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의 국제정치적 변화

지난 2월 9일 서울에 기반을 둔 AP 통신은 북한의 지도자 김 정은 이 한국( 남한 )과의 대화 외교를 벌일 의도는 없으며, 북한은 한국이 도발하는 경우 전멸 ( annihilate )시키겠다는 것을 밝혔고, 또 남한 전 영토를 점령하겠다는 의도를 지난 해 8월부터 언급하면서 그 훈련을 전개해 오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AP, North Korea’s Kim says he has no desire for Talks, 9 February 2024 )

김정은은 그의 한국과의 관계 단절과 적대 국가 관계 등을 언급하면서, 도발되는 경우 남한을 타격하고 파괴하도록 정딩성을 확보하게 해주는 더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해 준다고 강조하였다.

남-북한 쌍방은 지난 해 말 부터 상대방의 위협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취하는 자세에서 서해안 지역에서 포사격 등의 훈련을 강화해 오고 있고, 또 상대방의 군사 지휘부에 대한 공격을 중요시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어서 그 긴장감은 매우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남-북한 간의 대화

미국은 지난해 말부터 미 국무성과 주한 미국 대사를 통해 남-북한 간의 긴장을 낮추고 대화를 통한 남-북한 간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도 남-북한 간의 대화를 권하고 있다. 올해 첫 기자 회견 ( 2월 8일 )에서 윤 대통령이 남-북 대화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기록할 만한 변화라고 볼 수 있으며, 그 이상의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측의 거부적인 언급은 그 냉전적인 갈등의 해소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사항임을 일깨워 주고 있다.

적어도 대화를 위한 외교적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에도 지금의 집권 정권의 임기가 총선에서의 승리와는 관계없이 한반도의 안정적 관계로의 전환을 가져올 만큼 안정성이나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주변국 들이 남-북한 간의 긴장을 완화하는 의미에서 대화를 권하고 있는 만큼 남-북한 간의 설전을 통해 주고 받는 내용의 격렬한 표현 등에서 우려할 만한 정도의 충돌로 발전할 가능성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미국 측에서 나오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간의 대화를 위해서는 쌍방 간의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것은 Shultz 전 국무장관이 강조하듯이 냉전을 종식시키는 과정에서 미-소가 보였던 지도자 간의 신뢰 구축에서도 증명이 된 것이다.

지난 2월 8일 윤 대통령의 신년 대담에서 북한을 “ 비 이성적 집단 ”으로 규정하면서 우리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만 가지고 준비를 해서는 안되고, 북한이 불합리하고 비 이성적인 결론을 낼 수도 있는 세력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우리의 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구축해야 함을 강조한 것을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남-북한 간의 신뢰 구축의 필요성과는 거리가 있는 발언은 남-북한 관계의 진전 또는 대화로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사실상 윤 대통령의 지난 KBS 와의 특별 대담에서 남-북 회담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든 안하든 가능하나 Top-Down 은 곤란하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되었고, NPT 의 준수 아래 실무자간 교류, 논의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소식통은 Trump 의 재 집권 시 한국을 거치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소통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어서 남-북한 간의 대화도 쉽지 않을 것으로 언급하고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공화당에서 채택한 정책 보고서 2025에서는 북한을 차기 행정부가 주목해야 할 다섯 국가 중 하나로 제시하고는 있으나, 미국은 인권 문제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북한을 미국과 동맹국들을 위협할 능력을 가진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남도록 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2024, 02, 23 )

이에 덧 붙여 통일부는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보여주기 식이 아닌 성과있는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

 미-북한 간의 대화

1994년 10월 21일, 4개월 간의 협상 끝에 미-북한 간에는 Agreed Framework ( on Korean Peninsula )를 Geneva 에서 조인하고 그 핵 문제 관계를 조율하기 시작했다.

나는 1988년 1월 Hawaii 에 있는 Pacific Forum 을 마지막 방문처로 하고 미 국무성 초청으로 International Visitor 로서의 미국 방문을 끝내고 있었다.

Rear Admiral Lloyd R. “JOE” Vasey 당시 Pacific Forum 의 사무총장 ( 2차대전 대일전의 참전용사 )의 안내로 그 방문을 끝내는 과정을 밟고 있었다.

이때 부터 나는 Pacific Forum 의 회원 ( Research Member )으로 관계 자료를 받기 시작했고, 곧 이어서 미-일본 방위협력에 관한 자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1997년에는 일-미 방위협력 지침 ( The Guidelines for Japan-US Defense Cooperation, Sep. 23, 1997 ) 을 볼 수 있었다.

이 당시 미-일 안보 협력 회의의 중심이었던 Joseph Nye 와 Armitage 등의 글이나 행동은 “ Joe” Vasey 의 Pacific Forum 을 불안정 하게 만드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였고 특히 일본은, 미-북한 간의 회의와 미-일 안보 협의가 북한이라는 요소로 인해 미국의 안보 지원의 확보를 위한 한국과 일본의 경쟁적 정책적 관계로 보려는 느낌을 받았다. 이 와중에 Pacific Forum 은 CSIS 와 합져지는 과정도 나타났다. 그러나 “Joe” Vasey 는 그가 사망할 때 까지 Pacific Forum 을 장악하고 있었다.

