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s everybody always piking on me? Charlie Brown.

이것은 1959년에 유행했던 Pop Music 의 제목으로 The Coasters 가 부른 노래이다. 이 노래 제목을 인용한 것은 어제로( 2월 24일 ) 일주년을 맞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또 두 해 째로 넘어가는 이 전쟁의 시작 패턴이 너무나 첫해의 시작과 유사하다는 생각에서 이 글을 쓰고픈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난 직후부터 이 전쟁에 한국의 전 특수부대 출신이 가담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 Yahoo News, 2022.-05 11, 16,일자 참조 ), 이것은 젤린스키가 창설한 국제여단의 영토방위군에 소속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 후에 젤린스키 ( 4월 11일 한국 국회에 보낸 영상 연설 )와 그 국방장관 ( Alexai Reznokoff )은 러시아와 싸울 대공

무기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지원에 대한 이유

미국과 영국이 한국에 대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도록 요청한 이유로는 1950년 공산군에 의한 남침시 국제적 지원을 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이것을 갚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고, 또 미국은 한-미 동맹을 거론하고 있었다. 특히 한-미 동맹의 문제는 이것을 언급한 언론들의 단독적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미국측의 견해를 받아 들인 것인지 확인할 수 없으나. 최근 한국의 가정 집들에 대한 TV 방송에서는 국제 구호 단체 및 UN 기구를 위한 기부를 요구하는 광고들이 적어도 4개 이상이 매 시간마다 방송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지원 요구는 우크라이나 뿐 아니라 간접 지원을 하고 있는 카나다의 경우도 한국에게 155mm 포탄을 공급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인명 살상 무기의 공급을 금하고 있다는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의 공격 무기 지원에 대한 요청은 주로 독일제 레오파드 2 탱크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전쟁 개전 2주년이 되는 2023년 2월 24일, 독일로부터 약속된 14대 중의 일부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젤렌스키는 올해에 들어서도 한국산 무기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한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의 행동에 대해 “ 한국군 무기가 지원된다면 우크라이나의 승리에 긍정적일 것” 이라고 답변을 했다.( 2023, 02, 26 )

작년 개전 초기에 우크라이나 지원에 앞장서서 주장을 하던 영국은 주로 심리전, 정보전에 따른 지원을 하던 입장에서 작년 4월 26일 러시아가 경고를 한 이후부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고 이후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작되었다.

이 당시에 러시아는, 영국이 우크라이나에게 러시아 내의 보급창이나 공급로을 공격하도록 자극하면서 이것이 정당한 것으로 주장한 영국 국방장관의 말을 인용하면서, 러시아 국방장관은 런던의 직접적 도발이 이루어 지는 경우 그에 비례하는 대응을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러시아는 NATO를 포함하여 영국도 그 목표의 하나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러시아는 2022년 4월에 시험 발사에 성공한 RS-28, 또는 Satan 2 미사일로 영국을 공격할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핵 탄두 15개를 포함한 이 미사일은 프랑스나 텍사스 주를 파괴할 위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START 2 회의에서 논의 중에 있었던 것으로 그 위력이 강화된 것으로 미-러 간의 논의의 쟁점이 되어 오던 것이었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기록에 의하면 Biden 대통령은 2021년 8월말-9월 1일 기간 중에 Zelensky 를 만났고, 러시아가 공격을 하고 난 후인 2022년 12월에는 Zelensky 가 미국 의회 연설을 통해 지원을 요청했으며, 이 당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650억 불을 지원했었던 상태에서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고 있었다.

2023년 2월 20일, 러시아의 침공을 기념하는 기간에 Biden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하여 지원을 하면서 The Time 紙에 따르면, 우선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흔들림없는 지지를 약속했고, 그리고 군대의 사기를 높힘과 동시에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영토권, 주권에 대한 미국민의 지지를 전하였다.

