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7-21 13:17
보수-진보, 누가 더 애국적인가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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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진보, 누가 더 애국적인가

어느 국가나 민족에 대한 사랑이나 헌신을 포괄하여 이 Patriotism ( 애국심 ) 은 당연히 근대적인 성격이 가미되면서 형성이 된 만큼, 그 어원이 15세기 프랑스어에서 비롯된 것으로 Compatriot ( 同胞(동포) )의 의미로 쓰였고, 사회 경제적 지위를 막론하고 같은 조국, 동포의 의미로 폭 넓게 적용되었다. 가장 잘 알려진 고전적 형태의 개념은 J. J. Rousseau 의 것으로 대표되며, 계몽주의 시대를 거쳐 이 개념이 형성되면서 George Orwell 은 이를 nationalism과 구분하였다. 그는 이것이 어느 특정적 장소, 또는 생활 양식과 연결되면서 자기에게는 최상의 것이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강요되지 않는 것으로 그 의미는 원래 방어적인 것이고, 반면, 민족주의는 공격적이며, 권력에 대한 욕구와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이 애국에 대한 의미는 오늘날에 들어서 더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함을 강조해야 한다. 이 Patriotism 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Chauvinism, 그리고 Jingoism 은 같은 애국을 매개로 한 개념들로서 맹목적 애국주의 의 의미로 표현되며, 특히 Jingoism 은 그 대외 정책에서 상대방에 대해 자국의 이익을 앞 세우면서, 위협을 가하거나 무력을 앞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최근의 국제관계에서 더 빈번하게 사용되는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국 정치의 亂脈相(난맥상)
지금 한국의 정치는 대통령 선거를 치른 후 4개월이 지난 상태에서도 입법부의 구성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그 위원회를 장악하기 위한 泥田鬪狗 를 벌이면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지금의 국회는 2020년 4월에 선거를 통해 민주당이 승리를 거두어 180: 103의 세력으로 여 야가 결정되어 있었고, 여기에 2022년 3월의 20대 대통령 선거로 국민의 힘 당의 대표가 당선되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 상태에서 여: 야의 관계가 입법부와 행정부를 나누어 가진 것, 그리고 여기에 대통령 5년과 국회의원의 임기 4년이 차이를 보이는 것이 이러한 난맥상의 원인이라면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이러한 난맥상의 또 다른 빌미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도 있으나, 정치인들은 이러한 혼란을 바로 잡을 시도는 하지 않은 채, 미봉적, 권력적 암투에만 몰두해 있다.
의원 내각제의 모델인 영국은 의회의 구성과 내각의 출범이 연결되어 있고, 대통령제의 모델인 미국은 대통령과 의회가 각각 임기 4년으로 맞추어져 있어서 이러한 난맥상의 해소를 위한 방법을 찾는 데서 그 출발점을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영국은, 미국도 그렇지만, 의회의 일은 민주적 관례 ( Convention )를 따라서 이루어 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지금 입법부의 구성이 여:야 에 의해 민주당이 180: 103 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고, 이것은 2020년의 선거를 통해 국민이 결정한 것이다. 2022년 대선으로 국민의 힘이 집권당이 되어 입법부의 구성이 바뀌어야 하지만 이것은 아직도 2년을 기다려야 한다.
군부의 집권이 끝나고 민간인에 의한 대통령의 선출과 그 평화적 교체가 이루어진 상태를 두고 학자들은 한국에서의 민주주의가 성숙단계에 들어 갔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그것은 외형적인 것에 불과하고, 한국의 정치 체제에서 고급의 정치 ( high Politics ) 가 이루어 지는 것은 아직도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
만약 임기나 선거 시기의 조정이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과 같은 쟁투의 현상이 타협과 협의의 관행을 낳아 해소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지 못한 경우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차이가 계속 여:야 간의 파행적이고 갈등적인 정치현상을 면치 못하게 할 것이다. 유럽국가들은 특히 프랑스에서는 매년마다 의회정치와 국가의 행정에서 민주주의를 재 형성 ( Reshape ) 하는 문제를 검토하도록 제도화 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은 이제 국민의 뜻을 담은 힘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임을 느끼는 단계의 극히 초보적인 민주주의의 단계를 지나고 있을 뿐이다. 정당들이 국민의 뜻을 쫒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는 단계를 넘어 국민의 뜻과 의지를 자신들의 정책 가치로 상승시켜 정책을 통해 국민과 정당을 하나로 하는 단계로 승화시키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성숙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정당 구성원들의 가치가 그 정당의 정책 가치와 합류되는 과정으로서의 당내 민주주의의 확보로 언로 ( 言路 )의 활달한 소통을 통한 당내 민주주의가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 한국의 정당이 지구당적 조직을 그 특성으로 하는 한, 따라서 미국과 같은 간부적 조직이 아니라면, 이러한 과정을 통한 정당 민주주의뿐 아니라 국민의 뜻과 가치를 반영하는 정책의 형성이라는 면에서도 국민의 지지와 다수의 지혜를 확보하는 것은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정치인이라면, 더 넓고 앞선 미래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정치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이고, 근시안적이고 현실주의적인 계산을 벗어 날 때 민주주의의 덕목인 타협과 관용의 미덕이 빛을 발할 것이다.

