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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8-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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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동아) 의 危機(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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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6,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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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동아) 의 危機(위기)
미국 공군의 Global Strike Command 는 8월 16일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은 ICBM, Minuteman III 를 반덴버그 기지에서 시험발사 했다고 발표했고, 이 뉴스를 Voice of America는 미국의 핵 준비태세를 입증하고 억지력의 치명성과 효력에 대한 확증을 제공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을 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voa는 사정거리 9600 km 의 이 ICBM이 6700km 의 비행을 하였다고 밝히면서, 이 발사는 3월 에 러시아와의 갈등 고조를 염려해 그 발사가 연기되었고, 8월 초에는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중국이 대만 근해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함에 따라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다시 연기되었다고 하고 있다 (참고로 북경과 L. A.간의 거리는 10,062 km 이다.)
그러나 미국 의회 대표단은 8월 14-16일에도 계속 대만을 방문했고, 다시 중국 공군 전투기 11대가 출동하는 사태가 반복되었고, 10월에는 독일, 영국, 유럽의회 대표단이 대만을 방문하도록 예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갈등이 줄어들 것 같지 않다.
Kissinger 의 우려
최근까지 미-중 간의 물리적 충돌의 가능성을 부인해 오던 Kissinger 가 Pelosi 의 대만방문 이후 그 가능성을 plausible 한 것으로 표현한 것은 주목해 볼 만하다. 그는 Biden 행정부에게 대만 해협에서의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세계가 위험스러운 불균형으로 가고 있으며, 신중한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Pelosi 하원 의장의 도전적인 대만 방문 ( 일부는 이것을 제 4차 대만의 위기라고 부르고 있다.) 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계속 중국에게 전가하면서, 그 방문을 반대하던 미국 내의 앞을 내다보는 전문가와 정치인들의 커져가는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었다. 중국 전문가들은 정치적 지혜와 전략적 통찰력이 결여된 현재의 정권이 세계에 대한 커다란 불확실성을 주고 있다고 보았다. ( Kissinger warns Biden Administration against Changing Taiwan Status Quo, Chen Quingquing, Global Times, August 15, 2022 )
Kissinger 는 미국이 중국, 러시아와 전쟁으로 가고 있으며, 이것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도 없이 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었다. 그는 대만 문제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위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미국 정부에 대해 더 일관되게 나아가도록 충고를 한 것으로 언론에서는 보도하고 있었다
Laura Sector 는 Kissinger 를 인터뷰한 글에서 “ 미국인들은 외교와 개인적 관계를 구분하는 것을 거부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인들은 외교적 교섭을 심리적 의미에서 보다는 사명적 의미에서 보려는 경향이 있어서 그들의 상대자들의 생각을 뚫고 들어 가기 보다, 그들의 생각을 바꾸거나 비난하기를 추구하려고 한다고 지적하였다.
미국이 지난 50년간 대만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과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해 온 것을 강조하면서 Kissinger 가 언급한 미국의 일관된 대만 정책은 따라서 Pelosi 의 대만 방문을 둘러싼 중국의 격렬한 반응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방문 당일인 8월 4일부터 전투기 68대 와 대형 구축함을 포함한 13척의 전함을 동원하고, 총 11기의 미사일을 발사하며, Drone 등을 동원하고 대만을 압박해 나갔다. 총 6개 지역에서의 대만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중국은 Pelosi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해 적어도 8월 9일 까지 거센 항의를 전개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대만, 북경, 모스크바 등 지 에서 특파원 생활을 했던 Katherine Hille 의 증언은 조금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Hille 은 중국이 Deterrence language 를 쓰고 있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었다. ( The Pacific Century: The Taiwan Crisis, Reading Critical?, A view from Teipei, Auguet 16m 2022 )
Hille 은 이 Pelosi 의 방문이 지난 4월부터 알려져 왔던 사실임을 강조하면서 미, 중이 이를 통해 무엇을 이루었다고 보고 있는 가를 통해 이 문제를 정리하고자 했다.
미-중이 각각 얻었던 것
미국은 우선 그 Pelosi 의 방문을 성사시켰다는 것, 동시에 이 방문에서 미국은 대만에 강조했던 원칙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미국은 이 방문을 통해 대만의 안보에 대한 약속을 지켰고, 따라서 일국 양 체제의 원칙을 그 대만 정책의 기본으로 하는 정책적 성공을 지켜 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Hille 은 중국 내의 견해를 인용하여, 중국은 기습을 당했다고 보지도 않았고, Deterrence 를 지키려는 차분한 대응을 보였다고 하고 있다. 일례로 중국의 공격으로 대만이 봉쇄 되었느냐는 문제에서도 중국도 완벽한 봉쇄를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한국의 Korea Air Line 만 비행이 취소되었을 뿐, 다른 비행기들은 코스를 바꿔 비행하고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그 당국의 이름으로 대만과의 중간 라인을 없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고, 이것은 오히려 통일을 강조하는 중국의 입장에서 무엇보다도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중국의 일부 민족 주의자들 중에서 Pelosi 가 탄 비행기를 공격하라는 말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이 모든 일은 Xi 주석의 권력을 3차 연장을 지지하는 결과로 이끌어져 Xi 의 성공이라고 할 수도 있다.
