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日本總理의 妄言으로 들끓고 있는 한국 사회가 미국에서의 성희롱 사건으로 昏迷를 계속 겪고 있는 사이에 일본의 특사 이지마 이사오 의 북한 방문이 발표되었다. 흥분과 당혹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한국의 외교와 정보 분야는 애써서 그 현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으면서, 정부는 물론 일반 언론까지 일본의 특사 파견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고수하면서 그 본연의 위치를 바로 잡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반응은 이 특사 파견이 한-미-일 3국 3국 보조를 이탈한 것이라고 파견 이틀째인 16일 오후 까지도 비판하고 있다. 여기에 6자 회담 미국 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까지도 이 사실을 몰랐던 것을 인정하고 확인해 보아야 한다고 한 것은 한국의 이런 반응을 부추기고 있다.
아베는 특사 파견을 인정하고 김 정은 위원장과의 회담까지 언급하고 있어 한국 정부의 입장은 초조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訪美 後 박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개성공단의 문제를 주제로 제시한 북한과의 회담이 북한 측의 애매한 태도로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은 그 초조감을 더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聯合 通信은 5월 14일 ( 미국 시간 ) 미국 정부가 일본의 특사 파견을 공산 국가와의 외교의 넓은 틀의 한 부분으로 언급했다고 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Nikkei.com 의 뉴스는 올 4월 15일 Kerry 미 국무장관이 일본 방문시 미국이 적절한 시기, 상황을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아베의 특사 파견은 단독의 결정이었나?
일부에서는 일본이 북한과의 회담에서 납북인 문제의 해결이라는 인도적 문제의 해결을 추구하려는 의도를 미국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입장은 일본과 배상문제를 협상하려는 의도를 보여 왔다.
따라서 북한과 일본의 협상이 경제적 궁핍을 탈피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한다면 지금 까지의 유엔을 통한 각종 제재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
미국이 일본을 내 세워 북한과의 관계를 조율하려는 태도는 이것이 처음이 아니고, 남북한 관계가 경색된 때에는 그 접촉을 권유해 왔던 것을 김영삼 정부 때와 고이즈미 방북 때에도 볼 수 있다.
특히 미국이 북한과 공식적인 접촉을 하는 경우 북한을 핵 국가로 인정하는 문제가 결부되어 있어 미국으로서는 일본을 통한 조율을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베의 미국 관계, 또는 일본의 대미 관계는 어느 정도의 친밀 관계를 보이고 있는가?
아베는 그 성향으로 보았을 때 우익에서 극우에 가까울 정도의 발언을, 특히 일본 군국주의의 옹호를 숨기지 않고 있다. 그는 미국에서 유학을 하기도 했으나 특히 2002-3년 부시 대통령의 측근들로 구성된 neo-cons 세력과의 유대를 유지하면서 당시 이들의 북한에 대한 공중 공격에 동조하는 입장을 보여 왔고, 이들 neo-cons 들이 전쟁을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보는 것은 일본 우익들이 주장하는 일본의 50-60년대의 성장과 한국, 베트남 전쟁을 연결시키는 입장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 전쟁의 특수를 통해 이미 1952년에 2차 대전 前인 1939년의 경제 수준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 이들 Neo-cons 들의 본산인 Project for American New Century 는 1997년에 조직되었으며, 주요 멤버 들은 William Kristol, Robert Kagan, Paul Wolforwitz, Richard Perle, Douglas Faith,그리고 George W Bush 대통령 측근들인 Dick Cheney 부통령, D. Rumsfeld, R. Armitage, J. Bolton,와 그외에 R. Zoellick,M. O’Hanlon, N. Eberstadt, 그리고 F. Fukuyama 도 포함되어 있다. ( James Steinberg 전 국무차관도 서명자로 되어 있다 )
이들 Neo-cons 들의 정책적 공통점은 위에서도 잠간 언급했지만 전쟁과 무력 사용을 주요 정책 도구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하여 6자회담과 같은 협상은 무용하다거나 거부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Pre-emptive strike 와 같은 것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고, 이들이 주장하는 북한의 Regime Change 도 군사적 수단에 의한 것을 그 유일한 해답으로 제시하고 있다.( NYT에 National Review Online 으로 실린 글 )
Jim Lobe 같은 Neo-cons 들은 북한 핵에 대해 일본도 핵 비확산 조약을 탈퇴하고 핵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또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는 한국에게도 압력을 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개성공단에 대한 이들의 입장도 이와 연관되어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2006-7년 이후로 이들 Neo-con의 압력은 후퇴하고 있다고 하나, 이들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AEI, CFR, 그리고 Harvard 의 일부, 등과 Commentary, WSJ 등의 발간물을 통한 이들의 주장은 아직도 위력적이다.
한편 일본의 neo-con 들은 소위 신 방위학파를 형성하는 강경한 신 보수주의를 중심으로 한 新 세대의 적극적인 방위ㅡ 곧 일본 자위대에 대한-를 주장하고 있고, 일본 의회에서 젊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世紀의 안보를 내 세우면서 특히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40-50대를 주축으로한 이들 집단에는 아베 ( 1950년생 )와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 등도 포함 되어있다.
미국의 자료들도 지적하고 있다 싶이 이들 세대는 일본의 군국주의나 그 역사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고, 그리고 전시 침략에 대한 책임이나 죄 의식이 없으며, 이러한 죄 의식은 이미 다른 나라와의 양자적 관계나 협상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특히 아베와 인척 관계인 Nobusuke Kishi 는 전범으로 감옥에 있었으나 전후 반공 정책의 강화에 힘입어 풀려 나와 1950년에 자민당의 형성에 참여했다.
아베는 2002년 고이즈미의 평양 방문 ( 이때 도 그의 방문은 미국의 종용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 시 그 수행원으로 동행했으나 오히려 일본인 납북 문제에 대해 북한에 반공적인 강경한 자세를 취한 것으로 그의 이름이 일본에 더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의 정계 출세는 고이즈미의 추천으로 시작되었다.
2006년 말에 내각총리로 되어 그 다음 해 5월에 미국을 방문하여 미-일관계가 굳건함을 강조하였으나 테러 특별조치법의 연장과 헌법의 수정 문제에 너무 치중한 탓으로 2007년 7월에 총리직을 사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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