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旦 縱橫 雜記: 南-北 接近의 課題

新正에서 舊正에 이르기 까지 당사자 격인 남-북한은 물론 핵심적 동맹국이자 이 지역의 질서자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려는 미국까지도 신년에 들어 서면서 각각의 정책적 입장을 발표하면서 한반도는 이 들 세 나라의 정책적 nexus 가 한데 어울려 어떻게 보면 混沌의 상태, 停滯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이미 평창올림픽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쏟아져 들어 오는 정책적 정보들은 이 올림픽을 정점으로 하여, “위기”적 절정에로 나가려는 입장, 그리고 이 올림픽이 형성시킨 평화적, 화해적 모멘트를 그 이후로 계속 이어 가려는 “기회”로 보려는 입장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결국 이것을 위기의 연속으로 끌어 가려는 입장과, 이와는 다르게 올림픽을 하나의 기회로 하여 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연결시키려는 입장은 위기와 기회가 같이 내포하는 과정적 고비를 어느 측이 더 효과적, 또는 주도적으로 점유하느냐 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전개되고 있는 정책적 쟁투에서 그 정책적 논의의 범위를 제한시킬 필요가 있다. 우선 핵 폐기의 논의의 효과적 전개를 위해 그 대상을 남-북한, 미국으로 잠정적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핵심적 사항의 논의에서 다양한 견해의 개진은 문제의 해결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수많은 변수의 돌출로 핵심을 흐리게 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 동북아 문제 당사자로 키신저가 언급해온 일본, 중국, 러시아 들 은 논의 잇슈에 따라 그 입장을 개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제한은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논의에서는 주로 정책적 입장의 협상을 위한 논의가 중심으로 되도록 하며, 여기서는 군사적 정책의 의미는 이러한 협상의 과정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한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먼저 종전에 강조되던 동맹관계의 확대된 대립이 냉전 시대의 산물이라는 것이며, 오늘날의 국제정치적 상황은, 먼저 한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한-미 간의 외교, 경제 관계는 반드시 일치하는 입장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그 관계는 소원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또한 미-일 간의 군사협력적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북한의 위협을 이용하려는 요소는 한국으로 하여금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 간의 접촉, 대화를 가져 오기 위하여 북한에 접근하려는 정책을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에서 상당한 제한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러시아로 부터 S-400 미사일 체계를 공급받은 중국이 사드보복으로 한국에 취했던 정책이 의미를 상실하자 정책의 정체적 현상이 한-중 관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아울러 고식적인 雙中斷 또는 通美封南 등 의 구태의연한 표현으로 정책적 사고를 저해하는 태도를 버리고, 더 역동적 ( Dynamic ) 이고 Initiative 를 끌어내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대외정책적 사고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키씬저의 논리
키씬저의 등장은 끝을 모르고 지루하게 계속되고 있었던 월남 전쟁을 끝나게 한 역할을 했다는 의미에서 각광을 받았으나, 그가 받는 정책적 환영의 내용은 빈약하기 짝이 없다. 그는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빠리 평화협정의 체결 ( 1973년 )로 당시 북부의 월맹을 대표한 Le Duc Tho 와 같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으나 공동대상자인 Le Duc Tho 는 아직 평화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실제로 이 협정에 참여한 당사자들은 미국, 남월남, 월맹, 남월남 혁명정부 등이었고 그 협정의 주요 골자인 미국의 철수가 이루어진 1975년에 남부월남 정권은 붕괴되었다.
중공과의 관계를 정상화시켰다는 닉슨의 중공방문 ( 1972 )도 미-중공의 정식 외교관계의 수립으로 이어진 것은 1979년 민주당 대통령 카터 행정부아래에서 실현되었다.
앞의 글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 것처럼 키씬저는 현실주의와 세력균형의 논리에 입각한 강대국의 힘의 질서 논리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그가 존경해 마지 않는 오스트리아의 재상 메테르니히는 1815년 프랑스의 나폴레옹을 굴복시키고 비엔나 회의를 통해 유럽에 새로운 질서를 가져왔다고 평가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때 수립된 강대국 간의 유럽협조체제가 적어도 세계1차 대전의 발발 ( 1914 년)까지 100년 동안 평화를 누리도록 했다고 보고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 유럽에서는 대표적으로 독일의 통합에로 이르기 위한 프러시아와 프랑스의 전쟁, 그리고 이태리독립을 위한 전쟁이 계속되었고, 각 나라별로 자유 민주적 개혁을 위한 진통이 계속되었다.
