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한국, 숙명적 경쟁관계?

유엔 무역 개발회의 ( UNCTAD ) 가 7월 2일,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릅으로 변경하는 Consensus 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1964년에 설립된 UNCTAD 가 처음으로 이러한 지위 변경을 확정하는 안건을 통과 시킴으로서 한국은 이 결정을 역사적인 이정표로 표현하면서 환영을 표하였다.

한국은 2010년부터 OECD 의 ODA ( 개발 지원 회의 )회원국이 되었고, 2019년에는 25억 $ ( GNP의 0.15% ) 을 지원하는 세계 15번째 국가가 되었다. 한국의 개발 계획에 따른 지원은 2021년 37억 $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중국의 해외 개발 원조액은 2019년 59억 $ 에 이른 것으로 알려 졌으나 이것은 중국의 GNI의 0,044%에 그친것으로 알려졌고, 또 이것이 중국의 통상부에 의해 관리되고 관측자들에 의하면 신 식민주의에 의한 Debt Trap Diplomacy ( 부채 함정 외교 )로 평가되면서, 중국을 Rogue donner 로 비난하는 것으로 알려 졌다. (The Logic Behind China’s Foreign Aid Agency , Cheng Cheng  May 21, 2019 Carnegie Endowment Foundation )

 하루 전에 있었던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 연설에서, 시진평 주석은 중국의 절대적 빈곤을 해결하고 중국을 현대적 사회주의 국가로 건설할 또 다른 백년으로 향해 나아가는 자신있는 걸음을 내딪는 순간에 있슴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중국 공산당과 인민의 영광스러운 업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통한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이룩한 한국과 중국적 사회주의를 내세운 MㅡL 주의를 그 기본으로 강조하는 중국의 강대국으로의 등장이 나란히 이웃으로 병존하는 동 아사아의 정치적 상황은 전 세계적 관심의 대상이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중국의 1인당 GNP 는 11,000$ 로 한국의 1/3 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은 두 나라의 세기적 경쟁의 강도를 충분하게 느끼게 해 주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의미

그는 5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중국이 인류 문명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는 선언과 더불어, 중국의 과거에서 나타난 1840년의 아편전쟁에서 시작된 엄청난 치욕을 넘어서서 중국의 문화를 암흑 속에 빠트렸던 반 봉건적, 반 식민적 사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중국 인민과 민족의 부흥의 꿈을 이룩하였다고 하고 있다.( Speech at a Ceremony Marking the Centenary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July 1, 2921 Xi Jinping, Xinhwa )

중국은 78년 등소평의 중국 개방 선언 이후 1979년- 2010년 기간 동안에 년 평균 GNP 성장이 9.9% 에 이른 고성장을 이룩했으며, 二千十八년 IMF 는 중국이 미국을 GDP ( ppp ) 상으로 2030년부터 앞설 것으로 예상했다.미국 등 자유 진영 국가들로부터 관세 특혜를 받은 중국은 1960년- 2014년 기간에 년 평균 16.%의 수출 증가를 기록하였고, 저축, 투자 부문에서도 각각 34.7%, 24.8%의 증가를 기록하였다.현재로 중국의 기업 중 60%는 민간 기업으로 기록되고 있고, 미국과 무역 분규를 겪고 있는 지금도 중국은 미국에의 수출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는 중국 근세사에서 나타난 이러한 중국 에 대한 위협 속에서 민족적 생존을 위한 용감한 투쟁을 전개하였으나 실패하고 중국은 그 민족을 구하기 위한 새로운 사상과 혁명세력을 규합하기 위한 새로운 조직을 필요로 하던 때에 1917년 러시아 혁명과 더불어 맑스주의와 레닌주의를 도입하여 1921년 중국 노동자 운동등과 통합되어 공산당이 탄생하게 되었고, 이것은 중국 현대사의 진로를 바꾼 획기적인 사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시진핑은 중국이 세계에서 가징 큰 경제규모를 확보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부하고 있으나, -특히 GDP ( ppp )에서 26.66 Trillion 으로 미국을 앞선 것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명목상 으로는 미국이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와있고, 특히 불평등 지수 ( Gini Index )에서는 중국이 2006-2008년의 불안정기를 지나 최근의 안정된 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0.46으로 ( G. Textor , Jan. 11, 2021 ) 높은 지수를 보이며, 불안정한 샹태를 나타내고 있다.( 참고로 한국의 Gini Index 는 二千十八년, 0.35 )

중국은 현대화 추구 후부터 내륙-산악 지방 대 해안지방 간, 도시와 농촌 간의 심한 불평등을 기록해 왔으며, 최근의 계속된 GDP의 성장 속에서 이 불평등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위기적 상황을 2019년에서 볼수 있듯이 높은 공공 분야에서의 고용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으로 유지하고 있다.

