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의 상황과 정책적 선택

키에프 ( K,iev ) 로부터 워싱톤 까지 의 거리는 8,000km 에 육박하지만, 모스크바 까지 의 거리는 그것의 1/10 인 800 km 정도에 불과하다. 통신 기술의 발달은 이 거리의 차이를 의미없게 하였지만 이것이 주는 국제 정치의 현실감은 그것을 느껴 보지 않은 사람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그 실제적인 느낌은 막연할 수 밖에 없다.

한국 동란이 한참 진행 중이던 1953년 초에 우리 가족은 피난 가 있던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 왔다. 공무원이었던 부친을 따라 돌아 오기는 했으나 휴전을 앞두고 있었던 전선에서는 아직도 격렬한 전투가 계속되고 있었고, 저녘을 먹고 나면 전기 상태가 좋지 않아 전등이 껌벅거리는 방안에서 라디오를 듣고 전투 상황을 알 수 있었다. 그 당시 향로봉 근처의 전선에서 중공군과 대치하고 있었던 큰 형님을 걱정하면서 계속 포성과 껌벅이는 불빛이 교차하는 북쪽을 바라 보면서 가족들은 웃음을 잃은지 오래 되었다.

전쟁 초기에 서울은 나흘 만에 공산군 에 장악되었고, 또 다시 중공군의 개입에 의해 1.4 후퇴를 함에 따라 수원 까지 밀려 다시 서울을 포기해야 했고 다시 회복하는데 2개월이 걸렸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지점에서 DMZ 까지의 직선 거리는 20km 를 조금 넘는 거리다.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정책적 시각의 차이

이해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사태 파악을 위한 설명에서 우선 두 개의 논문을 통해 집약하고자 한다. 그 중 하나는 Patsy Widakuswara 의 글, “Putin Oversees Massive Military Drills,,, “, Feb. 19, 2022, VOA, 과, 다른 하나는 Sarah Neumann 이 쓴 “Ukraine:The Victim of Western Alliances- OpEd “, 이다. VOA의 선임 기자인 Patsy 의 글은 Whitehouse 에서 썼고, Sarah 는 독일 의 한 대학교의 정치학 교수이다.

우선 Sarah 가 쓴 글을 보는 것이 간략한 이해나 쓸데 없는 망상을 버리도록 하는 데서 도움을 줄 것 같다. 그는 우크라이나 문제가 영국의 EU 탈퇴와 같이 유럽에서의 동맹이나 통합 의 불안정한 성격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보고, 중국 문제나 국내 문제로 복잡한 미국으로서는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서 우크라이나 문제를 보고 있다.

그의 논리는 분명한 판단을 제시하는 것으로 출발하는데, 그 것은 NATO 가 우크라이나를 동맹으로 하거나, 또는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도록 하는데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사실에서 Putin 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려는 결심이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유럽에 있는 미국의 군사력은 이에 대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 또 NATO 가 원하는 대로 러시아와 싸울 수도 없다는 것을 그런 판단의 근거로 하고 있다. 그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모든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군대들이 러시아를 억제하고 또 그 군사비를 GNP 2% 이상을 확보하는 데서 거부반응을 보인 것은 NATO 가 우크라이나 때문에 러시아와 싸우려 하지 않는다는데 있다고 보고 있었다.

그는 미국 정치인들의 주요 목표를 우크라이나를 희생하여 유럽을 통합하고 군사력을 증대하도록 하여 NATO가 러시아에 대해 더 강해지고 단합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는 다른 한편으로 Putin 도Ukraine 의 NATO 가입을 막는 결과, 따라서 군사적으로는 타협적인 결과 를 가져 울 수 있으나, 유럽 국들의 제재로 고립 당하는 결과를 가져 울 것으로 보고 있는 데서 러시아를 과소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힌편 Patsy Widakuswara 의 글은 Biden 대통령의 정보 전쟁적 성격의 상황 진전을 중심으로 자기 논리를 펴고 있다. Kiev 로부터 8,000 km 의 거리를 좁힐 수 없는 한계를 처음부터 보이는 분석이었다.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Patsy 는 Biden 대통령의 Putin 에 대한 공격적 성격의 언론 보도에 너무 중점을 두고 있었고, 따라서 실제로 러시아 군에 대한 공격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러시아 군의 움직임은 오히려 미국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상태로 보일 정도 였다.

