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Syndrome 과 한국 정치의 발전: 보수 정당의 전망

최근 한국 정치 무대에서 약관 37세의 후보자가 보수 야당의 당 대표를 향해 도전할 의사를 보이면서 그 는 이것에서부터 대선에 이르기까지의 야망을 서슴없이 밝히고 있다.

자유 민주주의의 장점은 정치 권력의 쟁취를 위한 경쟁에 누구라도 도전할 수 있다는 것에 있고 여기에서 선거 제도가 그의 지도 능력을 평가하는 좋은 과정으로 작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을 민주주의의 꽃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도 70여 년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성숙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매 선거마다 그 성숙된 선택이 더욱 소중하게 표현되는 것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선택 받아야 할 입장에서 이 지도자를 꿈 꾸는 후보들이 갖추어야 할 것도 다양하게 구성되어야 할 필요도 있다. 더군다나 이제 국민의 선호를 더 이끌어 들여야 할 입장에 있는 보수 정당이 갖추어야 할 것은 그 기본적 덕목에서부터 현실적 정책이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을 제시하면서 국민의 힘을 자기의 것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보수적 정당의 기수로 젊은이를 선택하는 문제에서 보수 언론들은 개혁적 보수를 지향하는 이 젊은이의 등장과 승부를 대체적으로는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대표적 보수 언론들도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들의 혁신적인 보수가 지난 번의 선거에서 보수에 대한 2,30대의 지지로 승리한 것처럼 정치에서 이어질 것을 기대하는 언론이 있는가 하면, 다른 측면에서는 이들 젊은이들이 해야 할 어려운 문제들의 무거움을 강조하는 견해도 있다.

Kirk 는 대부분의 청치 현실은 선과 악이 섞여 있으며, 또 누구나 바라는 변화 ( change ) 와 개혁 ( reform ) 은 반드시 동일한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고,  쇄신은 진보의 횃불 이기 보다는 모든 것을 삼키려는 대 화재와 같은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보수의 의미

단순하게 시작한다면, 보수의 의미를 더 편하게 친근한 의미로 파악하는 방법이 있다. 흔히 보수주의학자들이 하는 방법으로는 “ Conserve “ 의 의미를 통해 무엇을 “보존”하고자 하는 가를 묻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동시에 무엇을 Save 하고자 하는 것으로 묻게 된다.

그렇다면, 일반 사람들은 지키려는 무엇, 또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게 되고 인간으로서 가장 보편적인 바람으로 요구하는 것은 인류의 역사를 통해 인간이 가장 존중했던 것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이르게 된다.

정치적 현실로 나타나는 분열, 이념적 논란을 초월하고 또 시,공 을 초월한 법칙으로서의 양심, 모든 사람을 연결시키는 권리-의무의 영원한 연속성을 형성하게 하는 바탕으로서 자연법 사상, 신의 섭리 등이 강조하는 것은 인간적 품위라는 보편적 진실 등이다.

영국의 Common Law의 전통을 이루고도 있는 이 사항은 국가적 법 체계를 통해 인간의 품위 를보편성에서 받아들이고 개인의 특정적 상황을 받아 들이고 있다.

이 것에 의해 각 개인은 자기가 인간적 품위와 자유에서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따라서 인간이 누려온 전통적 삶의 다양성, 그리고 신비성을 확산시키고자 하면서 이러한 삶의 목표와 관계하여 神(신) 적인 요소, 기독교적 바탕에 의해 신 앞의 평등, 법적인 평등을 요구하며, 여기에서 보수주의 학자들은 각 개인의 능력 이나 동기에 의한 차이를 통해 각 개인을 구분하며, 인간 사회의 질서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평등주의 라는 것은 신의 얼굴을 때리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 Bradley J. Birzer, Russell Kirk Reconsidered, 2021. 04, 28 )    

보수주의자들은 인류가 전반적으로 겪는 경험이 특정 시기의 사람들의 사상보다 더 낳은 것이라고 보고 있고, 교회와 Common Law 등은 전통적인 것과 건전한 판단은 인간의 무정부적 충동에 의한 행동을 억제, 통제한다는 증거로서 받아 들여지고 있다.

모든 세대들은 그 시대적 특징이 있으며, 그 세대가 물려 받는 것- 정신적, 물질적 -은 악에서 선을 분별하는 고전적 덕목, 사려 분별력의 전망에서 판단해야 하며, 매 세대는 그 앞 세대로부터 물려준 것을 받을 때 마다 물려준 것을 개혁하거나 철폐하거나, 또는 전해 주어야 하지만 선과 악의 규범에 의해 물려준 것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수주의자들은 말하고 있다. 이 물려 받은 것이 인간 개인의 품위를 파괴하거나 납작하게 평등화 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보수적 행동의 필요