한반도의 비핵화 열풍이 지나간 다음, Jenny Town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미국의 비핵화 정책 시도가 실패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따라서 다음의 미국의 정권은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 를 논의하고 있으며, 특히 Trump 정부가 들어서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북 핵 문제에의 접근이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Jenny Town 의 유연한 대 북 접근 문제와 CNN 의 군비 통제 문제로의 접근을 다루고자 한다.

이 논문 ( Challenges of Negotiating with North Korea, Jenny Town, 2021, April 7, )은 2021년에 쓰여진 것이므로 지금은 임기가 끝난 상태에서, 또 한반도에 대한 아무런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대북정책을 시도할 것이냐의 문제로 다루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저자도 지적하다 싶이 이 비핵화가 다시 북한의 관심을 사로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북한이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기 위한 Incentive를 포함시키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고, 그것도 북한이 바랄 것으로 보이는 Sanction의 제거, 또는 인도 주의적 지원 같은 것이라면 북한이 관심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이 호응 하기 위해서는 교섭 재개의 결과를 확보하게 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이 김정은 등의 회담 참석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과 연결되는 것, 그리고 양측이 신뢰를 쌓는 것 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외에도 Town 은 필요없는  갈등을 줄이는 것, 기대를 조정하여, 예를 들어 최대로 북한 핵을 완전히 비핵화 하는 것이 아닌, 지금 상태에서의 동결, 현 상황에서 양측의 신뢰를 쌓기 위한 관계로의 진전 등을 단계적으로 추구하는 것 등을 언급하고 있는 것 등은 주로 정보분석원 시절부터 강경, 적대, 군사적인 것만 강조하던 입장에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가 결론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다시 남-북한 간의 대화 재개, 그리고 미-북한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북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미국이 중국의 입장 및 그 개입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중-소 분쟁 속의 북한의 태도, 냉전 속에서 북한의 대외 정책에 대한 연구 등이 충분치 못한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접근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와 같은 북한의 핵 능력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의 논의에서 Arms Control 의 문제로서 이것을 다루는 문제이다.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것은 군비 통제의 문제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온 문제이며 이것을 한반도 문제에 적용하는 문제로 받아 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비핵화의 문제로 논의하는 것의 한계를 벗어나 군비 통제의 문제로 이것을 다루는 것은 북한의 문제를 통상적인 정세 안정과 안보의 문제로 다루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그만큼 안정된 주제로 북한의 문제를 다루면서 평화적인 환경의 문제로 다루면서 이 지역의 안정성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물론 여기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닌데 그것은 구체적인 군비 통제의 의미가 제시하는 원칙들이나 태도들의 문지방을 통과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서 UN 에서의 논의에 이것이 의제가 되기 위한 전제를 통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강대국 들의 입장을 감안허는 것이다.

예를 들어 CNN 이 취합한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입장들은, 국제적인 시각에서 북한의 핵 문제는 비록 북한과의 군비 통제 문제에 대해 기꺼히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북한의 태도에서 변화가 없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 Official’s Suggestion of “ Arms-Control talks with North Korea Raises Eyebrow, Oct. 29, 2022, CNN World Story by Reuters )

CNN 은 Bonnie Jenkins, ( 미국무상 군비 통제 부장관 )를 인용하여 북한이 추구하는 ”핵 보유국“ 은 그러한 회담을 전제하기는 하나 미국은 오랫 동안 북한의 핵 프로그람이 불법적이고 UN제재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서, 북한이 대화를 원한다며 이들과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대화에서는 단순히 군비 통제 뿐 아니라 위기 축소 등을 포함한 군비 통제 조약 등과 같은 다양한 논의를 논의할 수 있다고 대답하고 있다.

Jenkins 는 DPRK 라는 명칭을 쓰면서 북한과 아무 전제없이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도 그 외교적 해결을 원하는 것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것은 2017년부터 계속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Biden 정부의 불만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정권 하에서의 북한 핵 문제

집권시 북한과 두차례에 걸친 핵 관련 정상회담을 가졌던 Trump 후보의 당선이 가능성이 높아 짐에 따라 북한 핵의 문제는 그 해결에의 기대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북핵 관계 전문가인 Yong-Suk Lee ( Asia Program ) 은 US and North Korea : Testing the Water on Arms Control,( Foreign Policy Research Institute, 2023, 12, 21 ) 라는 글에서 미국이 1990년대 부터 그 북한 정책 목표 였던 비핵화가 평양의 핵 무기 및 미사일 기술의 개발, 시험, 수출의 억지에서 실패했으며, 미국은 그 정책 목표를 비핵화에서 군비 통제와 축소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평양과의 다자, 쌍방 회담에 수반할 검사기구가 전략 무기 프로그램, 또 북한 핵 무기의 축소, 그리고 핵 확산 위험의 문제 등을 다룰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CNN 이 취합한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 전문가들, D. Kimball 과 Toby Dalton (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의 핵 전문가 ) 은 군비 통제 대화에의 참가의 전제 조건으로 핵 무기 국가 로서 공식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Dalton 은 미국의 Jenkins 군비 통제관이 평양을 전제 조건 없이 대화에 기꺼히 참여시키겠다는 입장을 재 천명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