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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10-2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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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주의자 들의 국제정치 觀 : 한반도의 핵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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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0,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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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주의자 들의 국제정치 觀 : 한반도의 핵 문제
한반도의 문제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현실적 issue 는 북한이 보유하게 된 핵 무기가 이 지역의 안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가 하는 것일 것이다. 중요도에 따라 미국과 한국의 정책적 입장의 차이가 나타나게 될 수도 있으나, 현실적인 면에서는 두 나라가 공동의 태도를 취할 수도 있으며, 전략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군사적 입장은 같은 대응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기가 중할수록 시간의 문제가 대두되면, 이 공동의 입장의 차이가 노정될 수가 있고, 그 경우에 갈등의 폭발로 이어 질 수도 있다.
1970년대 말 경, 프랑스의 Pierre Gallois 장군 ( 1911-2010 )이 한국을 방문하여 통일원에서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다. 그 당시 주제는 한국의 핵 무기 보유의 문제였었고, 재래식 병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북한에 대한 방어력의 증강을 논하는 상태에서 한국은 핵 무기에 의한 대체를 고려하던 때였다.
Pierre Gallois 장군은 프랑스 핵 전략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사람이었고, 드골 대통령과 더불어 프랑스의 독자적 원자 무기의 개발을 주장하였다. Gallois 는 대령시절 NATO 에 근무하면서 미국이 대소 전략을 Massive Retaliation 에서 Flexible Response 로 변경함에 따른 미국의 유럽 개입에 대한 불안감으로 처음으로 독자적 핵 무기 개발을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프랑스는 1960년에 첫 핵 실험을 했고, 1994년에는 4만톤 급의 첫 핵 항공모함을 진수시켰다. ( The; Interview with Pierre M. Gallois, 1986 Part of War and Peace in the Nuclear Age. 06/11/1986 )
Gallois 는 프랑스의 핵 무기 보유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전술적 핵을 언급했으나 드골은 이를 국민의 무기로 언급하면서 핵 무기를 추진하였다.
한국 방문 시에도 Gallois 는 독자적 핵 무기의 보유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다른 나라의 핵 무기를 도입해 방위를 하는 것은 결국 그 핵을 보유한 나라의 필요성에 의해 핵 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목적도 핵 무기 보유국의 목적에 따라 사용될 뿐이라고 강조하였다.
북한의 핵화 와 한국의 안보
최근 북한의 7차 핵 실험을 예상하면서 한국 내에서 이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하는 가운데 다시 이 핵 무장론이 서서히 대두되는 분위기를 볼 수 있다. 한때 주한 미국이 보유하던 어니스트 존과 같은 전술 핵 무기 등이 한국을 방위하는 임무로 배치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모든 핵 무기가 철수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북한의 핵 법제화에 따른 핵 공세에 대해 다시 전술 핵 무기의 도입 등, 북한에 대응하는 핵 무기의 보유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핵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확실히 군사적 비대칭적인 상태이며, 여기서 한국이 취해야 할 입장은 무엇이냐를 묻는 다면 유럽이나 다른 핵 무기 보유 나라들의 경우에서 도움을 얻을 수가 있다.
지금꺄지 한반도의 비핵화 라는 국제적인 맥락에서의 평화의 측면을 강조하는 명제가 지배적이었으나, 북한의 핵 무기 보유는 이 논의의 파라다임을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 이 비대칭적 상황에서 핵 무기의 문제를 어떻게 논의의 주제로 이끌 것이냐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숙고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지난 해에 북한 헌법에 핵 보유국임을 명시했고, 올해 9월 9일에는 핵 무력 사용 5대 조건을 공개하였고, 10월 달에는 북한이 김정은의 지도 하에 전술 핵을 운영하는 훈련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북한은 이미 4월 16-17일에 전술 핵 무기를 발사 시험 한 것으로 AP 는 보도하고 있다.
