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對峙 와 對話"의 국제정치
지난 2017년 말의 미-북한 간의 날이 선 언어 폭탄 교환이 있은 후 그 다음 해초 부터 시작된 남-북한간의 평창 올림픽을 둘러싼 대화의 오페라는 그 긴장의 주역들을 춤추게 만들었고, 이것은 남-북한 간의 정상회담, 미-북한 간의 정상회담, 그리고 중국-북한간, 러시아-북한간의 정상회담 으로 이어졌다.
1815년에 열린 나폴레옹의 시대를 종결 짓는 비엔나 회의를 두고 어느 외교사가 는 메데르니히 ( Klemens von Metternich )는 열국의 대표를 비엔나 회의에 모아놓고 춤을 추게 만들었고 이것을 이른바 Concert of Europe 이라는 보수적이고 반동적인 질서체제를 만들어 내는데 이용하였다. 어떤 논평가는 이 질서가 거의 100년 동안, 곧 1차 대전 까지 유럽의 평화를 유지하게 했다고 보고 있었다.
이 무도회를 열어 놓고 오스트리아의 재상 메테르니히는 이들로부터 군주체제로의 복귀, 세력 균형의 원칙을 통해 유럽을 재편하는데 동의를 얻어 구주협조체제를 탄생시키는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다.
한반도 문제로 미,중,러 등 강대국들을 상대로 무도회를 열었던 문재인 정부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가? 이른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하였던 것인가? 한반도의 평화 정착?, 여기에는 남-북한의 관계가 어떤 상태로, 예를 들어 통일의 상태로 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는가?
남-북한 간의 대화 전개
북한은 2017년 11월 29일 ICBM 급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국가 핵 무력의 완성을 선포하면서 남-북 대화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다음 해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에의 참가 및 남-북 대화에 응하는 의사를 보였고, 2월 10일에는 김여정을 통해 전달된 친서에서 김정은위원장은 문대통령에게 북한 방문을 초청하였다.
이어서 2월 25일 방한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은 문대통렬에게 미국과의 대화에 응할 용의가 있슴을 밝혔고, 3월 6일 대북 특사단에게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 남-북간 핫라인 개통, 북한의 추가 도발 중단 등의 합의가 있었고, 북-미 간의 대화 여건을 조성하는 문제에 합의하였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독일의 베를린에서 신베를린 선언 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북한의 핵 계획 포기, 남-북간 평화협정 체결, 경제공동체 형성, 냉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대체하려는 정책을 제시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이 구상은 김대중 대통령에서 부터 시작되어 진보적 대통령은 물론 이명박, 박근혜등 보수적 대통령들 까지도 당선 후 독일을 방문하여 한반도의 평화 구상을 발표하는 고정적 절차로 된 느낌을 주는 행사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다.
문제인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정권의 안정을 보장한다는 것, 흡수, 또는 힘에 의한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 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평창올림픽을 끝낸 후 남-북한 양측은 특사단을 각각 파견하여,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합의를 하였고, 3월 9일, 한국측 대표단의 일원을 미국 대통령에게 파견하여 트럼프 대통령으로 부터 5월 중에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의향이 있슴을 확인, 발표하였다.
3월 25일, 북한의 김 정은위원장은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의 시진평 주석과 회담을 하고, 북한의 한반도 평화 안정 분위기 조성, 평화실현을 위해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에 대해 중국의 지지를 확보하였다.
첫 단계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들이 모두 동원되어 각 기의 회담을 통해 무도회 분위기는 이루어 졌지만 누가 메데르니히의 역할을 하는가. 또 어떤 결과를 준비하고 있었는가? 는 분명하지 않았다.
