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os 속의 Ambiguity 전략의 顚末(전말)

지난 공화당의 집권 하에서 미국의 민주당은 수학에서 쓰는 Chaos 이론을 원용하여, 정치인들의 행태를 이해하고 그를 통해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한 통합된 행태를 이끌어 내고자 했다. 여기서 부분적으로 얻은 결론은 정치현상에서 나타나는 정치인들의 행태는 닥치는 대로, 또는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 특징으로 지적되었고, 그 원인으로 그들의 가치 복합적 성격, 그리고 비 선형적이면서도 결정주의적 ( deterministic ) 체제가 일시적 발전을 추구하는 데서 오는 현상으로 보았다.

민주당은 선거를 위해 정책을 제시하는 데서 민주당의 특색적인 것은 물론, 공화당의 전유물로 알려진 중산층의 개념, 국제관계에서의 동맹관계의 중요성 들을 내세우면서 공화당을 압도해 나갔다. 공화당은 특정적 유권자를 대상으로 정책을 제시하고 요구적이며, 동맹국들에게 미국 경제 이익을 앞세운 반면, 민주당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여 폭넓은 포섭적 정책을 추구하면서 분열되고 갈라진 미국인을 통합하면서 미국의 세계적 지도를 회복하는 문제를 내세우며 설득적인 선거를 치루어 나갔다.

선거를 앞두고

한국에서 민주당은 이미 대통령 선거 일정에 들어가 있고, 국민의 힘 당은 대통령 선거일로 결정된 내년 3월 9일, 4개월 이전까지 그 후보를 결정해야 한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에 지금 현재로 총 6명이 지원하고 있고, 남아 있는 시간 내에 충분한 정책 토론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인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국민의 힘 당에서는 총 13명이 후보 경선에 나설 것으로 알려 졌으며, 이들을 10월 8일 까지 4명으로 압축해 나갈 예정으로 되어 있어, 이들에게도 충분한 정책 토론이 이루어 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임기를 6개월 가량 남겨둔 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8월 첫째 주 ( 8월 9일 ) 조사 ( 리얼미터 )에 의하면 41.5% 로 3주 째 연속 하락세에 있으며,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51.9% 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것은 2주 연속으로 증가되는 상태에 있으며, 결과적으로 부정적 평가와 긍정적 평가의 차이가 두 자릿 수로 확대 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아일보, 2021년 8월9일 자 )

이러한 조사 결과는 앞으로의 대통령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집권 정당인 민주당의 정책적 평가가 선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사실상 집권당으로서의 민주당의 정책적 평가에 만 의존한 것으로 여기에 정권의 도전자의 입장으로서의 국민의 힘 당의 정책적 도전의 요인이 가세된다면 그 부정적 평가가 더 증가된 형세로 나타날 수도 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 내의 경선 과정에서 이미 자체적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그 토론의 내용이 Negative 한 수준에 있고 정책적 성격이 전혀 강화되지 않는 한 이 과정이 대통령 선거 과정으로 국민들에게 줄 긍정적 내용은 전혀 없을 가능성이 있다. 비록 당 내 경선이지만 그 정치의 경쟁 대상을 동료 정치인에 집중하지 말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적 시도를 해야 할 것이다.

집권당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대통령이 순기능적인 역할을 통해 현재의 정당이 재 집권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 대통령의 정책 평가에서 높은 지지율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위에서 보다 싶이 그러한 환경이 형성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Lame duck 의 문제

Lame duck 은 절름발이 오리를 의미하는데, 그 의미는 절름발이 오리는 그 동료들과 같이 나란히 갈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따라서 포식 동물의 사냥물이 되는 오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十八세기 에는 런던의 증권거래소에서 그 채무를 해결하지 못한 거래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지만 19세기 부터 이것이 정치인들에게로 옮겨져 첫 번 사용된 것이 미국 의회의 공식 매체인 Congressional Globe 紙(지)에 Lame duck, or Broken-down Politician 이라는 내용으로 소개되었다. ( 1863, 8, 14 )

