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也勿 減也勿 但願長似嘉俳日,: 추석, 노스탈지아, 보수당 정권,
金 邁 淳의 冽陽歲時記 중 八 月 中秋에 보면 이런 글이 있고, 이것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 같기만 바란다”, 는 뜻으로 추석을 맞아 일년의 수확을 거두고 풍요의 계절을 맞아 음식을 만들고 가족들이 모여 즐겁게 지내고 싶다는 소망을 표현하고 있다.
올해도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예년의 정부와 마찬가지로 윤 석열 정부도 추석 휴가가 시작하기 하루 전인 9월 8일 통일원 장관의 이름으로 이산 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한 “남과 북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직접 만나서 이산가족 문제를 비롯한 인도적 사안을 허심탄외하게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발표와 더불어 "북한 당국이 우리의 제안에 조속히 호응해 나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어 "회담 일자, 장소, 의제와 형식 등도 북한 측의 희망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권 장관의 담화 발표와 동시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이선권 북한 노동당 통일 전선부장에게 통지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북한 당국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무엇이 잘못 되었는가?
남북 대화의 환경
윤 정권이 북한에 대해 대화 제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지난 5월 17일 코로나 19 방역 협력을 위한 남-북 실무 접촉을 제의했었다. 이 뿐 아니라 윤 대통령의 8.15광복절 축사를 통해 “담대한 구상의 제의”를 통해서도 대화의 제의를 하였으나, 비방의 글로만 반응을 보였을 뿐이다. 이 제의에는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과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등 6개 경협 사업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포함한 제의도 포함될 수 있는 암시도 들어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거부적 의사를 보였을 뿐 아니라 비방의 표현과 더불어 한국의 군사적 강화와 한미 군사연습, 그리고 동맹국들의 관계 강화와 북한 내부의 상황을 들어서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오늘날의 동복 아시아의 국제적 상황은 마치 냉전 시대에서와 같은 진영간 대립의 모습이 역역하게 나타내고 있고, 그 긴장도 매우 높은 상황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지난 1월 대통령 후보로서 발언한 “멸공”, “북 도발시에 선제타격” 등의 강경한 대북자세를 보였고( MBC News, 01-11, 2022), 4월 15일 외신에 북한에 대한 과잉 집중이 미국을 포함한 세계외교를 저해해 왔다는 북한에 대한 적대적 입장을 표명해 왔던 ( NK News, April 15, 2022 ) 것을 고려해 보면, 이러한 대화 제의가 어떤 의미로 받아 들여 질 것인가는 이미 예상했던 것이 아닌가?
그와는 달리 7,80년대의 남-북 대화가 열릴 때에는 공통된 환경이 이것을 뒷받침을 하고 있었다.
한국 전쟁 이후 계속 군사적 대립의 상태를 지속해 오던 미-중공이 그 화해를 위한 접촉을 시도 하면서 그 접촉을 위한 환경으로 한반도의 안정을 증명하는 남-북 간의 접촉을 제의 하였다. 이른바 Kissinger 방식으로 불리우기도 하는 이 방식은 따라서 한반도의 안정을 나타내는 남-북 간의 접촉을 미-중은 종용하기 시작하였다.
주 은래는 북한에게, 닉슨과 Kissinger 는 한국에게 각각 대화를 하도록 요구하였고, 중공은 북한과 국경에서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고, 미국은 한국에게 통상문제를 내세우면서 압력을 가했다. 당시 한국은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이 가발, 운동화 등에 불과했고 따라서 약 500만 $의 수출을 기록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미국으로부터 압력을 받았다.
1971년의 남-북한 간의 비 정부적 접촉으로 적십자 회담이 먼저 시작되었고, 그 다음 해에 남-북 조절위원회라는 최초의 정부간 회담이 이루어 졌다. 이 방식은 비록 불발되기는 하였으나, 카터 대통령 때 까지 계속되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남-북간의 대화는 평창올림픽이라는 모멘트가 중요 역할을 한 것은 한국민 모두가 지켜본 상황이었다. 이와 더불어 왜 문제인 정부와 북한간의 대화가 단절되었는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마지막으로 남-북한 간의 관계를 냉각시킨 것은 문 정부 말기의 F-35 의 도입과 같은 군비 및 동맹 강화 등이 그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보수적 정권의 통상적 정책 ( 반공 및 국방 )
일반적으로 미국의 예년의 정책을 통해 볼 때, 공화당 정권의 집권 시에는 그 정책적 특징으로 보자면, 시장경제의 지배적 현상, 전통 우방 및 동맹 관계의 강화, 반 전체주의적 이념, 작은 정부의 지향 및 민간 주도 경제 체제화, 군사적 안정 및 안보의 우선적 정책 등이 그 주요 대상으로 제시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적극적인 정부 개입 정책 등의 큰 정부를 내세운 경제적 전망에서 사회 보장 및 의료 제도에서의 정부의 주도적 정책을 우선하며, 사회적 평등을 앞세운 정책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종전에는 도시 노동자들에 대한 민주당의 집중적 유세와 유색인들에 대한 호소가 주효를 하여 그 정책적 기반을 두고 있었으나, 21세기에 들어서서는 도시 노동자들의 중산화와 Rusty Belt 에 대한 공화당의 적극적 유세로 공화당과 민주당의 지지 기반의 변화가 일어난 상황에서 중산층에 대한 선호가 두 정당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정책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에 따라 이제는 어떤 특정 계층이나 계급이 아닌 공동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적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
21세기의 보수주의를 그 목적과 관련하여 정의를 시도한 Jake Scott 는 20세기에 일어난 변화를 언급하면서 21세기에는 20세기에 일어난 변화로 인해 그와는 다른 보수주의가 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20세기를 특징 짓는 대량 살육, 기술적 쇄신, 인구의 문제, 세계화를 통해 인류를 정신적, 신체적으로 결별시키고, 이제는 과거의 보수주의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보수주의적 대의를 구체적으로 전망할 수 없는 능력이 그 큰 결함이라고 하면서, 이제 보수주의는 하나의 성향, 삶과 변화의 전망이라고 하고 있다. 그는 오늘날의 보수주의는 그 자체 철학의 존재론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무엇을 보존해야 하는 가? 또는 무엇이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는 보수주의가 삶의 실질적 전망을 넘어서서 삶의 안정성과 연속성에 그 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제는 “역동적” 이라는 표현 만으로 꿰뚫어 보는 것 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고 문제는 정치적 질서의 전망에서 연속성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20대 뿐 아니라 30대를 넘어선 세대 간에도 단절이 있다는 것이다.