동아시아에서의 불안정과 힘의 관계
어제 ( 6월 16일 오후 2시 ) 북한은 김 여정 부위원장의 말대로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연락 사무소를 폭파시켰다. 한국 매스컴들은 700억 짜리 건물, 남-북의 평화적 대화의 상징을 날렸다고, 요란스럽게 보도했다. 어느 외국 언론은 이 연락 사무소를 남-북한의 대사관 ( Embassy ) 이라고 칭하고 있었고, 북한이 한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려고 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Washington Post )
김여정은 이와 관련하여, 지난 2년간 한국이 기대되는 것을 이행할 능력과 용기가 있었다면 왜 남북관계가 이렇게 정체되었겠는가, 라고 하면서 이제 한국을 다시 적대적인 관계로 전환하고 군대를 개성- 금강산 지역, DMZ 지역, 서해 방어지역으로 재 배치할 것을 발표하였다.
동아시아에서 냉전적 상황이 다시 재현되고 있다고 하지만 60-70년대와 같이 북-중-러, 한-미-일 의 동맹적 대립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냉전의 첨병격인 남-북한 간의 물리적 충돌의 형태로 표현이 되고는 하였다.
지금의 상황을 이명박 정부가 처한 샹황과 비교해 보면 흥미 있는 결과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김여정이 주장하는 대로 남-북관계가 선순환 적으로 북-미 관계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을 탓하드라도, 물리적 위협을 동원하는 것으로 연결 짓는 것은 비약적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그 집권 기간 중 가장 많은 군사적 도발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사건, 천안함 격침 사건 등이 그것이다.. 이 정부는 남-북 관계 보다는, 세계 경제적, 정치적 관계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G-20 국제회의, 핵 안보 정상회의 등을 개최하였고 이 사실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의미를 가지게 하는 것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세계적으로 그 위세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치유에서 한국은 모범적 치유 모델 국가로서 WHO 가 주최하는 총회에서 아시아 대표로 기조 연설을 하도록 초청받았고, 또 올 9월에 개최예정인 G-7 회의에 참석하도록 미국으로 부터 초청받은 것은 더 한층 한국의 국제적 지위의 격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성의 연락 사무소가 폭파된 후 미국, 러시아, 중국은 남-북 양측의 자제와 안정, 평회 그리고 대화를 강조하였다. 반면, 한국은 국가 안보위원회의 성명에서 이 사태로 인해 일어날 모든 책임의 문제는 북한에게 있다는 강경한 어조의 반응을 보였고, 또 북한이 더 이상 의 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이 강력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부위원장간의 한국에 대한 태도는, 올 3.1절 연설에서 문대통령이 북한 코로나바이러스문제에 대한 협력을 북한에 제의하였으나 신형 방사포 발사 등의 반응을 보였고, 김 여정은 김 정은과 달리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차이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Artyon Lucin 은 2019년 12, 23 일 쓴 글에서 2020년을 전망하면서 북한이, 북경의 동의하에 라는 전제에서, 중거리 미사일 등으로 도전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하면서 러시아는 중국의 입장을 뒤따를 것으로 보았다.
2019년 4월 Putin 과 김정은의 회담이 있은 후 2019년 11월 24일 전후하여 북한의 최선희 부부상이 모스코바를 방문한 것은 북한이 러시아의 Iskander 미사일의 기술적 도입에서 의미있는 것으로 보이며, Michael Elman 이 2020년 5월에 쓴 글에서 북한이 2019년 단거리 미사일에 치중했으며, KN-19 를 비롯한 새로운 Iskander 형 미사일 등으로 북한이 전략적 능력을 향상시켰슴을 지적하고 있다.
미-중-러의 동아시아 전략과 북한
한국은, 물론 2014년 부터 계획된 것이지만, 미-북회담, 남-북회담이 진행되는 속에서도 결정되어, 2019년 4월에 미국으로 부터 2021년 까지 총 40여기의 F-35 A 를 도입하는 것으로 발표하였고, 이것은 역대 정권 중 가장 막대한 무기도입으로 알려졌다.
이 F-35 A는 미국에 의하면, 한반도에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는 목표를 가진 것이며, 한반도 비상시기에 북한에 침투하는 "문" 을 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발표되었다.
