과적으로 북-러-중의 결속을 이루게 되었다.
이 상황에서 아이로닉한 것은 미국이 최근에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외교로 복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시도는 이미 여러번 시도한 것이며, 한국도 이에 동조하며 같은 제의를 중국에게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한반도 관련 제의의 의도
Biden 대통령의 한반도 관련 제의는 대통령 선거 유세 중 한국인 들 에게 제시한 간략한 제시가 있을 뿐 당선 이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제의는 그 내용으로 보아서 의미가 있는 신중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제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억하기로는 Biden 대통령은 취임 후 한반도 관련 정책을 검토하던 중 영국과 더불어 중국에 대한 봉쇄 문제를 의논하면서 호주가 프랑스와 잠수함 건조를 계약한 문제를 놓고 이를 취소하고 영국이 가담한 핵 잠수함 건조 문제에 몰두하게 되었고, 이후 부터 Biden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봉쇄에, 그리고 우크라이나 문제에 몰두해 왔다.
간헐적으로 미국 정부, 국무성 ( 대변인 포함 ) 국방부 등의 성명으로 나오는 한반도 문제는 의례적, 형식적으로 대 북한 창구는 열려 있다거나 조건없는 대화를 말하고 있으나, 대화의 주제에서도 북한 핵의 비핵화 문제에서 부터 미군의 송환 문제에 이르기 까지 의미있는 대화를 하기에는 미국은 중국, 우크라이너 문제에 몰두해 있을 뿐, 북한이나 한반도의 문제에서 관심있는 태도를 보인 것은 최근 9월 13일에 있었던 Putin 과 김 정은이 러시아 극동 지역의 아무르 강 유역에 있는 Vostochny Cosmodrom 에서 가진 회담에서 였다.
회담이 열릴 즈음하여 영국 통신들은 북한의 무기와 병력을 러시아가 요구할 것이라는 내용의 뉴스를 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북한이 러시아로 부터 우주 과학 정보,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두 나라 간의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이나 협정 등은 없었다.
이 북-러 간의 밀착에 대해 격렬한 반응을 보인 것은 윤석렬 대통령이었고, 그는 북-러 밀칙과 관련하여 북핵 위협에 대한 한-미 간의 전략적 협력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핵 무력과 한국의 재래식 무력의 협력을 통한 전략적 대응을 위한 전략 사령부의 창설을 공표하였다. Biden 미국 대통령은 북핵에 대한 한-미-일의 대응에서 윤 대통령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면서 중-러의 반발을 의식한 반응을 보였을 뿐이다.
일본의 센가꾸 열도 에서 의 중국의 무력행사에 대해 미국 의회의 반대로 소극적인 대응 태도를 보였던 미국 정부가 한반도 문제에서는 어떤 태도를 보일 것 인가가 관심을 끌기는 하지만, 한-미 간에는 그 대응 방식이 북한의 재래식 공격에 대해서는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해서는 미국의 핵 자산이 동원될 것이라는 논리적 대응이 예정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북-러 접근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인 한국 지도자의 반응에 러시아가 현재의 대사관 유지 등 유연한 태도를 보였던 것에서 한국에 대해 강경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에상 되는 언급이 AP 통신의 Ted Anthony 기자의 언급에서 북-러 정상회담에서 그 협력을 강조한 것이 러시아 측으로 부터 니온 것은 주목할 일이다.(AP , 09,23, 2023 )
다른 한편으로 한-일 간의 관계에서 주도적으로 타협을 이끌었던 윤 대통령의 미국에의 접근에서 그 관계의 소원성을 나타내게 되는 요소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중의 하나는 한-일 간의 관계에서 늘 악재로 작용해 왔던 동해- 일본해 의 표기 문제에서 미국 해군이 일본해를 공식화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또 동북아 안정의 커다란 위협 요인이었던 북한 핵과 이에 대한 한-미-일의 결속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본 언론 ( 아사히 10월 2일자 )들은 지난 3월과 5월에 두 차례에 걸쳐 북한과 일본이 납북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접촉을 가졌다고 밝혔고 이를 기시다 수상이 두 나라 간 정상회담을 위해 접촉을 가진 것을 인정했다고 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 문제들에 대해 어떤 반응도 보이자 않고 있으며, 오히려 한국 정부는 중국 시진핑의 방한과 한-중 정상회담의 개최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 상충적인 요인들의 돌출이 어떠한 결과를 낳을 것인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바이든의 구상이 캠프 데이비드의 한-미-일의 결속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강조하는 미국이 오히려 중국을 통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서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주도록 미국이 요청한 것은 앞 뒤가 맞지 않는 논리이다. 이것은 중국에 대해 공산 진영의 결속의 해체를 가져올 방향으로의 행동을 요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측면에서 보면 중국과 북한의 관계 악화를 촉발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도 있다.
한국과 미국이 똑 같이 중국에 대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 내기 위한 입장이 동일하다는 것은, 그로 인해 결과 되는 협상의 끝도 같은 것일 수 있다는 논리는, 그 협상의 취지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것이 양국에게 동일하게 받아 들여 질 수는 없을 것이다.