Jake Scott 는 세대 간의 차이는 우려하거나 불평해야 할 것이 아니라 또 나이 든 세대가 젊은 세대를 팔아 먹거나 배신했다고 보는 생각을 둘러싼 불만의 원천이 된다고 보고 있다. 걱정해야 할 것은 시공을 초월하고 현재와 과거에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영원한 집단으로 우리를 보려는 포괄적 전망을 더 이상 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What is the Purpose of 21st Century Conservatism? March 31, 2020 )
보수주의는 자기 반성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Scott 는 강조하고 있다. 현대를 지배하고 있는 개인주의와 물질주의를 벗어나서 역사적 공동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오늘날의 불안정성을 벗어나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 민족과 공동체의 중요성, 자연의 신비에 대한 존숭, 지식의 보존을 위한 목적을 가진 교육, 진실의 추구, 좋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데서의 경제의 역할, 정신성과 신념에 대한 지속적인 연계성,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책 분야에서 단지 업적과 성취성 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그 결과에 맞추어 져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고 있다. 21세기의 보수주의는 과거의 편견에 대한 부속물이 아니라, Burke 가 말한 대로, 성채의 몇 군데가 부서졌다고 해서 그 커다란 성의 기초를 퍄괴해서는 안될 것이다. 사회의 초월적 전망에서 비롯된 전통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보수주의의 적실성을 다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Peter Kalkabage 는 Plato 의 statesman을 논의하는 가운데 정치인들이 그 덕목으로 주장하는 용기와 절제, 그리고 최종적인 덕목인 정의에 대해 언급하면서, 정치인은 그 기본이 보수적이고 방어적이라고 하면서 이 용기와 절제를 잘 조합시켜, 피해야 할 것과 추구해야 할 것을 구분하면서, 최고의 덕목인 정의를 추구해야 하며, 그 전체적인 의미에 합리성을 확보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Virtue, Courage, & Moderation in Plato’s“Statesman”
전통과 노스탈자
통일 신라의 문장가 최 치원 ( 崔致遠- 신라 47대왕 헌안왕시대 학자, 867 년) 선생이 쓴 秋夜雨中-가을비 내리는 밤에-를 보면,
秋風唯苦吟(추풍유고음)-가을 바람에 괴로워 애써 읊어도
世路少知音(세로소지음)-세상에 내 마음 아는 이 없어.
窓外三更雨(창외삼경우)-창밖엔 밤 깊도록 밤비 내리고
燈前萬里心(등전만리심)-등잔 앞에서 만리길 고향 그리네.
라고 하면서 비 오는 가을 밤에 고향을 그리는 마음을 절절히 기리고 있다.
어느 글에는 “微物도 자기 고향을 그리워 한다” 는 표현을 쓰면서 늑대도 죽을 때에는 자기 굴에서 머리를 자기 태어난 곳을 향하고 죽는다는 비유를 쓰기도 한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데에는 동-서양의 구분이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나는 Christopher Olaf Blum 이 쓴 “On Being Conservative” 제목의 글에서 보수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善(선)한 것 을 보존하는 것, 또는 방어하는 것; 가족, 이웃, 지역 공동체, 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Louis de Bonald 의 말을 인용한 것을 보았다.