북한은 이것을, Reuter ( Josh Smith ), AP 통신에 의하면, 한국의 매우 위험한 행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한 간의 합의를 위반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난하면서, 그러나 북한은 이것을 파괴하기 위한 특별 무기- 신형 단거리 미사일 -를 개발할 것이라고 하였다, 북한 외무성은 미국으로 부터의 더 많은 무기 수입이 남-북, 미-북 간의 화해, 협력을 언급하면서 이루어 지고 있는 것에 대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하였다.
사실상 북한의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한국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문대통령은 AP 통신에 의하면, 군사 무기의 힘으로 안전을 느낀다는 평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 북한 대중 앞에서 연설을 할 기회를 주는 등, 한국과의 대화에 적극적이었던 김 정은의 입장이 여기서 부터 약화되는 계기로 접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19년 을 전후하여, 북-중 정상회담 세 차례, 미-한국 회담 세 차례, 북-미 정상회담 세 차례가 연속적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이런 군사적 관계가 전개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것도 미국이 주장하는 새로운 평화, 한국이 주장하는 자치와 자신의 운명에 대한 결정권을 외치는 가운데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 진 것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후 미국과의 외교 활동, 한국과의 교류를 축소하였고, 방어 미사일 발사에 몰두하였고, 한국에게 미국과의 관계를 단절하도록 요구하였다.
미국은 중거리조약 폐기 후 러시아에게 중국을 포함한 3국의 전략회담을 제의, 종용하였으나, 중국은 이에 불참을 선언했고, 미 국방장관은 이 중거리 미사일 들을 가을부터 동아시아에 배치할 것을 발표했다.
미국은 2020년 5월 28일 상원 군사위에서 Pacific Deterrence Initiative 의 창설을 발표하고 이 PDI 는 군사 예산에 대한 감독, 투명성을 높히면서, 중국을 억지하는 주요 군사능력에 자원을 집중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동맹국, 동반자 관계국 들을 포함하여,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이익을 방어할 것을 선언하면서, 권역 미사일 방어, 비행기지, 항만내부 구조와 선로, 보급기지의 확보를 통해 미래 미국 군사력 태세의 중심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Defense One, June 4, 2020 )
한편 러시아는 핵억지정책 지침 ( Nuclear Deterrence Policy Guideline June 4, 2020) 을 발표하면서 핵억지 전략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 Russia in Review, June 5- 12, 2020 ) 러시아는 핵무기 통제구조에 대한 공격에 대해 핵무기를 배치하고 사용하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전략 핵 통제소에 대한 Cyber 공격도 포함되어 있다.
Olga Oliker ( Int'l Crisis Group ) 가 이 지침에서 제시된 새로운 것이라는 것을 보면, 첫째, 러시아는 경고 하에 탄도 미사일로 공격하는 가능성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이는 Putin 도 밝힌 바 있다. 둘째로 러시아는 핵 통제소 및 그 하부 구조에 대한 공격은 러시아의 핵 대응을 정당화 하고 있다는 것이다. Dmitri Trenin 은 러시아가 세계적인 군비통제에는 신중하지 않고, 그 대비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핵탄두를 최소30, 내지 최대60 기를 보유한 것으로 외국논평들이 보도하고 있는 북한도, 지난 5월 24일 개최된 7차 중앙 군사 위의 4차 확대회의에서 김정은의 주재로 북한의 핵전쟁 억지능력을 증대시키는 문제를 논의하면서 고도의 전략적 군사무장력을 구축하고 발전시키려는 의도에서 위협적 외국군을 군사적으로 억지하기 위한 능력을 더 높이는 문제를 다루었다고 알려졌다.
이 회의에서 북한이 핵 무기와 장거리 탄도 미사일에 자체로 설정한 모라토리움에 더 이상 구애받지 않고 가까운 시일에 새로운 전략 무기를 개발할 것을 경고하였다.
