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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6-24 16:18

頂上外交, 韓國의 選擇 ( 2 )

글쓴이 : 최고관리자

마지막으로 일곱 번 째는 Cyber Space 로서 이 분야는 점점더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분야이며 전쟁의 문제와 관련된 첩보 및 정보 능력과 연결된 활동 분야라는 데서 그 문제가 최근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 졌던 것이다.
물론 미국 주요 인사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총체적인 군사적 능력에서 미국이 앞서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최근에 밝혀진 중국 군의 능력은 군사비의 문제를 제외 하더라도, 예상보다 빠르게 발전되어 온 것은 틀림없다고 할 수 있겠다.
중국 군부의 이러한 능력의 확보는 Second Artillery 와 같은 중국 군의 노력의 결실로 나타난 것으로 보았을 때, 이를 바탕으로 군부의 입장이 강화된 것은 틀림이 없다.
이미 후진 타오 시절부터 군부의 당 관계에 대한 충성 문제가 언급되어 왔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시진평도 그 예외는 아니다. 시진평이 최고의 지위에 오르면서 먼저 단행한 것이 이 Second Artillery의 사령관을 4성 장군으로 승진 시킨 것이었는데, 이것은 후진 타오도 그의 등장에서 이용했던 방법이라는 지적이 있슴과 동시에 시진핑 이 지방에서 군복을 입고 있었다는 데서 군 경력을 가진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이것은 군 야전 경험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국의 중국과의 외교-국방에서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의 군사 지휘부들의 태도는 각각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는 전략과 무기체계의 개발에 집중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미국은 2014년의 해상 훈련에 중국 군을 참관하도록 초청하면서 신뢰 구축단계로 이행하는 군축의 여지를 흘리고 있으나 중국 군은 이 단계에서 군축은 생각 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미 해군력을 제2도련 밖으로 밀어 내면서 원해에서의 능력을 구축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시진평은 최근 미국 방문에서 강대국 간의 협력을 위한 새로운 Win-Win 전략에 의한 접근 패턴을 언급하면서 적극적으로 미국에 접근했으나 Cyber 공격에 대한 집중적 공세로 곤혹스러운 상황을 겪었고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이 그렇게 낙관적인 것은 아니다.
미국은 Clinton 행정부 때부터 대 중국 정책을 Engagement Policy 라고 표현하면서 중국을 천안문 사건, 타이완 문제, 인권 문제, 신장 등 자치주의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압박을 해왔다. 또 Bush 정부는 Stake-Holder 의 용어를 쓰면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도록 주문을 해왔다. 이것들은 중국의 발전에 따른 국제 질서와 국제 관례에 대한 중국의 존중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와는 별도로 통상 문제와 위안 절상등의 문제로 계속적으로 중국을 압박을 해 왔다.
미-중 양국은 겉으로는 중국의 발전과 성장을 바람직한 것으로 지지한다거나 또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누구보다도 강조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으나 양 국가의 군부는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는 전략과 무기 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위에서 이미 지적한 바 있다.
북핵 문제에 대한 접근에서 Bush 대통령은 장 쯔민 때 ( 2003 )부터 중국이 6자 회담을 주도하도록 주문하면서 계속적으로 중국을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했고 2003년에는 북한에 대한 공격설까지 동원하면서 압박을 계속해 왔다.
북핵 문제를 위한 중국이 주도하는 6자 회담이 열리고 있으나 사실상 북핵 문제에 대한 중요한 결정은 6자 회담 밖에서 미-북한 간에 내려지는 패턴을 반복해 왔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핵 문제의 해결에서 더 큰 역할을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중국이 취한 북한에 대한 제재 내용은 UN 결의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강력한 조치를 중국에게 계속 요구하는 것은 다른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닌 가 하는 의구심을 낳게하고 있다.
결국 지난 정상회담에서 미-중 정상이 선언한 북한에 대한 핵 국가 지위 부여 거부 등으로 Obama 는 북한 문제에 대한 미-중의 입장이 동일 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중국의 변화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할 경우 미국이 중-북한의 전통 관계에서 그 관계 악화를 가져온 것은 半 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 가?
센 가쿠 등의 남중국 해 에서 중국이 영토 문제로 주변국가 들과 겪고 있는 갈등이 미국과 일본, 필리핀 등 의 군사 합동 훈련으로 더욱 악화되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중국은 현실적인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여 2020년까지 성정과 발전을 마무리 해야 하는 것이 지상 과제인 이상 북한 과의 관계에 더 집착함으로서 받을 수 있는 국제적 압박을 해소시키는 것이 더 현실적인 시급한 일일 것이다.
시진평의 현실 주의는 현재 남-북한과의 등거리 적인 입장을 포기한 상태에 까지 이르렀다고 볼 경우 이것은 그의 최대의 아량을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더 나아가는 입장으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그의 인내력을 테스트하는 문제로 될 수 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태도 변화를 고정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그 반대로 북한과의 관계는 중국이 원하면 언제라도 복원할 수 있다는 북한에 대한 신뢰적인 전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