시진평의 연설문은 중국어로 나온 것과 신화사가 제시한 영문판은 그 내용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예를 들어 모 일간 신문은 중국어로 나온 연설문을 인용하여 “중국(의 이익)에 도전하는 자는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릴 것”이라고 공언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그는 중국은 정의를 존중하며, 힘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겁박을 주거나 탄압하거나 복속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입장을 강조하면서 공동의 미래를 가진 인류 공동체의 구축을 촉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영국의 Guardian 紙 는 중국이 인권 문제와 그 이웃 국가들과의 영토 분쟁으로 세계로부터 고립되어 있으며, 그 강력한 군사력의 유지와 그 주권을 보호한다는 명분과 1국가 체제의 중국을 위해 Taiwan 등을 위해 공격적인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적 사회주의를 주장하면서 공산당을 통한 중국의 변화를 강조하고 앞으로도 중국 인민의 복지가 달려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슴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 신문은 시진평이 그 임기를 철폐하면서 장기 집권을 의도하고 있으며, 개인 숭배를 이끌어 내면서 점점 더 경직되고 권력 집중적인 정부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The Guardian, July 1, 2021, Helen Davidson, Chinese Communist Party leader Warns --) 또한 이 신문은 Taiwan 이,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원칙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중국이 군사적 침략을 포기하고 대만과 대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해야 한다는 대만 측의 입장을 강조했다. 이 신문은 6월30일에 발표된 사설에서9,200만의 지지를 받고 있는 중국 공산당이 30년 내에 중국( 대만 )을 장악할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중국 공산당은 무자비햐게 반대자들을 탄압하고 그 권력을 강요하면서 유지하도록 훈련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Helen Raleigh 가 쓴 중국 공산당에 관한 담백한 글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중국 공산당의 주장되는 성공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또 다른 백 년을 이끄는 데서는 오늘날의 공산당의 지도층 자질에는 또 다른 등소평의 DNA 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앞서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t 100, City Journal, June 29, 2021 )

한국의 상징적 의미

지난 5월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한-미 동맹 관계의 단순한 회복만을 가져온 것이 아니었다. CFR  은 문대통령의 미국 방문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종합하여 보도하고 있다. (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5, June, 2021 )

CFR 은 미국의 Biden 대통령이 중국을  접근하는 데서 가졌던 전략적 목적이 민주 정치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시키는데 두고 있었으며, 첨단 기술의 발전에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압도하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 국가 간의 분쟁에서 힘의 이용에 중심을 두기 보다 규칙에 기초를 둔 질서를 강조하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었다고 하고 있다

Biden 대통령이 주도적인 한국과의 협력을 이끄는 데서 기반을 두었던 것이 경제적 인센티브였다. 그는 한국의 경제적 가치의 추구에서 중국에 의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의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중요시 했고, 여기에서 미국에의 투자를 유도하면서 생산을 충족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 US-South Korea Summit: A Relationship Restored?, May 25, 2021 )

CFR 은 Biden 대통령이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심화시키려는 시도는 북한, 중국을 의식하고 한국과의 정책 관계를 강화시키자는데 두고 있었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5월 25일 한-미 정상회담과 후속회담에서 미국은 한국으로 하여금 중국에의 의존을 줄이기 위한 의도에서 반도체의 부족을 막으러는, 또한 전기차 배터리를 위한 양국의 협력을 유도하면서 한국 기업의 250억 $ 에 달하는 투자를 이끌어 냈고, 이외에도 정보 통신 기술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도화 하며, 차세대 이동통신의 개발, 인공지능 및 바이오테크 에서의 협력을 약소하였고, 앞으로의 새로운 기술의 연구 투자 촉진을 위한 협력, 또 우주협력을 위한 정부간 실무협의체를 구성, 동남아 지역의 지원을 위한 한-미간 개발 협력 등에서 합의를 보았다.