앞을 바라보며,
메떼르니히가 비엔나회의를 준비하면서 이미 그 회의를 이끄는, 또는 그 회의를 끝내며,제시할 새로운 질서를 이끌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남-북한 관계에 관한 20여회가 넘는 정상회담들이 이루어 지면서 이 회담을 이끄는 원칙, 또는 이 회담 결과로 나타날 안정과 질서의 체제에 대한 의미있는 아이디어를 가진 메떼르니히같은 사람을 볼 수 있었던가?
만일 그런 사람, 또는 국가를 찾는다면 누가, 어떤 나라가 적절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을 가? 지금까지 국제질서에 대한 주도적 입장에서 보면 미국, 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적절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어느 기록에 의하면, 트럼프대통령은, 취임한지 몇 개월 되지 않아, 북한과의 회담을 제의받은 4월 경에 작성된 글에서, 서울의 위치가 어딘지도, 또 서울의 인구가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 또 북한과의 회담을 주선해준 한국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다. 또 북한과 협상을 하고 있었던 비핵화의 의미, 방법에서도 혼란스러워 했다.
그는 한반도 문제 보다는 중국을 봉쇄하는 문제를 더 중요시하고 있으며, 동맹국들 그리고 UN 과 같은 국제 기구에서도 마찰을 빚고 있고, 미국의 이익을 앞세운 고립적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미-북한 회담을 주선한 문대통령은 어떠한가? 그 는 Strategic Ambiguity 라는 회색적인 입장을 천명하여 초기에 미국으로 부터 신뢰문제에서 거부적인 반응을 받았고, 지금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중재 입장에 대한 불신을 받고 있다.
미-중의 격화되어 가는 갈등 관계에서 미-북한의 접근은 갈등의 악화가 아니라 윤활유적 기능과 지역 관계의 안정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 비록 한계적 가능성이기는 하지만 그 논리적 성립의 명분을 가질 수도 있다.
동아시아에서의 관련국들의 공통 관심사는 핵 전쟁 억지에 있다. 이 억지 전략은 항상 군비 통제 ( Arms Control ) 와 같이 추구되어야 함을 핵 전략 전문가인 Michael Krepon 이 강조하고 있슴을 유위해야 한다. 또한 전술 핵의 문제는 그 효과에 있어서 더 큰 핵에의 유혹에 빠질 유혹과 가능성때문에 바람직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있다. 멀고 험한 노정이겠지만 핵전쟁 억지를 주제로 이들 관련국들 간의 지역 안정과 평화의 문제의 논의는 그 출발부터 그 반의 성공을 약속하고 있다.
이제 새로운 출발은 주기적인 관련국들의 다자회의의 형태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그 회의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콘센서스의 형성이 지배적인 진행 모티브로 되어야 한다.
러시아는 2020년 5월 전승 기념일에 김정은을 초청했었고, 5월이 지나자 10월 기념일에 다시 초청하여 기회를 엿보고 있다. 그 경제는 이태리 수준이라고 하지만 군사 과학무기에서의 꾸준한 진전과 비록 동맹관계는 아니지만 중국에 대한 밀착된 관계 유지, 북한에의 접근은 캄쟈카-울라디보스토크 지역의 군사력과 더불어 전략적 안정성의 문제를 제기하며 이 지역에서의 고유의 역활을 기대하고 있다.
총구는 정치의 연장이라는 논리에 집착하고 있는 전통적인 러시아와 중국의 공산주의자 들의 통념에 북한도 젖어 들어 있는지 모른다. 공교롭게도 6.25전쟁 발발 70주년을 앞두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경험으로 교훈을 삼자면, 전쟁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전쟁의 공포나 두려움으로 그 위협에 굴복한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또 다시 인명살상과 문명 파괴의 비인간적 상황을 초래하여 또 다른 70년을 궁핍과 비참함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반문명적 환경을 거부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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