미국 의회에서의 초당적인 지지를 나타내는 면도 있으나 2022년 5월에 Bush 전 대통령도 Zelensky를 만난 자리에서 그를 윈스턴 처칠로 비유하면서 그를 격려했고, 반면에 Zelensky 는 9/11 사건에서의 미국의 고통을 위로하는 언급을 하였다. ( The Hill, Caroline Vakil 의 글 )

미국 정부는 지난 1년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원조, 680억 불, 기타 경제적 원조 380억 불을 지원하였고 Yahoo News 에 의하면 미국 의회는 총 1180억 불을 승인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 Feb. 25, 2023, Kristin Garess )

최근에 있었던 G-7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는 이들로부터 지원을 약속받았고, Zelensky 가 오래 원하던 F-16 전투기를 미국이 주저하는 가운데, 이들 NATO 국가들로부터 지원을 약속받았고, 여기에 일본 까지 가세하여 55억 불의 지원을 약속받았다.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그 지원, 그리고 계속된 지원 관계의 유지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미국, 영국 등이 언급했던 한국 전쟁과 비교하여 보면 흥미로운 현상을 볼 수 있다.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공식적으로는 소련은 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물론 나중에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소련은 공군 전투기 편대를 만주에 기지를 두고, 또 중공군으로 위장하여 전투에 참여하였고 동 유럽의 일부 국가도 포병 지원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1950년대 와는 달리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는 미국은 군대를 파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을 하던 입장에서 그 최고 통치권자가 전쟁 당사자들의 수도를 방문하고 공식적으로 공동의 적대감을 표현하면서 전쟁을 지원하는 행위는 무엇을 법적으로 형성하는 가 하는 문제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국제법적 용어로는 Co-Belligerent 라는 의미를 사용하게 되는 이 관계는 동맹 관계는 없으나 실질적 동맹의 의미로 협력을 통해 교전 당사자의 지위로 들어 가게 됨을 의미한다.( Casus Foederis ) 이것은 러시아로서는 법적인 제한 없이 미국의 전투기나 함정을 공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할 당시에 미국이 이 전쟁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받자, 미국은 이 전쟁에서 러시아를 약화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그 국방장관을 통해 언급했다.

사실상 현금의 국제적 사태가 비롯된 근본적인 이유가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급 부상이라는 현상에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가 중국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이 관계를 차단시키는 것이 중대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Biden 정부의 시대 착오적인 행태와 지도적 능력의 문제

   2006년부터 미국 해군에서부터 시작된 중국의 부상과 이에 대한 견제 내지 통제의 문제는 미국의 정책 전반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로 되었고, 미국 대외정책에서 가장 위협적인 요소로 고려되는 중-러 간의 밀착에 대한 개입 의도는 그것이 동맹이냐 라는 관심에서 비롯되었지만 이제는 러시아를 약화시키는 전략으로 전환되어 현실적으로 러시아를 약회시키는데 목적을 둔 우크라이나 전쟁에의 개입으로 결론지여 졌다.

이와 관련하여 Biden 정부가 들어서고 난 직후에 동아시아에 대한 전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Biden 정부는 영국 죤슨 총리의 주선으로 호주와 화싱회의를 통해 호주가 프랑스와 공동으로 잠수함을 건조하는 계약 ( 2021, 08,30, 미국측 자료는 총 계약액이 600억 불, 호주 언론은 900 억 불 )을 맺은 것을 무효화 하도록 호주에 압박을 가하고, 영국이 중심이 된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하는 계약으로 대체시키는 일이 벌어 졌다. Biden은 당시에 이것이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강변하였다 영국의 죤슨 총리는 2021년 9월 16일, 호주-프랑스 간의 잠수함 건조 계획을 무효화 하고 미,영,호주간에 핵 잠수함 건조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것은 미국이 중심이 된 중국을 대상으로 한 Aukus 동맹의 범위내애서 추진되었다.( Guardian, 2021, Sep. 16 )

법적으로는 계약의 문제는 주로 대륙법계의 내용이지만  Pacta sunt servanda 의 원칙을 따르면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그 계약을 파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는 타방 당사자는 법률적인 청구를 통해 그 계약에 따른 법적 제재를 주장할 수 있다. 영-미 법의 경우는 이보다 좀 더 자유스러운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계약 체결 당사자의 법적 의무 등에서는 같은 제재를 추구할 수 있다.

프랑스가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법적 문제로 제기 ( 이중 계약의 문제 ) 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Biden 정부는 프랑스에 대해 대체적인 이익 ( 아프리카 등 지에서 )을 약속하면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의사를 보였고, 그 후 Biden 정부는 프랑스 대통령을 국빈 으로 초청하는 수단을 통해 이 문제를 수습하려고 시도하였다.