한국의 지도자는 북한이 헌법에 핵무기를 언급하는 것으로 한국에 대한 핵 공격에서 북한의 핵 발전이, 북한 정권의 종말을 가져올 것이라고 단언 하는 등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의도가 중국을 통한 북한의 협상 유도에 어떤 의미를 가져 올 것 인가를 고려해 불 필요가 있다. 안토니우 구테후스 UN 사무총장은 “ 한반도에서의 긴장 고조에 대해 계속 우려하고 있다” 는 성명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의 안정을 확보하려는 의도 보다는 상대국에 대한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언사나 행동을 구사하려는 지도자들의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태도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Hecker 의 진단과 동북아 접근
2023년 9월 21일 38North 에 실린 Siegfried Hecker 의 견해는 전문가의 견해는 나이를 먹을 수록 더 깊어 진다는 말이 그대로 증명되는 것을 실감나게 하는 동시에 관료적인 전문가들의 견해보다 더 신선한 이해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보인다. ( 38North , Sigfried Hecker on the “New “ Russia-DPRK Relation ship and Nuclear Cooperation, Sep. 21, 2023 )
이 제목에 “ 새로운 “ 러-북 관계라고 Joel Wit 는 썼지만 새로운 관계는 Hecker 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다. 다만 미-러 관계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은 것을 Hecker 가 바로 잡아 주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먼저 Hecker 는 러시아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인 가 에 대해 "그렇다"는 즉답을 했다. 그는 지난 2년 간의 양국 관계에서 커다란 변화가 지속되었다고 보면서 북한도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계속적인 큰 변화를 보여 왔다고 하고 있다. 그는 북한이 미국에 대해 지난 30년간 써왔던 관계 정상화 정책을 포기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이 핵 무기를 대폭 늘이겠다고 선언한 이후 특히 핵 물질 생산에서 북한은 러시아로 부터 핵 물질의 생산에서 두 가지 원자로 로 부터 ( 5MWE Reactor 와 Experimental Light Water Reactor ELWR ) 핵 물질을 생산하는 데서 러시아로 부터 지원을 받았으며, 그는 심지어 북한이 러시아로 부터 직접 비밀리에 공급 받기도 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으로 부터 의 동의를 얻어 1,000kgdml Plutonium 을 북한에 공급했다고 언급했다.
북한에 대한 이러한 지원은 각종 제재에도 불구하고 Hecker는 러시아는 인도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미국의 묵인아래 북한에 공급하게 되었다고 하고 있다. 평화적 사용의 경우를 통해, 그리고 전기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핵물즐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통해 이러한 물질이 북한에 이용되도록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물질의 무기화를 위한 지원에서 러시아는 북한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Hecker 는 러시아가 북한에게 큰 도움을 준 것이 미사일 전달체 ( Delibery system )에서 였다고 하면서 이에 관한 모든 시험에 대한 자료는 러시아로 부터 제공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수 많은 제재가 북한에게 부과되었지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추가적인 제재도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었다.
특히 전술핵과 관련하여 핵의 평화적 사용, 또는 전기 생산을 위한 것을 전환한 것이 이러한 무기로 연결된 것 임을 지적하고 있었다.
해결의 전제,
Hecker 는 중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견해를 동원한 북-러 관계에 대한 억제를 촉구한 데서 미국 등이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접근을 가장 주효한 방법으로 받아 들인 느낌이 있으나, 그 능력이나 또는 정책적 의도에 대한 공동적 신뢰적 의미에사 중극의 현재 지도층은 부족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그 접근 방법이 관료적 편협성을 벗어 날 수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현재와 같이 경험이 부족하고 식견이 제한된 지도자에게 매달려 해결을 기대하려는 안목이나, 능력에서 적절한 대안을 기대하는 것은 현명치 못하다.
러시아와 북한이 접근하여 위협적인 수단으로 자기들의 욕구를 채우려는 상황에서 이에 접근하는 가장 적절한 대안은 이 상황에서 가장 불만이 높은 대상 과의 대화를 촉구하는 것이다.이들의 1차 적인 대화의 대상은 미국과 한국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특히 한국은 이들 두 나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서 일자적인 책임을 지는 입장이라는 데서 북한과의 대화를 책임 있게 실행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단지 러시아를 북한으로 부터 떼어 놓는 일에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고 국가 간의 관계를 조화롭게 조정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과 지혜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 개도국들이 UN 의 무용론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들이 나오면서 그 이유를 UN이 세계를 분열시키는 충격과 위기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무용론과 개혁론을 주장하는 가입국가 들의 증대를 들고 있다. ( Bloomberg, 09.17, 2023 ) 이들 중에는 UN 외부에서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이 그 국가들의 대안을 제시 할 것으로 제시하는 나라가 있으나 이미 중국과 세계적인 쟁투에 휘말려 있는 상태에서 그 대안으로 고려되는 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UN의 보편성 원칙을 유지, 강화하고 또 NPT 체제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평화를 존속, 유지하는 세계기구 로서의 위치를 존속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제의들이 나오고 있다. 지금과 같은 동맹체제의 확대, 대립은 2017년 10웦 13일의 미국의 UNESCO 로 부터의 탈퇴를 가져올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AP Matthew Lee Oct. 13, 2017 ): 당시에 미국은 Palestine 의 UN 가입후 2013년 부터 그 기금 지원을 중단해 왔다.
UN 의 변화와 개혁을 위한 노력에서 보편성의 원칙을 확대하며,평화의 유지를 위한 기구의 개편 등이 요구되어 있는 상황에서 동 아시아 에서의 평화를 유지하고 무력 불사용의 원칙을 확대하여 안정과 평화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이런 기반을 통해 남-북한 간의 대화와 평화를 위한 협의를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 66조 3항, 그리고 69조 대통령 선서 조항에는 대통령의 평화 통일의 의무가 적시 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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