이 유럽 협력체제는 그 평화의 지속을 위해 군주체제의 왕정을 복고시켰고, 세력균형을 위한 영토의 분할 을 가져옴으로써 독-불 간의 계속된 전쟁 ( 1870, 1914 )을 야기시켰다. 역사가들은 프랑스의 공화정의 철폐를 가져 온 것 등을 예로 들면서 복고주의적 경향을 띤, 시대를 역행한 것으로 보았다.
키씬저가 이러한 메테르니히를 존경한 것은 그대로 그의 국제 정치관에도 나타나 있다. 사실상 그는 중공과의 접근을  위해 한반도에는 남-북한 간의 회담을 성사시켜 평화적인 분위기 와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에 의해 중공과의 관계개선의 신호로 삼았다. 결과적으로 이루어 진 베트남의 월맹에 의한  통합은 그가 구상한 베트남 전체의 평화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그가 레이건 공화당 정부를 방문하기도 했으나 그는 기용이 되지 못했고,  이 레이건 대통령의 집권시에 동-서독 통합과 소련의 붕괴가 일어났다. 위의 다른 글에서 언급했지만 그는 동-서독의 통합이나 소련의 붕괴에 대해 전혀 예측하고 있지 못했고, 오히려 독일의 동방정책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었다.
그가 한반도의 문제에 제시했던 4자 회담, 등은 그의 이런 논리에 바탕을 둔 것으로 그의 눈에는 한반도의 통일이 머나먼 일이 될 수 밖에 없고, 미-중 관계의 평화적 유지를 위한 영향력 행사의 대상물들을 세력균형의 의미로 다루고자 하고 있다. 지금도 간간히 엄급되고 있는 6자 회담은 9.11 사태를 당한 미국 부시 행정부가 그 보복을 위한 군사행동을 중동에 전개하기 위한 전시외교로 북한에 대한 공격을 언급하면서 중국을 압박한 결과로 장쩌민이 제시한 것이다. 그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중국의 경제적 발전을 위해 중요한 것으로 보았고 따라서 이 논의를 위한 6개국이 참여한 회담 방식을 부시에게 제시한 것이다. 그로서는 북핵을 주요 대상으로 제시하였으나 평화와 안정을 원하는 중국의 입장을 강하게 반영한 것이다.

"평창"의 새로운 모멘텀,
이런 논제에서 먼저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평창올림픽을 전후하여 나타난 종전과는 다른 국제정치적, 또는 남-북관계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假題 들이다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만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국제적 제재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으로 부터 그 관계적 의미에서 소외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북한이 핵을 능력화 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보인 태도에서 이미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북한은 핵 문제를 미국과 만 논의할 사항이라고 언급해 왔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가장 근접된 시기에 북한의 김 여정의 언급으로 나온 것으로, 북한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북관계에서 주도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이 두 가제는 상호 연관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 국제적 제재로 인해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황과 이를 돌파하기 위한 한국으로의 접근을 의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하나의 가제로 통합하면, 북한은 그 핵 보유로 안한 국가적 곤궁을 벗어나는 방법을 한국에 의존하려는 의도를 개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가제를 고식적으로, 또는 냉전적 사고의 연장에서 해석하려는 派들은 북한의 한-미관계 이간을 위한, 또는 한국으로 부터 금전적 지원을 얻어내려는, 결과적으로 국제 제재를 모면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이를 거부하도록 강경한 태도를 주문할 수도 있다.
1월 말에 발표된 Trump 의 연두교서는 이 새로운 모멘텀의 고려에서 중요한 변화를 언급하고 있다. 다른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Trump는 평창올림픽, 남-북간의 접촉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이 북한의 인권적 상황을 비난하는 것으로 일관하면서  다만 올림픽 기간 이후로 군사훈련을 연기하고 부통령을 단장으로 하여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일부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Trump가 이런 변화를 군사적 옵션에서 인권 문제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북한에 대한 Regime Change 로 나아갈 것으로 보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한-미 관계의 정책적, 주도적 입장의 전개
김여정의 문대통령과 영 부인의 평양 초청은 김 여정을 외신에서 올림픽의 주연으로 표현할 만큼 놀라운 일이었다. 국내 야당들의 반응은 제쳐 놓고라도 아베 까지도 북한의 미소작전에 넘어가지 말것을 강조하였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정부에서의 대응책 논의보다는 국회내의 여-야를 모두 포함한 정책 관련자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조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 처럼 통상적 인식들을 새롭게 정비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남-북관계의 진취적 전망을 이들에게 생각하도록 Brainstorming 기법에 의한 쇄신적 남-북관계의 인식으로 변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기법에 의해 먼저 통일문제나 현재 남-북관계의 현황에 대한 적확한 파악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각자가 이 상황에 대한 인식에서 중요한 사항들을 요약하도록 한 후, 이 과정에서 상호간에 비난이나 비판을 자제하고, 다른 사람의 견해라도 받아 들일수 있는 것은 취하도록 하여, 전체적인 통합된 남-북관계에 대한 초당적인 의견을 도출하는 방법을 이용하게 한다.