그는 또한 Robert Nisbet 이 정의내린 보수주의란 사회 질서의 보호가 그 개념의 핵심이라고 한 것을 지적하면서, 중앙 집권적 통치국가의 횡포로부터 가족, 이웃, 그리고 지역 공동체를 똑같이 지적하고 있었다
Blum 은 Nisbet의 정의가 Bonald 의 주장을 연구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었다. 그는 Bonald 가 “지식적 존재”의 보호가 정치권력의 목적이라고 하면서, 그 도덕적 완성으로서, 자연에 일치하는 존재로서의 실체적 존재갸 가족, 교구, 상업 조합 등에서 인간의 진정한 완성과 행복, 그리고 인간적 뎍목을 키워낸 것이라고 가르쳤다고 주장했다.(* 이 부분은 2019년 9월 19일에 작성된 本人의 글 “ 복지국가, 가정, 출생률 “ 제목의 글 중 4번째 부분 “가정의 중요성” 과 같은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슴 )
그는 Nisbet 이 진정한 공동체의 가치가 무엇인지, 가족이라는 초기적 공동체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을 지적하고 있었다. Nisbet 은 공동체의 불건전한 추구가 시작될 때 그들의 삶에서 진정한 공동체의 경험을 상실하게 됨을 강조하고 여기에서는 단순한 감정적 관계가 아닌 사회적 경제적 기능을 제공하는 공동체에의 진정한 귀속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도덕적 모습과 선택에 관해서 알려주는 마음이 포함된 것이다. 이것이 장소와 관련된 최고의 의미로서 보수성이 관련되는 것이다.
Blum 은 Bonald 의 보수성이 그가 태어난 Rouergue 강 주변의 지역과 척박한 토지에서의 생활이 그에게 준 영향 때문 이었다고 보고, 그가 농토에서 산 삶이 종교적 감정과 절제의 삶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았다. 그는 결과적으로 Bonald 의 법에 대한 읿반적인 복종과 주권자에의 충실성을 보이는 태도를 형성하게 했다고 보았다.
보수적 성격과 척박한 토지에 대한 성실한 노력으로 그가 추구하였던 선은 그의 덕목의 삶의 일부가 되었고, 이러한 장소에 대한 사랑이 역경을 견디게 할 수 있는 확신과 인격의 힘을 주었다
우리가 가정에 대한 귀속감과 같은, 물질적 인 것과는 다른, 정신적 선을 선택할 때, Bonald 가 지적한 보수적 인 것에 대한 직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Blum 은 지적하고 있다.
Eva Brann 은 전통이 만들어 놓은 것은 인간이 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제외하고는 낡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되며, 오래 된 것이 아름다움을 주는 것임을 지적하면서, 이것은 살아 있는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며 답변을 시도하려는 의도가 지니는 보물들이 기록되는 장소들에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인류는 전통에 대한 커다란 존중심을 공유한다고 주장하면서, 선의를 이끌어 내는 화두로 제시하고 있다.( Eva Brann, On the Timelessness of the Tradition, Sep. 9th, 2022 )
Brann 은 전통이란 광범한 의미를 가진 것이나, 우리가 매일 쓰는, 일상적으로 이해하는 관례, 그 의미는 그 오래됨에서 공경되며, 존경의 가치가 있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런 전통들이 예식화 되면서 해체되는 수도 있슴을 자적하고 있다.
Brann 은 성경을 예로 들면서 이것은 지나간 것, 과거의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인간의 신뢰를 두는 것에 의해, 또 시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장소와 시대에 대한 아쉬움과 그리움, 전통 속에 녹아 들은 삶에 대한 애착과 그 뿌리에서 얻을 수 있는 고향의 아늑함과 어머니의 따뜻함이 북돋아 주는 생에 대한 새로운 욕구, Nostalgia 에 대한 현대적인 병적인 해석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에는 개인에게 성장지향적인 행태를 북돋우고 격려하는 의미가 강하고 자기 존중에 기반을 둔 포용적이고 관용적인 태도를 고양시키는 요소로 변화되고 있다.
다른 어느 해 보다 도 더 크고 둥근 달을 볼 수 있었던 올해의 추석에 고향을 찾은 3천만의 민족들에게, 남-북의 문제는 통계상으로 나오는 500만의 이산 가족들만의 감정이 아니라 민족 전체의 감정으로 발산되는 염원임을 정치인들은 명심해야 하며,
무엇 보다도 지도층은 국민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이 정책적 대응을 하려는 정책적 접근에서 국민을 하나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투표에 참석하는 국민의 한 사람이라는 자각과, 말을 앞세우기 보다는 더욱 신중하고 겸손한 자세를 일관되게 보여야 할 것이다.
새로운 집권 정부가 등장할 때 마다 Berlin 을 방문해서 남-북 문제에 대해 발표를 하던 관례를 깬 것은 칭찬할 일이지만, 전반적인 국제정세를 고려하지 않고, 도식적인 보수 정권의 강경한 대북 공세를 펼친지 몇 달이 되지 않아 대화 제의를 내어 놓는 태도는 정책적 접근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함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정책 전반에 대한 전체적 장악 위에서 그 내용의 先(선) 後(후) , 그 중요성의 輕(경) 重(중)을 따지고 그 방법의 포괄적, 점층적 성격을 감안하여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에 대한 정책적 논의의 기반을 넓히고, 그 일관성, 현명성을 강조하며 국민과의 공감을 높이고 대 국민 설득의 과정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조회 : 5,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