보수파와 진보파의 애국심
국민들의 애국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도 이 애국이 진보의 길에 장애가 되는 분열적이고 회고적인 감정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고 Clay Routledge 는 주장하고 있다.( Patriotism and Progress, June  9, 2022 )
미국인들을 중심으로 분석한 그의 글에서 그는 2021년의 갤럽 조사에서 공화당 계열은 87%, 민주당 계열에서는 62%, 그리고 독립적인 사람들은 65%가 미국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 다고 제시하면서, 이들이 국민적 자긍심을 통해 통합되어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이들 중에 국회에 대해 불신을 보이는 태도를 볼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애국심이 좌파적 진보파에서는 그렇게 많이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그 예로 그는 2020년에 작성된 More Common 이라는 보고서에서 진보적 활동가 들에서는 34%만이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 진보적 활동가들은 교육 제도, 대중매체 에서 그들의 부정적인 태도가 점점 지배적이고, 젊은 층들에게서 애국심을 해치게 하는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었다. 예를 들어서 2021년 세계 쇄신과 성장을 위한 한 연구소의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의 대학생들 중 43%가 그들의 학문적 활동에서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되고 있었다. ( Shella and Robert Challey Institute ) 11% 만이 대학 활동에서 미국에 대해 더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지적하고 있었다.  
Routledge는 대학들이 점점 더 이념 문제를 다루면서 상징, 儀式(의식) 등을 통해 애국심을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강조하고 대학 캠퍼스에서 미국 국기를 제거하는 등, 미묘하게 지지를 보내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그는 대학에서 이들 진보파들이 세계의 개선을 주장하면서 그들의 부정적인 미국에 대한 태도는 사실상 진보에 대한 심리적 인 장애가 될 뿐이라고 하고 있다.
그는 미국인들의 국민적 자긍심과 진보 지향적 정신과의 관계를 검토하면서, 자긍심이 없는 미국인보다 자긍심이 있는 미국인이 미국의 장래에 대한 더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적인 문제에 진보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었다.
Routledge  는 일반적으로 취업 문제 등에서 어두운 전망을 보이면서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태도를 가질 수도 있으나, 이들 젊은 층에 대한 애국심을 촉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더 낙관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태도를 고무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그는 애국심이 없는 대학생 중 30%만이 기후 변화 등의 문제에서 인류는 중대한 발전을 가져 올 것으로 나타났지만, 애국심을 중요하게 보는 대학생들 중 64%가 이 발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내의 인종주의문제, 極化(극화)되는 사회 정치적 문제 등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결과적으로 자긍심과 인류 진보에 대한 긍정적 태도 간에는 독특한 관계가 있음을 강조하고있다.
그는 미국 사회에서의 極化 문제를 축소시키는 데서도 미국 내의 다양성 속에서 정부 주도적 개입과 개인적 사회적 쇄신 간의 시도가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으나, 애국심의 긍정적 태도는 이들간의 차이, 대립, 갈등을 진보, 보수간의 이념적 대립으로 이끌기 보다는 타협과 조정, 관용의 민주주의로 이끌어 지는 것의 실용주의적 중용의 태도를 권장하고 있다.
그는 이 애국심을 민족주의로 보려는 극좌적인 입장이 애국심을 극우적인 이념적 감정을 표출시키는 맥락을 가진 것으로 보면서 이 두 가지, 애국심과 민족주의를 경직된 것으로 보기 보다는 차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보수적 영역의 문제
Bruce Frohnen 은 지금과 같은 위기의 시기에 진정한 애국자는 누구이며, 그 애국자는 맹목적 민족주의적 복종을 요구하는 것에 저항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진정한 국가의 이익에 봉사하고 더높은 법에 복종을 할 의무를 가지고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The Patriotism of a Conservative, June 13th, 2022 )
그는 영국의 보수적 Samuel Johnson 이 언급한 “ 애국심이란 악당들의 마지막 피난처 이다” 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Samuel Johnson 이 언급한 것은 진정한 애국자의 인격에 문제를 제기하기 보다는 그의 개인적인 邪惡性을, 국가에 영향을 주는 害惡(해악)에 대해 과장된 관심의 배후에 감추는 거짓된 애국자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간략히 표현하자면, 보수주의는 가장 낯익은 것에 대한 사랑, 그 첫 출발은 그 자신의 것을 사랑하는, 따라서 그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는 것에 있으며, 이것은 애국의 내용에 우선적으로 포함된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애국심의 문제에서 맹목적인 민족주의는 사상시켜야 한다면, 남는 것은 합리적인 비판의 요소만 이다.