당시에 본인은 홈페이지에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 2021, 10,14 일자, 佛-英-美 간의 泥田鬪狗와 自由陣營의 分裂, 참조 ) Biden 대통령의 沒頭하는 習性으로 표현하였다. 다시 말하면 Biden 대통령은 對中 봉쇄에 몰두되어 다른 문제를 고려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였다. 결국 이 문제는 2021년을 거의 소비하게 만들었고 2022년에 들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일어나자 Biden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면서 러시아를 약회시키는 일에 몰두하였고, 중국과의 관계에 의구심을 두고 보고 있었다.

이 전쟁을 통해 미국은 영국을 제외한 유럽국 들에 대한 군사적 참여를 종용하기 시작했고, 중국의 대 러시아 무기 지원을 우려하면서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의 평화 제안

중국이 제안한 12개 항의 평화 제안은 2월 말 경에 독일의 뮨헨에서 열린 G-7 회의에서 흘러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중립적 입장에서 이 평화안을 제의했다고 하지만 전쟁 당시자인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의 입장은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었다. Putin 은 중국의 무력 사용 중지, 등의 제의에 아직은 그럴 시기가 못된다고 반응을 보였고, 미국은 아직도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할 무기를 보내지 말아야 한다는 명제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였고, 여전히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 지원을 할 경우 이에 대한 댓가를 지불할 것이라는 차원의 반응을 보였다. ( Sullivan )

Biden 대통령은 중국의 제의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경박하다” 는 표현을 썼다. 또 중국이 우크라이나에게는 부당한 전쟁에 대해 협상을 하자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논평했다. ( Politico, David Cohen, 02/26/2023 ) 반면 Zelensky는 중국의 제의에 관심을 보이면서 시진평과의 만남을 언급했다.

전쟁이 작년의 패턴을 따라 또 다시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지금의 상태에서 이러한 평화 제안이 나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고, 또 중국의 입장으로서는 전쟁이 확대되고 우크라이나가 원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상태로 되어 탱크와 전투기가 동원되어 러시아에 대한 공세가 강화되면 중국도 러시아와의 조약관계로 인해 개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러-중 간에 체결된 우호 조약에는 공격을 받은 경우 이를 상호 협의,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오히려 미국 내에서는 Biden 정부의 입장과는 다른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미국 하바드 계열의 지식인들은 Graham Allison 이 이끄는 Belfer 연구소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연구 팀이 작성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보고서” 에서 몇 가지 사실을 지적하고 있었다. 그것은 첫째로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른바 서방 측의 언론이 우크라이나의 성공적인 전투를 강조하지만 이것은 지난 1년처럼 별 차아가 없으며, 2024년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1/3을 차지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우크라이나는 트위터에서만 승리할 것이며 러시아는 전쟁터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Russia Analytical Report, Feb. 21-27, 2023 )

이런 내용의 글들은 Carnegie 애서 발표되는 Alexander Gabuev, 그리고 ㆍKotkin의 New Yorker에서 제시한 Assessment 등에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외무 차관이 최근에 러-크 전쟁에서 러시아의 위협을 강조하고 유럽 국가들의 군비 강화 실태를 언급하면서 한국도 대러 동맹에의 개입을 언급하고 깨닫기를 바란다고 한 것이 있는데, 최근 전황에서 미국 주도 동맹이 강화되면서 러시아가 약화되는 모습을 강조한 것과 관련하여, 최근 독일은 일본과 조약을 체결하면서 접근해 오고 있고, 이와 마찬가지로 영국도 최근에 일본과 조약을 체결하고 적극적으로 동아시아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두 나라는 제국주의 시절에 똑 같은 입장에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동아시아에 진출하여 제국주의적 정책을 통해 일본과 더불어 이 지역을 침탈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국제적 환경에서 지도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렇다면 누가 그 능력을 보유했다고 할 수 있는가? 미국의 입장은 중국에 대한 우려로 단기적이고 근시안 적인 대안 만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고  Biden 이 강조하는 외교와 군사력의 이용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분쟁만을 조장하고 이에 따른 제재적 국제정치 만으로 이것을 해결해 나갈 수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