2월 16일, 그리고 이번 주 내에 공격의 명령이 떨어질 것으로 Biden 대통령이 연속적인 발표를 한 것에서 볼 때, 군사적 증강이나 개입은 하지 않을 것으로 암시를 했으나, 동 유럽 내의 미국 군사적 움직임, 등 결과적으로 소규모 병력의 증파를 보였으나,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을 비 군사적으로 봉쇄하거나 지연시키는 의도를 보인 것 이외에는 뚜렷한 정책적 의미를 보여주는 행동은 없었다.

러시아 병력의 대규모적인 국경 배치를 강조하면서 그 공격의 구실을 만들거나 조작하려는 의도를 언급하는 것 이외에 미국이 강조한 것은 경제적 제재에 의한 압박이었다.

2021년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유럽 주둔 미군 병력은 총 63,000 명의 수준에 그치고 있는 반면, 우크라이나 국경에 배치된 러시아 병력은 최종적으로 190,000 명에 이른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서 미국의 군사력 증강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의 개입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NATO 가입국들의 대통령 들과 외무장관들은 러시아와의 외교적 해결을 위한 대화에 몰두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Zelenskiy 는 유럽 안보회의에서 미국 부통령 Harris 를 만나 군사적, 재정적 지원을 언급했으나, 효과는 없었고,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임박했음을 반복하는 것을 반박했다.       

우크라이나 군사 지도자들은 동부 우크라이나의 분리된 두 개 지역, Donetsk 와 Luhansk 의 자체 공화국에서 러시아의 사주를 받은 분리주의자들과 정부 군 사이에 공격전이 있었다고 발표하였다.

우크라이나 문제에서의 원초적 쟁점

러시아의 Putin 대통령은 2월 22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에 서명을 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것으로 지금까지 이 지역의 평화를 뒷받침 하던 Minsk 협정은 그 의미를 상실하였다. 이 협정은 2014년 러시아가Crimea 반도를 러시아가 병합한 이후 체결된 것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 관계를 설정한 협정이었다.

미-러 간의 평화적 해결을 논의하는 가운데 미국은 러시아로부터 문서를 받았는데, 그것은 최근에 미국과 NATO 가 유럽에서의 미사일 배치 문제와 군사훈련에 대한 협의를 제안한 것에 대한 답장이었는데 여기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거부한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최근에 불거진 우크라이나 문제는 지난 해 12월 7일의 Biden-Putin 의 회담에서도 논의 되었고, Vox 에 실린 글에 의하면 우크라이나의 미래에 관한 문제는 미-러 의 의견 차이의 중심에 있었다. ( The Increasingly  Complicated  Russia- Ukraine  Crisis, explained, Jen Kirby and Jonathan Guyer, Feb. 18, 2022 Vox ) 러시아로서는 유럽과 세계에 러시아를 주장할 수 있는 큰 무대를 제공하고, Putin 으로서는 그의 유산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장이 었다.

미-러 간의 회합에서 양측은 중요 문제에 대한 확고한 Red line 을 제시하였고, 러시아는 지난 12월의 미국과의 회담에서 NATO 의 동쪽으로의 팽창을 중지할 것,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에 대한 반대를 제시하였다. 서면으로의 보장을 요구한 러시아의 안보에 대한 요구, 그리고 1997년 이후에 가입한 국가에의 군대 배치를 철화 할 것 등을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유럽의 안보 토대를 바꾸어 놓을 것을 시도하였다.( rf. Text of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Russia Mr. Sergay Lavrov' s Message on Indivisibility of Security Addressed to the Heads of Foreign/External Affairs Ministers of ( US, Canada, European Countries), 1, February, 2022 )                

개방적인 NATO 를 통해 새 유럽 안보를 시도하던 미국으로서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한 상태였다.

1998년 에서 2000년 까지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를 지낸 Steven Pifer 는 그 당시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를 NATO 에 가입시키려는 최초의 시도를 했던 George W. Bush 의 행위를 중대한 실수라고 평하면서, 그 이유를 당시 가입 문제는 가입국30여 개 국의 동의를 얻는 문제와 결부되어 있었고,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원칙에 의해 우크라이나의 가입에 반대하는 나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다. 그는 이런 행동이 우크라이나의 달성될 수 없는 기대감을 높여 주는 역할을 했다고 보았다.