어떤 뉴스는 이것을 Simulation을 통한 훈련이라고 했고, CNN 은 이것을 Mock 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의미를 축소시키려는 의도를 보였다.
그러나 확실하게 인식해야 할 것은 이미 북한은 한국을 상대로 전술핵을 사용하여 공격하는 훈련을 하였다는 것, 또 한-미, 한-미-일의 연합훈련과 거의 같은 기간에 북한은 9월 25일부터 10월 9일 까지 전술 핵무기를 이용하는 훈련을 통해 전쟁 억지와 핵 반격능력을 검증, 평가하였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에 발사된 7발의 미사일은 이 훈련과 관련된 것이고 이 훈련에서 김 정은의 지도하에 전술적 핵무기의 운용을 실천하고 있었다고 밝혀 졌다.,
지금도 이 지역에서 지배적 군사력으로 지역의 안정을 유지한다는 입장에서 개입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 특히 북한에 대한 비핵화라는 논리로 압박과 제재로만 일관하는 전략으로 이 난국을 풀어 나가는 데에는 분명히 문제, 또는 한계가 있다는 자기 고찰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현실적으로 동아시아에서 전개되고 있는 타이완을 둘러 싼 미-중국의 긴장된 관계는 남-북한 간의 개별적 긴장 관계와 반드시 무관한 것은 아니며, 또 반대로 남-북 간의 긴장 관계는 미국과의 관계를 한국이 요구하는 대로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부적인 상황과도 연결되어 있다.
군사적 비대치적 상황에서 남-북한간의 긴장을 다루기 위한 첫번째 사항은 군사적 대화이고 그것도 이 지역에서의 군비 통제에 관한 것이 무엇 보다도 요망되는 상황이다.이 지역에서의 군비 통제에 대해 가장 소극적인 중국을-그러면서 최근에 들어 그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는 - 먼저 이 회의에 끌어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외교를 중요한 도구로 보는 것은 물론 중요한 사항이지만 단순히 열려 있다는 언급으로만 충분한 것이 아니고 무책임한 가설에 지나지 않으며, 이를 위한 Rapport 를 형성해 나가는 자세가 충요하며, 신뢰를 쌓아가려는 태도가 무엇보다 요구된다. 사실상 Biden 정부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해결의 맥락에서 포괄적 제안을 한 것은 없다고 보아야 하며, 21세기의 마국의 역할은 세계 질서나 세력 균형의 논리에서 대립과 분열에서의 승리만을 위한 소극적이고 근시적인 안목 만을 내 세우고 있다. . 동아시아에서의 전략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군비 통제와 같은 Grand Design 을 시도하기 위한 능력이나 의사에서 Blinken 이나
Sulivan 등의 비중은 Shuitz 나 Baker 의 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
동아시아 에서의 군비 통제를 위한 문제는 반드시 유럽과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 특히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문제를 두고 외형적으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대결로 보려는 입장이 강하나 이것은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겠다. 중동,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이래 미국은 그 군사적 개입은 될 수 있는 한 피하고자 하는 입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우크라이나인의 희생 위에 세계질서 문제를 접근하려는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현실을 인정할 것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은 자체 통계로 밝힌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비 지원 이 지난 7월로 70억 $로 되어 있고 이것 이외에 경제적 지원과 대외 원조를 합치면 100억 $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 Support for Ukraine - U.S. Department of Defense, 2022, 10,13
미국에서 Inflation Reduction 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군사적 지출 등이 Inflation 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런 지원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면서 미국은 러시아의 약화를 보고 싶다는 희망을 그 목표로 제시하였고, 이 전쟁을 치르면서 주로 영국이 중심이 된 서방 언론은 러시아의 전투능력, 무기의 보유 상태, 군의 사기 등을 보도하면서 러시아의 전쟁에 치친 모습을 정보 심리적인 차원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러시아가 대 우쿠라이나 전에서 요구되는 병력을 차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예비병력과 관련된 것이고 극동지역의 러시아 병력은 변함이 없으며, 더우기 태평양 함대는 8척의 핵 잠수함과 더불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의 국제정치적 상황은 미국이 바라는 것과는 다른 맥락에서 미-중, 미-러 관계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도 미국이 바라는 중-러의 관계가 동맹의 관계로 되지는 않더라도 중-러 관계는 그들간의 우호관계 조약에서 동맹과 같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요소가 규정되어 있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군사적 역할은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군사적 위세는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특히 러시아의 치르콘, 이스칸데르 미사일 등이 보유하는 성능은 미사일의 수에서 열세를 극복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알려졌고, 중국, 북한 인도 등과의 관계에서 그 군사적 의미를 유지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 간의 군사적 관계와 미-중 관계