Johnson 의 애국심에서 또 다른 주요 요소는 공동의 이익에 봉사하는 결심이며, 이 결심은 그 것에 대한 대한 비판 뿐 아니라 그 지지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Johnson 이 우려했던 것은 내부적으로 위험하거나 해악한 것에 대해 잘못 보고되거나 왜곡된 보고를 통해 덜 교육된 일반 공중들이 영향받는 것이었다.
그는 진정한 애국자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그가 진정으로 애국자로 행동하는 것을 가려보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그가 그 자신을 위해서 희망을 가지거나 아니면 두려움을 가진다면, 그 것은 애국적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분파적 이익을 희생시키고 모든 것을 공동의 이익과 관련시켜 보는 것이 중요함을 말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수적 사고의 핵심에 있는 기본적이고 신념과 중대한 원칙을 제거하거나 따라서 보수주의를 저하시키며 분파적 방해자 로서애국심을 위장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Johnson 의 왕권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주장은 의회를 중심으로 한 E. Burke 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Burke 는 영국의 전통 있는, 균형 잡힌, 법과 제도를 통한 견제와 균형적 제한을 그는 부패와 권력 집중 울 반대하면서 유지하기를 원했다.  그가 보수주의의 창시자로 주목 받아야 할 또 다른 이유는 그가 그의 국민의 의무를 그 진정한 성격에서 가장 최선의 것을 보존하는 것으로 이해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모든 정책이 자연법을 존중하고 그 기본적 개념을 파괴하는 관례를 거부하게 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그는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를 종식시키는데 앞장을 섰고, 공공질서와 그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심하게 타협되었던 “전통들”을 존중할 필요를 강조하였다. 결국 Frohnen 은 Burke 가 “가족” 이 그 건전한 성격을 형성하면서 건전하고 자유로운 생활의 기초가 되도록 해야 하는 데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Burke가 자연법을 언급한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영원한 자연법적 기준을 강조하고, 역사적 연속성을 그 나라의 이익과 일치시키고,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보수주의자로서 국가의 행동과 전통이 판단을 받아야 하는,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일연의 원칙들과 개념들이 있다고 보았고, 자연법에 일치하는 전통이 그 나라의 대외관계에서 적절한 행태나 품위 있는 행동을 제공한다고 보았다. 변화적인 환경에서 전통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노력 가운데 진정하고 그 애국적 시민이 견지하려고 하는 그 자체의 애국심이 발전한다고 보았다.

한국의 현실
작년 년 말에 국내 일간 신문에는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 여기에는 주옥순 엄마 부대 대표 등을 포함 하여-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환영한다는 글과 더불어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입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 한국 일보 2021, 1`2, 24 )
또 다른 언론 매체인 오 마이 뉴스,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좋은 뉴스를 찾는 언론을 자처하고 있는 매체를 지향하는 이 매체에는 “주옥순 일행이 베를린에서 저지른 만행, 그 기이한 풍경 “ 이라는 題下에 (2022년 7월 5일자) “모욕 문구 담긴 피켓 들고 소녀상 있는 예술 작품에 침범, 독일 시민, 분노하며, 눈물 흘리기도”, 라고 보도하고 있었다. 이들은 위안부는 사기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라, 역사부터 공부하자 등을 주장하며, 국사연구소장, 낙성대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요시다 겐지 등이 포함된 이른바.”위안부 사기 정신 연대” 의 일원들이 독일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의 6월 26일부터 6월 30일 까지의 시위에서 한국어로만 발언한 내용이다.
이 글은 모든 시민은 기자다 라는 모토아래 졸은 뉴스를 쓰기 위하여 코리아협회 ( 독일 내 한국인권 단체 )의 인턴이 쓴 글이다.  그는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며 망언과 만행을 벌이는 이들을 지켜보면서 이에 대응하여 침묵 시위로 하며 참았던 한국 교민들의 분노, 그리고 고통스런 표정을 잊을 수 없어서 이 글을 썼다고 하고 있다
정신연대들이 벌이는 소녀상을 조롱하며, 빈정대는 시위를 보며 이 인턴은 관련 인사들이 쓴 글들을 인용하며 이 시위자들의 반인륜적 비 윤리적 행태를 지적하면서 그 역사적 피해자들이 엄연히 생존해 증언하는 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촉구하고 있었다..    
이 인턴은 이 시위자들을 극우 성향으로 표현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이들이 벌이는  행태에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었다.
이제 한국의 정치적 스펙트럼은 極左(극좌) 에서 極右(극우) 에 이르기 까지 폭넓고 다양성을 포괄하는 사상적 구조를 형성하여 유럽의 선진국들의 정치적 양태를 따라가고 있다. 그러나 그 정도로 한국인들의 사상적 깊이와 다양성의 포용성이 확대되고 심오해 졌는지, 또 그 현실적 적용에 따른 사회적 발전, 개인 인권의 발전이 풍요하게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는 지는 자성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자성을 통해 진정한 애국자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도 국가와 민족의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