이에 대한 하나의 예로, Hoover 대통령 말기에 이미 경제적으로 충격을 받아 수많은 은행이 파산당했던 당시에 Hoover 대통령은 그 후임 대통령으로 당선된 Roosevelt 대통령을 만나고자 했으나 Roosevelt 대통령은 경제적 영향이 있을 것을 이유로 하여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정책적으로 실패한 대통령이 Lame Duck 의 예로 된 경우이며, 또 다른 이유로는 다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임기가 종료된 경우, 현역으로서 권력이 끊긴 경우, 결과적으로 권력이 약화된 상태를 통해 Lame Duck 이 나타나지만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자기가 임명한 고위직으로 부터 협력을 거부당한 경우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1월에 사임한 Esper 미국 국방장관의 경우에도 Trump 대통령과의 독일로부터의 철군 문제, 미국 도시에의 현역 군인의 배치문제 등으로 갈등이 계속되었다는 것은 그 협력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직 대통령의 권력 약화로 인해 Lame Duck 의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와, 또 협력을 거부하는 것에 의해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권력의 약화를 가져오는 경우를 정책적 협력 문제와 관련하여 설명하였는데, 사실상 협력의 문제는 임명권자로서의 대통령의 입장으로서는 이유만 타당하다면 해임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 일 수도 있으나, 문제의 성격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은 것 같다.

최근에 벌어진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예로 들어 보자. 올해에 열리는 한-미 간의 합동훈련에 관한 논의는 매년 열리는 한-미 연례 안보협의 회의 ( SCM )에서 부터 논의되어 결정된다. 올해 문제가 된 것은 정돈 상태에 있던 남-북 관계가 7월 27일 정전 기념일을 계기로 님-북 정상 간의 합의로 단절되었던 남-북 통신선이 복구되었고 이것으로 남-북관계가 해빙되는 분위기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였디.

그러나 8월1일의 김여정 부위원장의 담화로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고, 이것은 한국 에게 제시한 요구로 되었으나, 북한은 미국에게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행동을 보일 것을 강조했다.

이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은 8월 10일부터 예비훈련으로 시작하여, 16일부터 26일 까지의 본 훈련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8월 5일 국립 외교원장으로 내정된 홍현익 내정자 ( 차관급 )가 기자회견 중에 한-미 합동훈련은 안해도 된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고, 그는 8월 9일에도 똑 같은 발언을 하면서 훈련을 하더라도 구체적 내용을 북한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 )

8월 10일, 한-미 합동훈련이 시작된 날에 김여정 부위원장은 “ 그 어떠한 군사적 행동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국가 방위력과 강력한 선제타격 능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 이라는 담화를 발표하고 통신선은 다시 단절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정세현 평통 부위원장은 8월 12일 TBS 에서의 대담에서 한편으로는 남-북간의 화해 협력도 진행하면서 한-미 동맹도 의미를 부여하면서 몇몇 훈련 내용을 한번 자제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어느 면에서 보면 타협적인 것처럼 보이나. 시기상 예비 훈련이 진행되고 있으니 본 훈련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제의를 하면서도, 문대통령이 16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합 본 훈련을 취소하고 이를 8,15 메시지에 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시사 ( 이슈, 기타 ), 원신우 기자, 2021, 08,12  중앙, 8월 12일, 아시아연합훈련을 경제, 2021, 8, 12 )

북한 노동당의 김영철 통전부장은 8월 11일 담화를 통해 남한 당국이 반전의 기회를 외면하고 전쟁 연습을 벌이고 있다고 하면서, “ 잘못된 선택으로 해 스스로 가 엄청난 안보 위기에 다가가고 있는 가를 시시각각으로 느끼게 해 줄 것”이라는 위협적 언사를 사용하였다.

위기의 분석

8월 13일 조사된 문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의 평가에서 긍정적 평가는 5% 가 급강하한 36% 로 나왔고,, 부정적 평가는 53% 로 나왔다. ( 프레시안, 2021, 8, 13 )

7월 27일 통신선 복구가 발표된 지 보름 만에 한반도는 해빙 무드에서 긴장 무드로 바뀌었다. 언론들은 김 부장의 담화를 보도하면서 북한이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 도발을 예고 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었다. ( 중앙, 2021, 8, 12일 )

김여정 부부장은 자기의 담화가 당 중앙위원회의 위임에 따른 것임을 밝히면서, “ 우리도 다른 선택이란 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고 했다.