대만의 소극적인 반응이 있었으나, 긴장은 높아 졌을 지라도 미-중 양측은 더 이상 전쟁에 관한 언급이 없었음을 Hille 은 강조하고 있었다.
미국의 로날드 리간 항모는 퀄라 룸푸르에서 출발하여 Pelosi 의 대만 행을 보호했으나 Pelosi의 비행기는 그 코스를 중국 연안에 가까운 바시 해협 쪽으로 가기 보다는 필리핀 쪽으로 우회하는,- 중국연안에 근접한 항로를 피하는 -방법을 택했고, 이 후 이 항모는 필리핀 근해에 머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근해에서 미-중간의 물리적 충돌- 또는 전쟁으로의 확대는 논의의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 것은 중국의 미국에 대한 공격에서 중국 대륙의 근접성이 주는 이점을 활용한다면, 일방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미 2014년부터 Pentagon 은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를 중국이 침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복잡하고 미묘한 미-중 관계 속에서 동남아 국가 들은 미-중의 관계에서 자국의 입장을 정리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고, 한국은 대통령과 Pelosi 의 만남을 결과적으로 회피하게 되었고, 인도는 아무런 언급조차도 없었다.
한편 중국과 한국은 외무장관 회의를 가지면서 그 관계의 평상적 유지를 시도했으나, 중국 측은 한국에 배치된 THAAD 미사일 방어체제에 대한 불안한 심리를 감추지 않으면서 한국의 미국 미사일 방어체제에의 가입에 대해 신경질 적인 반응을 보였다.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받아 들여야 할 것은 일부 지식인이 지적한 바와 같이,중국의 대만 정책에서 중차대한 것으로 간주되는 일국 양체제의 의미가 홍콩의 독특한 의미가 사라진 것에서 대만에 대한 이체제의 적용의 의미가 자동적으로 소멸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다.
Guam 의 역할
Jon Hill 미사일 방어청장은 8월 12일 Guam 의 미사일 방어 계획을 밝히면서 2023년 예산에서 반영된 요구에 따라 이 방어체계의 통제센터를 포함한 첫 번째 단계로 그 체제의 기본적 틀을 확정하고 2028년 까지 Guam 방어 체계를 완성할 Pentagon 의 계획을 올해 초에 밝혔다. ( The Hardest thing About Missile Defense in Guam ? Finding the Right Site, August 13m 2022, Lauren C, Williams )
Guam 은 그 발표에 의하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것을 억지하려는 미래의 미국의 군사적 노력에서 매우 중대하며, 중국으로 부터의 장거리 미사일의 공격 범위 안에 들기 때문에 ( Foujou-Guam 거리 3,000km ) 이를 방어하는 계획에는 THAAD, 전함에서의 요격 등 을 통한 방어, 그리고 방어 레이더 등이 중요하다.
여기에 는 앞으로의 초음속 미사일도 포함되며, 또 육군의 크루즈 미사일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와 미래의 통합된 방어체계가 미래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Guam 의 방어에 관건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1억 3,000만 $ 의 초음속, 탄도 미사일등의 추적을 위한 에산이 포함될 것으로 나와 있다. ( Missile Difense Agency Eyes Command Center for Guam, Patrick Tucker, Nay 23m 2022 )
미-중 간의 전쟁 발발 시 중국의 제2 방어 도선 ( 2nd Island chain defenSe line ) 은 Guam 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8월의 Pelosi 의 대만 방문 직후에 있었던 한-중 외무장관 회담에서 한국에 배치된 THAAD 에 대해 중국이 다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위기가 팽배했던 이 지역에서 중국의 무력적 행동의 대상이 구별되는 의미로 거론이 되었다면 그것은 매우 중대한 의미로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금 한-미 간에 9월에 개최될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Consultation Group ) 의 회담이 그 중요성을 지니는 이유가 미국의 전략 자산 –전략 폭격기와 핵 잠수함 등 – 배치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미-중 관계를 중심으로 대외 정책의 수단이 당근과 채찍의 선택에서 채찍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미-중 관계의 추세
2021년 3월 알라스카에서 열린 미국의 블링컨과 중국의 양 제츠 등이 참석한 미-중 고위급 회담은 중국의 목소리가 커져가는 첫 회담이었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대만 위협 문제, 홍콩 등의 인권 문제, 하나의 중국 문제를 둘러싸고 양측은 날카로운 의견 대립을 보였다.