북한은 9월 8일 최고 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의 시정연설을 통해 “ 우리 핵을 놓고 더 흥정할 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 놓은 여기에 핵 무력 정책의 법화가 가지는 중대한 의의가 있다” 고 선언했고 이어서 이 법령에 핵 무력의 사명 구성, 그에 대한 지휘 통제 사용 원칙의 사용 조건, 등 11개 세부 조항으로 상세하게 정리하여 밝혔다.,
북한은 지난 4월부터 전술핵 을 발사 시험한 것을 밝혔고, 9월 말부터 10월 초순 까지의 군사 훈련에서 총 7발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 발사가 단순한 시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술 핵 운용 부대가 敵(적)에 대하여- 평택에 있는 최대 미군의 군사적 통제부와 공항시설 등- 발사한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The Economic Times, Spotlight Special, North Korea breaks silence on missile tests, says practicing ‘tactical nuclear strikes’ on South Korea 2022,10,10 )
이들은 북한이 새로운 형태의 전술 핵 유도 무기로 언급한 MRBM 을 통해 20-30기의 핵 탄두를 전달할 것임을 밝히고 있고, 이 훈련이 김정은의 지도하에 북한군의 능력을 검증하고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 졌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 훈련 기간 동안에 미국의 로날드 리간 호를 위시한 Strike Group 의 동해 전개가 두 번 이루어 졌고, 미국은 동맹국 들과 동반자 들의 안보와 방어를 위한 신축적이고 효과적 적응을 과시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한-미 간에 합의 되지 않은 성명들이 언급되면서 전략적 입장에서 분열이 노정되기도 하였다. 한국의 언론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전술핵의 재 배치보다는 항공모함 등 미국의 전략 자산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10월 18일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한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 등의 문제와 관련해 “ 무책임하고 위험하다”, 고 발언한 내용에서, 미국은 전술핵과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배치 문제에 부정적인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또 미 군부에서 주한 미군 28,000 명의 주둔을 강조하고 있는
입장은 전략 자산의 상시 배치론의 주장을 하는 한국의 주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현 상태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윤석열 정부와 김정은 정부에게서 같은 용어, “선제 타격”, “전술핵” 등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 3축 체계 킬체인을 통한 전략으로 대응하려는 자세를 보이는 가운데 그 첫 단계인 북한 미사일의 공격 징후를 포착했을 때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고, 북한도 핵 무기, 기타 대량살육 무기 공격이 감행되거나 국가 지도부에 대한 적대 세력의 핵, 비핵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한 경우 등을 핵무기에 의한 선제 타격을 언급하고 있고 한국은 이를 사실상 마음대로 핵 공격을 할 길을 열어놓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북한은 극 초음속 미사일, 그리고 화성 17형, 화성 15형, 등의 ICBM 과 북극성-3 형 SLBM 등의 다양한 미사일과 이동식 발사대와 저수지 발사 등을 통해 한국과의 미사일 경쟁에서 압도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일부 한국 언론들은 이러한 북한의 의도를 핵 보유를 기정 사실화 하면서 미국과 비핵화 협상이 아닌 군축협상을 벌이겠다는 의도로 보려는 입장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한국에 THAAD 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그 의사를 강하게 표현하며 개입하는 의사와 압력을 행사해 왔으며, 최근 타이완 문제로 긴장이 높아져 한-미, 한-미-일 의 합동 훈련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이 훈련지역에 중국의 情報艦 을 파견하는 등 미국의 핵 잠수함 전력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의 의사를 보이고 있다.