`올해 1월에 열렸던 8차 당 대회에서 제시된 사업 총괄 보고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국방 과학 연구 부문에서 다탄두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 극 초음속 무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 핵 추진 잠수함, 공격용 드론, 군사위성 등을 포함한 무기체계의 개발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 2021, 8,12일 외교 안보 )

한편 미국은 지난 5월 북한에 대한 대화 제의를 언급한 이후, 두 달 후인 7월 21일, 미국의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 FAS )는 Nuclear Notebook: How many nuclear weapons does North Korea have in 2021? 를 발표했고 이 글은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2021, July 21 에도 실렸다. 이 글의 요약문을 보면, 북한의 핵무기체계를 검토한 것으로, 북한이 40-50 기의 핵무기를 생산헀었을 수도 있다고 가정적으로 말하면서, 이 글을 쓴 사람들을 포함하여 여러 사람들은 북한이 실제로 그만큼 조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Hans M. Kristensen, Matt Korda )

이 글은 군 정보 관련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불명확성을 지적하고 있고, 이 글을 쓴 사람들은 북한이 위에서 밝힌대로 40-50기의 핵 무기를 생산했을 수도 있으나 중거리 탄도 미사일에 장착할10-20 기의 핵탄두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있었다.

이 글의 결론없는 종합적 견해를 보면, 북한은 아직도 핵 탄두의 소형화, 그리고 Re-entry Vehicle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이 글은 3년 전 당시의 한국 외무장관의 발언 등을 예로 들면서 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 글과 같은 성격의 글이 3년 전에도 North Korean nuclear capabilities, 二千十八년, Hans M. Kristensen, Robert S. Norris (January 2, ) 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는데, 위에서 지적한

소형화의 문제와 재진입시의 문제가 여기에서 충분히 토론, 검토된 것으로 되어 있었고, 이 중에는 Hecker 박사의 지적이 들어 있었는데, 그는 1-2년 내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었다. ( 二千十八년에 출간된 글은 Matt Korda 대신에 Robert Norris 가 저자로 되어 있다 )

2021년의 글에 Siegfried Hecker 가 2021년에 주장한 글이 나와 있는데, 그것에 의하면 북한은 매년 6kg 의 플류토늄울 생산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2021년의 Kristensen의 글은 북한의 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지적하면서. 미국의 국가 정보 우주국이 화성 15의 사정거리를 12,000 km 로 추정한 것에 대해( 2020, ) 이것을 핵 탄두의 무게로 인해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감소할 수 있슴을 지적하고 있었다.

문제는 왜 이 시점에서 이런 글이 공개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 위협을 재평가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북한을 자극하여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것인가?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지난 2020년 10월에 북한이 공개한 화성 16을 언급하면사, 종전에 문제시하던 재 진입시의 문제점 ( Re-entry Vehicㅣe ) 과 소형화 ( Miniaturization)의 문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이 미사일이 배치되면 미국 대륙 까지 핵 탄두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면서, 그러나 이러한 능력을 시험하고 하는데 6-7년이 요구될 것이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었다.

광복절을 보내며,

오늘 나온 진보 언론은 “역대 광복절 경축사와 달리, 올해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이나 약속은 담지 않았다. “( 한겨레, 2021, 8,15 )는 논평과 더불어 다만 방역협력체에의 북한의 참여를 언급한 사실만 지적했다. 또 다른 언론은 8.15를 즈음하여 김정은 위원장이 2019년의 Putin 과의 회담을 기억하며, Putin 과 광복절을 축하하는 축전을 교환하면서 러시아와의 친선 관계가 지역적 안전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슴을 언급한 것을 보도하고 있었다.( 프레시안 2021, 8, 15 )

문대통령의 광복절 축사는 독일의 신뢰관계의 형성과 통일과정을 독일 모델이라고 칭하면서, 통일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 남-북 공존,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룩하는 한반도 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사실상 지난 7월 27일 통신선의 복구, 남-북 양측에서의 이 복구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 8월 1일부터 시작한 북한의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철회 요구, 합동 훈련이 시작된 8월 10일에 통신선의 불통, 그리고 이어서 김여정, 김영철의 합동훈련과 관련된 위협적 언사., 이 일련의 진행이 불과 보름 사이에 진전되었다,

어뗳게 보면 이 진행된 사항들이나 그 의미는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기엔 현실적으로 너무 접근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글에서 지적한 바도 있지만 통신선 복구 이전에 남-북 관계가 정상들 간의 서신 교환으로 통신선 복구가 가능했었다는 의미가, 그전에 북한이 제시했던 남-북 관계의 정돈의 요인이었던 군비 강화의 문제에서 쌍방 간에 충분히 타협되지 못한 상태에서 7월 27일 이후의 사태가 진행되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남-북 관계의 심각성은 훨씬 위험한 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