이 기법의 중요성은 견해의 다양성, 조화성, 창조성, 통합성을 이끌어 내는데 있고, 결과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끌어 내어 정책적 쇄신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다. 또한 국회에서의 논의와 추진이 가져오는 효과는 정책 문제로 행정부가 외국으로 부터 겪는 압력과 갈등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Trump 의 이번 Regime Change 로의 선회는 한반도에의 강력한 정책적 압력을 강조하는 입장이 언급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나타나는데, 이러한 내용은 2월 8일 Kissinger 와의 단독 대담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앞서 1월 25일 Kissinger는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연설한 내용에서 한반도 문제를 상세히 언급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Kissinger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에 대해 중국, 러시아의 입장을 들어 반대하였고, 북한이 미국에게 가장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것으로 제시하면서, 북한이 제시하는 한-미군사훈련과 북핵의 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같이 중단하는 것은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더 많은 북한 의 요구를 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 올수 있고, 또 안보리 제재 대상이 되는 활동과 한-미 간 정당한 안보를 위한 활동을 동일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서, 북한 핵의 Freeze 에 대해서도 반대를 강력히 주장하였고, 심지어 남-북간의 예비회담도 핵 무기 포기로 이어지는 전제에서 열려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가 가능성으로 언급한 것은  중국이 제시한 6자회담 뿐이었다.
이 증언에서 Kissinger 는 아직도 세계는 미국의 지도력에 기대를 하고 있으나 미국이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이루어 져야만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 는 세계질서를 Balance of Power 에 기반을 두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나 미국이 이 부담을 지고 나가기 위해서는 이 체제를 지지하기 위한 폭넓은 포용적 정책과 통합적 접근, 그리고 미국의 Initiative 가 요구된다고 하고 있다. 이 조언은 Trump 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 들여 질 것인가 궁금하다.

한국의 과제
지난 30여 년 간에 미-북한간에 쳬결된 조약은 민주당의 Clinton 행정부 때의 Agreed Framework 만이 있고 이마저도 공화당 Bush 대통령 때 폐기되었고, 오바마 민주당 대통령 때에 북한의 핵 문제 해결에 노력을 했으나 결실을 맺지는 못했다.
공화당의 Trump 행정부 에서 북한과 어떤 획기적인 합의를 가져 올 수 있을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고 Kissinger 가 지적한 것 처럼 미국이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포용적, 통합적 정책, 그리고 정책적 Initiative 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이 평창 올림픽을 통해 형성된 새로운 모멘텀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에서 언급한 Brainstorming 기법을 이용하여 국회내의 정책담당자들의 의견 통합을 통해 초당적 국회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이 가능한 전제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은 미-북한의 접촉및 회담에로 이끌어 낼 중재적 입장으로 임해야 하며, 이것은 마지막 단계에서 북한 핵의 폐기 과정에 필요한 기금을 담당하는 적극적인 활동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핵 폐기의 기술적 문제와 경험은 이미 미국이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논문에서 이미 지적한 내용이다.