Dmitri Trenin 은Post- Soviet 에서의 러시아의 노력을 Empire 의 건설이라고 보지 않고, 북부 유라시아,에서의 러시아의 지도적 입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대외정책을 통해 러시아의 지정학적 강국으로서의 입장을 지켜내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는 소비에트 정권의 몰락에서 시작된 러시아의 후진은 이제 정지되고, 미국과 NATO 의 이 지역에서의 시도에 억지적 역할을 하며, 러시아의 국가 이익에 기초를 둔 “선택적 팽창”.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 지역에서 CSTO 등을 통한 카작스탄 등 중앙 아시아의 발전을 장기적으로 주도하고 그 안정과 평화를 위한 노력을 열거하고 있음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 Mapping Russia’s New Approach the Post-Soviet Space, December 2021, Carnegie Moscow )

落穗(낙수)

Putin 의 러시아 軍(군)에 대한 우크라이나 진격의 명령이 내려진 현재, 미국은 일부 전력의 강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임시 방편적인 방법에 불과하며, 현재로서는 러시아 은행들에 대한 제재 조치에 들어간 단계에 있으며, 독일에 대한 연료 공급의 문제는 러시아로서는 대외무역 관계에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미국은 외교적 방법을 거론하면서 러시아의 다음 행동을 주시하면서 경제적 제재만을 강조하는 상태에 있다. 前(전)CIA 의 러시아 문제 분석을 담당했던 George Beebe 는 통상적인 관망적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 는 러시아나 서방 진영이 우크라이나를 자기의 세력권으로 가져올 수 없다는 생각에 미칠 때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를 내부적으로 분리시키는 것 밖에는 없음을 지적하고 있었다. 상호 체면을 세워 주면서 타협을 시도하는 것이 그 내용을 이루고 있다. ( Are Russia and America headed towards a disastrous Conflict over Ukraine ?, National Interest, 02, 18, 22 )

러시아의 개입이 이루어 지면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이런 결과를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러시아로서도 개입 지역을 동부 우크라이나 지역의 Donetsk 와 Luhansk 를 언급하면서 그 지위를 인정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고, 경제 제재를 가하려는 미국도 이 두 지역에 대해 그 조치를 국한시키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완충지역( Buffer Zone )에 위치한 국가나 민족의 운명은 인접 강대국의 국가 이익에 따라 찢기어 져야만 한다는 논리는 이제 새삼스럽게 개탄하거나 불평의 대상으로만 언급하는 것으로 그칠 수는 없다. 분단국들의 상징이었던 나라나 민족들이 통합되었기 때문이다. 독일, 베트남, 등이 그 대표적 예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한반도는 그 문제의 해결이 요원하다.

국제정치에서의 사회학적인 바탕에 입각한 정책의 분석을 시도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대외정책에 대한 결정은 정책 메커니즘에 의한 결정으로 대부분 이루어 지는데, 이 경우에 그 결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의회를 거치는 것으로 이를 합리화 한다고 보는데, 그러나 이 단계에서의 정책의 민주성, 정당성의 문제가 충분히 뒷받침 받지 못하는 결함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국민은 단지 지지를 위한 절차적 정당성으로만 위해 존재하는 가? 전쟁은 정치가나 관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국민이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미국의 Biden 정부가 보여준 행동을 놓고 볼 때 미국은 세계질서와 평화의 유지를 위해 책임을 다 했다고 평가 할 수 있는 가 ? 여기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은 미국과 러시아 간의 우크라이나문제를 논의하면서 우크라이나를 NATO 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놓고 두 나라가 협의를 하는 데서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요한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의 타협을 시도하는 신중한 자세를, 특히 세계 질서와 평화를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미국이 한 행동은 무엇 인가? 대화를 위한 열려있는 자세를 강조하는 것 만으로 정책 대안의 제시와 대화와 같은 성실한 태도를 다했다고 할 수 있는 가”  

미국은 그 논의의 초기부터 러시아의 견해를 공개하면서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적 상황과 군사적 태세를 강조하면서 상황에 대한 갈등 축소를 위한 대화를 시도하기 보다는 매스콤이 보도하듯이 러시아 군의 준비 상태, 그 움직임을 스파이 기를 통해 국제 여론을 불러 일으키고, 러시아를 자극하면서 상황의 악화를 초래하는 행동으로 일관했다,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NATO 에 가입하는 문제에서 미국이 초기에 이를 거론했던 만큼, 러시아의 반대에 대해 설득하거나 타협적 태도로 러시아와의 대화를 이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확실한 태도를 취하는 대신에 러시아의 군사적 압박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면서 동맹국을 비롯한 세계 여론에의 지지를 얻으려는 태도로 일관했다.