보수주의가 단순히 어떤 논리적 주장에 대항하려는 것이기 보다는 그 자신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며, 과거의 종교적 선지자들의 德目(덕목)을 재 발견하는 데서 빌전이 가능하다고 하는 점에서 그 입장을 분명히 하고자 하며, 따라서 공산주의, 파시즘에 대한 저항보다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기독교 문명에서 비롯된 전통적 규범을 강조하면서, 헌법적 체제의 발전, 민주 정부의 발전을 통한 권위에 대한 통제를 위한 Jefferson, Washington, Lincoln Hayek 등의 전통을 중심으로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후보자들의 연설을 통해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불신해야 하며, 인간 개인은 그의 의사와 입 맛을 자제해야 한다는 Kirk 의 의도는, 통합주의, 평등주의, 과격한 형세의 실용적 목표만을 추구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Roger Scruton 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변화를 위한 굶주림이 존재할 때에만 보수주의도 그 존재 가치가 있을 수 있으며, 계몽주의와 과학적 사고와 더불어 물려받은 전통과 관습을 벗겨 버리려는 환경에서 Edmond Burke 는 현실적 환경을 추상화하려는 것을 자연을 따르려는 관습에 폭행을 가하려는 것으로 보았다.

Burke 는 영국의 헌법을 그 선조로부터 상속하고 후손에게 물려 준 것으로 치켜 세우면서, 이 정책은 심오한 고찰의 결과로서 단순한 사고를 넘어선 지혜이며, 자연을 따르려는 행복한 결과였다고 하고 있다. 그는 이것이 진보주의자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신의 뜻에 따라 인간을 異姓(이성)으로 나눈 것에서 유사성을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자연을 따른다는 것은 사고의 영역을 벗어난 주어진 질서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관습이 오래 가르쳐 준 것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의미하며, 이 관습은 오랜 시간을 두고 가장 좋은 정치질서를 발전시킨 특정적 환경에서 행해진 지성에 의해 갖추어 졌다고 Burke 는 강조하고 있다. 그는 같은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복구되고 재산과 삶을 물려 주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Jake Scott 는 중산 층의 대변자, 작은 정부의 주창자, 강력한 군사적 배경에 의한 이념적, 군사적 반공 동맹 체를 중심으로 하는 정통적 보수당들의 존재는 시대적인 변화에 따른, 동성애 혐오, 성전환자 혐오, 성차별주의, 인종주의, 그리고 현대적 형태의 이단적인 것들로부터 반발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사회적 혼란 속에서 보수당 내에 보수주의가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존재적 의심마저 들 정도라고 강조하고 있다. ( jale Scott , What is the Purpose of the 21^st Century Conservatism? 2020. 03.31 )

오히려 이번의 미국 대선에 보수당인 Trump 정권은 백인 도시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선거 유세를 벌인 것에 반해, Biden 민주당과Brookings 는 중산층 ( Middle Class ) 을 대상으로 한 집중 유세를 벌여 온 것이 대선의 승패를 가르는 결과를 가져왔다.

미래의 보수주의

Jordan Peterson 은 현21세기의 보수주의의 12원칙을 제시하면서, 보수주의자라면 누구나 꼭 읽어 보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 는 보수주의자들이 깊은 자기 성찰을 하고 보수주의자라고 하지말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 중에 몇 개를 소개하자면, 첫째는 평화적 사회적 존재가 고립과 전쟁보다는 더 낳은 것이며, 이제는 더 이상 개인주의적 충동과 개인적 표현을 중지할 것을 요구해야 하며, 둘째는 능력의 서열화는 바람직 하며, 더 촉구되어야 하며, 셋째는 젊은이 들에게 권리에 대해서 보다는 책임에 대해 더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더 의미가 있으며, 넷째는 과격한 변화는 의구심을 가지고 보아야 하며, 특히 과격한 변화의 시기에는 더욱 그렇다. 다섯째는 온전한 이성의 부모를 가진 가족이 안정된 공동체의 필요한 기반을 이룬다는 겻. 여섯째는 우리의 정치 공동체는 다른 실제의 정치 체제와 비교하여 판단해야 하며, 가정적 이상향과 비교해서는 안된다, 는 것 등이다.

위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21세기는 최근의 corona -19 에서 볼 수 있듯이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고, 이 외에도 대량 학살, 기술적 쇄신, 인구 변화 , 한국의 경우는 인구 감소, 세계화 등은 인류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표류하게 되는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미국 정치에서 보수당을 대표했던 Trump 대통령에 의해 혼란을 겪고, 또 대선에서 패배를 한 결과로, 보수당은 보수주의를 대표해야 하는 의미에서, 그 철학 자체의 존재적 문제에 의문을 제기 당하고 있으며, 50년대 에서부터 90년대 까지, 미국 보수주의의 대부 역할을 하던 Russell Kirk 의 타계 등으로, 특히 kirk 의 공화당, 네오콘 등 과의 대외정책에서의 갈등 이후로, 어떤 학자들은 이런 보수주의의 종말을 의미하는 언급을 하는 것을 볼 수도 있다. ( Jake Scott, op. cit )

따라서 이제 남은,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은 개별적 삶의 실제적 전망을 넘어서서 인류의 안정성과 연속성의 문제 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대처럼 빠르고 역동적으로 변화를 원하고, 또 변하는 세계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최근에 Le Monde 지가 한국에서의 정치 상황과 관련하여 “꼰대” 들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반란이 정치변화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는 글을 볼 수 있으나, 이 글은 한국인이 쓴 글을 반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대간의 격차는 한국에서도 중요한 사회적 인식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 요인이지만 최근의 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하게 된 상황에는 60대 이상의 꼰대들이 합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이것은 시사 문제들에서 젊은이 들이 보이는 하나의 불만의 표출일 수도 있으며, 이것으로 세대간의 단절을 말할 필요는 없다.