전쟁과 평화
Raymond Aron 이 쓴 국제정치학 책의 제목은 Paix et Guerre entre les Nations,( 1972 ) 이다. 전쟁과 평화 이외에 또 다른 국제정치의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는 있을 수 없다고 보는 입장에 대해 냉전 ( Guerre Froide ) 은 똑특한 양상일 수 도 있다. 그러나 그 것의 특징은 역시 冷戰이라는 전쟁의 한 카테고리이다. 熱戰 ( Hot War ) 이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다른 수단에 의한 전쟁이라는 의미에서 이것도 전쟁 중이라는 의미다.
나는 공군에 복무하면서 非常(비상)이라는 구령과 함께 준비 태세를 갖추는 시간이 3分 만 허용되는 긴박한 상황에 익숙되어야 했다. 그 당시에 ( 70년대 ) 이미 북한 공군은 황해도 내에 건축된 활주로에서 이륙과 동시에 DMZ 상공에 도달하는 시간이 3분이었기 때문이다.
다시 남-북한 관계가 긴장을 넘어 전투의 단계에 들어가는 과정에 들어서 있고, 북한 군의 군사력은 연중 여러 차례의 군사 훈련을 거치면서 이제는 핵 무기를 동원한 훈련의 단계에 들어 섰다.
나는 평화 주의자가 아니라 전쟁이 없는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 한국의 지도층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구축하는 방법을 국민이 원하고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일상적으로 답하면서 기자 회견에서는 멸공, 선제 타격을 강조한다. 보수적 정권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진보적 정당과는 다른 입장을 내세워야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조금도 서슴없이 남-북의 대결을 강조하는 전략적 입장을 내세운다.
이제는 변해야 하는 시대이다. 더 이상 통상적인 멸공이나, 대결적인 냉전 현상을 강조하기 보다는 공동체의 선과 번영을 이룩하는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오히려 자본주의 사회가 강조하는 개인적 이기주의나 이해 타산적 인간관계를 탈피하는 것이 강조되어야 한다.
전략을 수립하는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강조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 전략을 내세울 때 그것은 안정성을 주요시하기 마련이다. 전략을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원 가능한 자원과 수단, 방법을 효율적으로 엮는 방법, 또는 기술을 전략이라고 할 때, 그 안정성은 그 전략이 성공 가능한 정도를 높게 확보하려는 데서 중요한 개념이 된다. 일반적으로 전략적 안정성은 일차 공격의 인세티브가 없는 상태의 국제 상황을 지칭하는 안정성을 말하며, 핵 국가 간의 관계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핵무기가 있는 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나라를 공격하는 경우는 없다.
최근에 작고한 Michael Krepon 같은 전문적 전략가는 핵 무기가 없는 평화를 강조하는 입장이며,그는 전술핵의 경우는 그 보유자가 더 큰 핵 탄두를 원하는 경향으로 인해 전술핵의 보유의 의미를 거부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소련과 같은 공산권의 경우는 전술핵의 사용 가능성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그 말기에 소련의 모든 정책은 Policy Strategy 라고 표현하면서 그 정책의 전략적 전개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올해로 한국에서의 휴전 조약이 70주년을 맞는 가운데 냉전의 현상도 장기간을 거치면서 거의 일상화된 상태로 되고 있다. 한국의 남성들은 3분의 비상 생활에 익숙된 상태로 되어 오면서 “빨리 빨리” 라는 용어에 길들여져 살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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