Unctad 에서의 결정과 더불어 이번 한-미 간의 협의에서의 결과를 놓고 일부의 미국 연구 기관에서는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 Go global “의 역할을 할 의사와 역량을 발휘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를 벌이고 있다. 예를 들면, Carnegie Endowment 에서의 논의는 한국의 미국과의 협력을 통한 기후, 기술의 쇄신, 건강 문제에서의 초 지역적, 세계적 문제에서의 지속적 역할이 가능할 것인가를 제기하고 있다. ( Can South Korea Sustain a Globalized Foreign Policy?)

벌써 한국의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가져 오는 것이 모두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비판하는 글들이 보수적 언론에서 나오고 있다. 아마도 이런 종류의 글은 일간 신문의 제한적이고 단기적인 착상에서 관심을 끌려는 의도가 앞선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개별적인 견해의 개진의 중요성을 인정하되 그것을 넘어선 국가의 정책 등에서 통합되고 바람직한 정론을 시도하는 것의 중요성도 받아 들일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더 현명한 정책의 가능성을 높이는 지혜의 안출을 모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미국의 대중 정책에서의 인식의 변화

위에서도 Biden 정부의 대중 정책에서의 변화를 가져온 것을 부분적으로 설명하였지만, Ryan Haas 가 쓴 글에서 그 확실한 근거를 찾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단순히 중국에 대한 변화를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Biden 정부의 변화적 요소로 고려할 수도 있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Haas 는 냉전 시대의 미-쏘 냉전 관계의 유추적 설명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중국 정책에서의 변화를 상정하는 핵심적 논리를, Biden 정부가 중국과 경쟁하려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강대국과 그 주요 동맹국들과의 관계에서 그 중요 목적을 지지하도록 관계를 설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것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 초강대국 간의 갈등의 방지, 공개적이고 규칙 지배적인 경제체제, 초 국가적 도전에서의 국제적 협력과 조정의 필요성 등이 그것이다. ( Biden Builds Bridges to Contend with Beijing, Ryan Haas, East Asia Quarterly Forum, Vol. 13, No.1, Jan-March 2021 )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미 국방부는, 일본의 다로 아소 경제 부총리가 " 대만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일본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미-일이 공동으로  대만을 방어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 ( Japan Times ) 에 대해, 미국의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미국은 대만이 스스로 방어하도록 도울 것이며, 미 의회의 초당적 지지로 이것에 대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ROC Central News Agency , 07/07/2021 )

그러나 중국이 깊이 개입되어 있는 오늘날의 국제 경제 관계에서 이것은 쉬운 적용이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으로 특히 중국에게 그 주변국에 대한 협박적인 행태를 그만 두도록 하고, 지구적 위협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Haas 도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동맹국들이 들어주도록 하기 위해서 동맹국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며, 그 동맹국들과의 우호적 조정의 습관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그 지침적 원칙이라고 그는 보고 있었다..

이러한 협력이 가능하도록 기술적, 교역적 지원을 통한 쇄신을 가져오며, 기술적 투자와 가속화를 가져 오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 된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미국은 알맞은 정책을 선택하여 정보에의 접근을 지원, 확대하고, 인적 자원의 개발 기회를 부여하는 데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장기적으로 미국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미국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며, 중국과 관련된 특정 분야에서 정책적 조정을 위한 풍부한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미국은 동맹국들이나 기타 국가들에게 선택하도록 압력이나 강요를 하기 보다는 이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며, 비록 중국과 관계를 맺드라도 그들의 이익을 추구를 막지 않고 중국과의 건설적인 관계를 추구하도록 촉구하며, 미국을 우선 선택하도록 함으로서 행동의 자유를 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중국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나라들과 더불어 중국과 협력적인 공간을 열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과 협력을 도모하게 하는 방법일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미국이 주장하는 민주 가치에 대한 더 강한 동조와 이에 따른 지도력에 대한 인정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미국의 장기적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임은 물론이다.

한반도에서의 시도

미국의 전략적 시도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다면, 한반도에게도 순응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에서 불신을 표명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전략적 변화의 적용에 커다란 한계를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 관계에서의 변화, 그리고 안정은 동북아 안정에서의 기본적 사항이라는 것은 냉전 시대 때의 남-북대화의 전제 조건이었다. 현재의 남-북 관계의 해법은 최고 권력자들의 폭넓고 원대한 표현을 통한 대화의 재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