한국이 북한을 국제 사회로 끌어내고 미국과의 접촉을 이어 줄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예를 들어 지난 2011년 북한이 UN 군축회의의 의장직을 맡았던 회의에 다시 참석하도록 - 이번 5월의 본회의를 앞두고 예비회의가 3월에 열린다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위에서 한-미-븍의 관계에서 핵 폐기의 문제를 다룰 제한성을 강조한 것은 구 소련영토에 있는 핵 무기의 폐기를 미국이 기금을 지불하면서 미-러-해당 소련령 국가 등 3국이 Umbrella 협정을 체결하고 그 위협을 축소, 핵 폐기를 실현시킨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PS :이 글을 끝내가는 단계에서 새로운 뉴스를 접하게 되었다. 그것은 이번 올림픽 기간 동안에 미국과 북한이 한국의 배석이 없이 청와대에서 회담을 가지도록 예정되었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주로 Washington Post 의 기사 ( 2월 20일 )를 통해 밝혀진 것이지만, 2월 초에 CIA 의 정보를 통해 북한이 평창올림픽 기간 중에 미국과 회담을 가지기를 원했고 Trump 는 이에 대해 2월 2일 수락하는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결과만 말하자면, 김 여정은 2월 10일 문대통령과 접견하고 문대통령을 초청하는 자리에서 미국과의 회담을 취소하는 의사를 밝혔고, 한국 정부는 곧 이 사실을 미국에게 통보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관련된 기사는 WP 뿐만 아니라 VOA, CNN, AP 등에도 실렸다.
먼저 AP 기자는 Pence 가 평창을 떠나면서 의도적으로 김여정을 무시하였다고 하면서 귀국한 지 일주일이 지난 후에 이 일이 보도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CNN은 Pence 와 김여정이 앞뒤에 앉은 사진을 게재하면서 Pence 가 2월 8일 평창으로 떠나면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력을 최대한으로 계속 가할 것을 언급하였고, 그러나 북한이 회담을 원하면 하겠다고 언급하면서도, 이미 2월 4일에, 북한에서 귀국 후 사망한 미국 대학생 Warmbier 의 아버지를 평창에 초청을 했다.
올림픽에 참석한 Pence 는 리셉션에서 김여정과 같은 자리에 정해진 자리를 보고 곧 장소를 벗어났고, 개막식에서 단일팀으로 입장하는 팀에게 일어나서 박수를 치지도 않았고, 문대통령이 김여정과 악수를 나누는 것에 냉랭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고 CNN은 보도하고 있다.
CNN은 미국 외교계 중진의 표현을 빌려, Pence 는 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의 이미지를 추락시켰고, 소인처럼 행동하였다고 지적하면서, 회담이 성립안된 이유를 Pence 의 북한의 인권문제에의 관심 집중, 그리고 김여정에 대한 비판적 견해 등을 들었다. CNN은 Pence 가 말한 대로 회담에는 응하겠다고 했으나 준비는 안되어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었고, 북한은 이미 2월 8일 부터 미국과의 접촉의 의미를 부인하고 있었다.
Trump 는 Kissinger 가 언급한 그대로 한반도에 관한 어떤 문제에도, 중국이 제안했던 6자회담만을 제외하고, 유예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으며 올림픽 후 에 있을 군사훈련도 예년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Trump는 의회에 내년 예산을 제출하면서 Kissinger 가 강조한 강대국과의 관계, 곧 장기적으로 큰 도전이 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 2004년 중동전 이래 가장 많은 6880 억 불 ( 작년 예산보다도 800억불 증가 )을 군사비로 책정하여 전술 핵,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당계인 Brookings 연구소가 Strobe Talbott, Steven Pifer 등의 러시아 전문가 9사람을 초청하여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대 러시아 정책을 모색'한 인터뷰 를 보고서로 작성 이번 2월에 발간한 것은 아주 특기할 사항으로서 한국의 야당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정부는 최근 Trump 가 일본과의 통화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를 업급했으나 한국과는 통화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의 집권 1년을 보내면서 그에 대한 파악은 어느 정도 이루어 졌다고 본다면 그와 함께 이루어야 할 것도 정리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관걔가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기일 수록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은 그 역동성의 문제, 또는 주도권을 장악하는 문제등이 그 결과의 성취에서 중요한 만큼, 이러한 역동성이나 주도적 입장은 국제관계의 흐름이나 또 그 환경에서 주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趨勢的 動因 을 파악하고 이를 장기적 정책에 투영하는 데서 확보될 수있다.
특히 역동성은 장기적 정책의 모색에서 확보될 수 있는 것이며, 현재와 같은 궁색된 한반도 문제의 해결에서는 분명한 장기적 목표의 설정, 그리고 착실한 점증적 실행과 신념에 의한 확실한 변화의 추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와 아울려 레이건대통령이 재직시 성취한 독일의 통합, 그리고 소련의 붕괴등은 그의 훌륭한 Communicator 자질에서 비롯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그의 높은 설득력과 타협의 능력을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