이제 한국의 정치적 담론의 수준을 높이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때가 온 것으로 보인다. 단문에 의한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나 폭로 위주보다는 국민의 생각을 풍부한 가치로 연결, 승화시킬 수 있는 노련한 전도를 중시해야 하며, 주민의 부엌에 대한 관심은 기초의원이나 자치 단체 대표들의 소재이지 국회의원의 소재는 아니다.

다만 보수주의가 어느 때 보다도 변화를 통해 자기성찰을 통해 다시 재기할 필요가 있으며, 비 보수적 입장에서 근본적으로 대립을 초월하는 행동을 강조하는 철학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수당의 변화는 체제의 정비는 물론 철저한 인적 쇄신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사실상 탄핵 이후의 보수당의 변화를 위한 시간은 外延(외연)적 치장을 위한, 행정적 처리를 위한 시간 보충이었지 자기 변화를 위한 가혹할 정도의 정체성 변화를 위한, 또 당원과 강령, 당의 정책 ( 정부) 간의 삼위일체적인 강력한 정책 전개를 위한 시도는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역사적으로 보수주의가 강조해 온 것은 세대간 분리나 갈등이 아니라 시대를 넘어선 지혜의 강조, 과거에서부터 유래되어 온 인간들을 연결시켜온 든든한 유대감을 더 중요시 해야 할 필요들이다. 이런 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보수주의의 뿌리가 사회적 정체감을 상실한 것처럼 생각하거나 보이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보수주의자들이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중산층을 구심점으로 가족을 중시하며, 이것으로부터 확대된 사회 공동체,로서 국민의 중요성이다. 이러한 형성을 위해 자연의 신비성에 대한 존중, 지식의 보존과 진실의 추구를 위한 교육을 통해 사회적 美(미)를 형성하게 하는 것이 본질적이며, 정신성과 신념을 계속적으로 연계시키는 정책들의 수행과 그 결실을 가져오는 것이 어느 때보다 요구 된다

지혜를 원하는 가?

퓰릿쳐 수상 작가이기도 한 William James Durant ( 1885- 1981 )가 쓴 지혜란 무엇인가 라는 글은 1957년에 처음 나온 글이지만 이것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다. 그는 표두의 글에서 지혜란 마치 파도의 끝에서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분무의 물방울을 가지고 바다 전체를 이해하려는 형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 는 또한 지혜는 사물을, 사건을 또는 사상을 그에 적절한 모든 관계 속에서 보려는 총체적 전망이라고 하고 있다. 그는 Spinoza 가 지혜를 “영원한 진리( sub specie aeternitatis ) 로서 사물을 보려는 것으로 정의한 것을 제시하면서, 전체를 바라보면서 ( sub specie totius ) 사물을 정의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총체적 전망을 할 수 있는 것은 神(신) 만이 할 수 있을 것으로 하면서 철학은 이러한 지혜를 사랑할 뿐이지 소유한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혜는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도록 바라는 것이 더 축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는 지혜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그의 방 선반에 과거 역사 속에서 유명했던 위인, 정치가, 철학가, 작가, 종교가 음악가 들의 책을 올려 놓고 하루에 30분만 대화를 나누어 보기를 권했다. 그 들과동료로서 때로는 침대 독서로서 그들과 친근해 지면, 그들은 당신을 총체적 전망가로 재형성하게 하여 절제, 깊은 삶에 대한 탐욕없는 사랑에 빠지게 해준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지혜를 사랑하는 젊은이 들에게 팔과 마음을 벌리고 이들이 사는 신의 세계에 들어가기를 권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보수적 정치의 구현을 바란다면, 보수적 德目(덕목)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Bradley Birzer 가 제시하는 것을 소개하자면,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 각 개인에게 합당한 만큼의 것을 부여하는 정당성, 善(선)을 위해 만들어진 것의 사용을 위한 절제, 옳은 것을 행하려는 단호함,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 신앙, 우리가 중요시 하는 것에 대한 신뢰와 희망, 지혜에 대한 사랑 등이다.

보수주의가 강조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에 대한 사랑과 절제, 헌신은 정책적으로 부패하고 우유부단하고 혼란을 주는 진보 정책에 대한 신선한 대응과 한국 사회와 정치의 발전을 가능케 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