미국의 대외 정책에 민주성, 정당성을 확보하는 문제에서 그 세계 지도적 역할을 감안한다면 이런 요소 이외에도 책임성이란 요소를 강력하게 인식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지금의 상태에서 미국은 동맹국들을 비롯한 나라들의 대 러시아 봉쇄에의 동참을 확보함으로써 그 정책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러시아에 대한 제재 압박을 통해 러시아의 대 우크라이나 정책을 철회하도록 .할 수 있다면 그 것으로 이 문제는 끝이 나는 가?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와 중국은 지닌 2월 4일 베이징에서 있었던 정상회담에서 아-태 지역에서의 AUKUS, IPEF 등과 같은 미국이 주도하는 폐쇄 블럭과 적대적 동맹의 결성을 반대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러시아가 중국 등 아시아에 100 억m2 규모의 천연기스의 공급을 언급하고 미국으로 부터의 금융제재에 대한 중-러 간의 전략적 협력을 심화 한다는 협의가 있었다. ( 연합뉴스, 베이징, 모스크바, 2022, 02,04 ) 

전 소비에트 국가들에서 핵 무기의 철폐를 위한 미-러 간의 협력,- 예를 들면, Nunn-Lugar 조항에 따른 -은 그 나라들의 핵 무장을 해제하면서 그 대가로 그 나라들의 안보를 존중하기로 약속하였고, 그것은 러시아 뿐 아니라 미국도 참여한 사항이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를 일방적으로NATO 에 포함시키겠다는 요구는 당연히 러시아의 견해를 들을 필요가 있고, 거기에 명확한 태도를 보여야 했다.

최근에 나온 두 개의 글을 여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그 하나는 When will the US Stop Lying to Itself about Global Politics ? Jan. 13 2022, Peter Beinart, New York Times,

다른 하나는, How Can US Accuse Any Nation of Violating “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February 11, 2022 Dave Lindorff, Eurasia Review

8,000 km 떨어진 Washington에서 내린 간단한 결정으로 우크라이나에서 내분과 연결된 대규모 전투의 확대, 그리고 유럽내의 대전으로 벌어진 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가? 또 그 문제에 대한 타협을 위해 우크라이나의 국가와 사회를 분리시키고 또 하나의 분단 국가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가?

假言的(가언적) 推論(추론)으로 몇 마디 덧 붙인다면, 미국의 Wendy Sherman 부장관이 2022년 1월 중순에 유럽에 머물면서 그 당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쪽으로 10만에 가까운 병력을 군사훈련의 명목으로 이동한 것과 관련하여, 통상적인 것은 아니라면서도 관심을 표명하면서, 가정적으로 미국이 대응한다면 제재적 (sanction ) 인 입장을 언급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그 이후에 동계 올림픽의 잠정적 유예 기간이 있기는 하나, 그 후에 Biden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부의 러시아 군의 움직임 문제에 대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언급과 정보 추적적인 방법에 의한 러시아군의 공격 준비, 조작 구실을 찾는 식의 언급 등은 사실상 러시아 군의 군사적 행동을 자극하는 의미도 있었다고 본다면, 이것은 당시 미국의 항모, 핵 잠수함의 출현으로 긴장감이 높아지던 동 아시아에서의 대만 문제와 더불어 중-러의 군사적 중압감이 높아지던 상황에서 이 지역에서 러시아의 관심을 유럽으로 돌리게 할 필요성과 미국의 중국 문제에의 집중과 긴장 완화와 유럽에서의 러시아에 대한 봉쇄를 위한 목적이 작용했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실제로 미국은 고 비용을 치르지 않으면서 그 목적울 달성했다고 볼 수도 있다면, 미국의 작전은 성공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러시아로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완전한 장악에 의한 유럽 안보 외교에서의 성공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