군사적 경제적 힘의 성장에 뒷받침을 받은 중국의 자기 주장은 종전까지의 미-중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나가려는 의미가 중국 측에 주장에 충만해 있었다.
미국의 국제정치 관계 연구소들의 주요 과제는 중국과 러시아의 동맹형성 여부에 집중되어 있었고, 실제로 중-러 공동 함대는 일본 열도를 감돌아 다니는 등 이 지역에서 그 위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었다.중국의 Global Times 는 오는 8월30일부터 9월 5일까지 러시아의 동부 지역에서 열리는 Vostok -2022 군사훈련에
중국 군이 참여할 것으로 발표를 하고 있으며, 이것은 미국이 한국, 일본
등과 공동으로 하는 군사훈련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는 인도 파키스탄, 몽고, 카자크스탄, 등이
년례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China to Join Vostok-2022 Russia; Closer
China-Russia Ties’ Crucial to Defend Global Stability to Counter US Hegemony,
August 18, 2022 Global Times Staff Reporters )
이러한 동아시아의 정황 속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 문제를 통해 새로운 구도를 형성하려는 시도아래 지난 2월부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여 러시아와의 무력 충돌을 이끌어 냈고, 미국은 이 충돌에서 우크라이나를 군사적,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해 왔다.
8월초에 있었던 Pelosi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은 이미 4월부터 나돌던 정보였었던 만큼 이를 둘러싼 미-중 간의 행동들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벌어잔 이른바 deterrence dialogue 에 의해 긴장은 높았으나 무사히 지나 갈 수가 있었다. 양측이 군사력을 동원한 데서 오는 긴박감은 있었으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미-중간의 무력 충돌 가능성을 부인하던 Kissinger 마저 우려를 표명했던 이번 사건은 결과적으로 미국이 원했던 중-러의 군사적 공동 행위의 가능성을 줄여준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을 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대립의 양상이 물리적 충돌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슴은 부인할 수 없고, 또 그 충돌의 양상은 그 스케일이나 대립의 양상에서 점점 더 확대, 심화될 것이 확실하게 보일 정도로 양측은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Peter Berkovitz 는 지난 8월 2일 발표한 글에서 미-중 간의 충돌을 막기 위한 방법을 논하는 글을 통해 중국을 바로 잡도록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관심을 끌고 있었다. ( Getting China Right, August 2, 3033 )
그는 중국의 도전을 맞는 방법에서 Friedman 이 제시한 미국 대외정책이 중국 공산당이 강조하는 레닌주의와 민족주의적 신념, 그리고 그것이 제시하는 세계적인 야망을 좀 더 신중하게 받아 들일 것을 지적하고 있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는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중국 공산당과 그 국민을 구분할 것을 언급하고 있었고, 둘째는 중국 경제로부터 지적 재산권의 문제에서의 제어, 교육, 기초적 연구, 쇄신의 등의 문제를 국내적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중대한 공급체인과 주요 상품 생산에서 더 큰 책임을 지도록 고무하는 기회를 가질 것을 강조하고, 셋째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대항하는 동맹체제를 공고히 하며, 넷째는 자유 민주주의를 신뢰하는 지도자를 통하여 공공외교를 강화하며, 도덕적으로 실제적으로 우세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것으로 중국이 잘못하는 것을 바로 잡을 수 있고, 미국이 자유 민주주의의 장점을 확보하고 이런 능력을 가진 지도자를 발견하는 데 이 모든 것이 달려 있음을 강조하고 있었다.
공식적으로 미국은 우크라이나, 대만 등 지에서 전쟁 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도록 하는 것을 그 정책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100억 $가 넘는 군사, 경제적 지원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외형적으로는 초당적인 지지를 통해 러시아와의 전쟁을 치르는 목적을 러시아의 약화를 보는 것에 두고 있는 미국의 전쟁 지원은 누구의 눈을 가리고자 하는 것 인가?
대만에 대해 일국 양체제 원칙을 내세우면서, 중국에게는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면서 군사적 지원은 물론, 무역을 통한 관계 발전을 추구하고, 다른 편으로는 중국에 대한 해양에서의 자유 항해를 강조하면서 긴장을 높이는 자유주의 국가들의 군사적 행동은 어떤 지식인들의 지능에 호소력을 가진 것인가?
누가 시대 착오적인 시각에서 자기의 이익을 주장하던 시대는 지나 갔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을 다시 시대 착오적이라고 몰아 부치는 시대가 온 것이라고 보는 세상의 복잡함이 정상이라고 하는 아이러니가 살아 있는 시대, 이것이 오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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