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에서의 강화되는 군비경쟁과 3자 협력체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또는 상황이 변화됨에 따라 국제적 관계에서의 중요한 정책적 지침이나, 전략적 입장이 바뀔 수는 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계속 動因的 추세로 부각되는 요소의 경우, 또는 점점 더 강력한 위협의 요소로 등장되는 경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을 목도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최근 맹위를 떨치며 세계를 위협하는 Corona Virus -19 에 대한 대처에서 각국이 보여주는 정책적 태도는 이 疫病을 다루는 데서 그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 타이밍도 못지않게 중요함을 볼 수 있다.
그 사상자나 그 피해의 정도는 이러한 질병에 대한 대처에서 그 방법, 시기를 적절하게 선택하였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국제관계에서도 이러한 유사한 상황은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 속담에서도 언급되는 것처럼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경우” 로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앞의 다른 글에서 잠깐 언급하였지만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의 두려움, 위협을 언급하기 시작한 것은 Vietnam 전쟁 초기부터 였다. ( 지식인의 책임, 지식인의 배반, www.dongsoong65.net, 회원 논평,02.24, 2020 ) H. Morgenthau 교수가 당시 의회에서 증언한 내용에서 지적한 내용은 지금도 거의 똑같은 용어와 의미로 중국에 대한 두려움과 위협이 미국 내에서 언급되고 있다.
미국에서의 중국 문제
2009년 1월, Obama 정부의 국무부 부 장관에 취임한 James Steinberg 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G-2를 언급하면서 중국에게 Strategic Reassurance 를 통해 협력관계를 형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James Steinberg, Obama Administration's Vision of the US-China Relationship, September 24, 2009 CNAS )
중국의 건국 60 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Steinberg 는 양국이 겪은 일시적인 적대적 관계에도 불구하고, 지난 30년 간의 중국의 놀랄만한 성장과 변화, 중국의 내부적인 발전을 이룩하게 한 1979년의 Carter 대통령과 등소평이 내린 결정의 의미를 지적하였다.
그는 이 결정이 미국의 장기적 이익을 중국의 야망을 저지하려는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중국이 미국과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탐색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는 당시 ( 2009년 )의 현실에서 이때의 통찰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당시의 소련관계를 언급하면서 -당시 Clinton 국무장관의 말을 인용하면서 강조하였다. 세계적인 도전과 위협 앞에서 국제적 협력의 논리는 지배적 일수 밖에 없으나 이 통찰력을 중국과의 관계에 적용하는 것은 근본적 수수께끼를 던지는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잊지 않았다.
그는 중국의 크기, 그 중요성 등은 경쟁에서의 위험 문제를 제기하며, 이것은 그 협력을 저지시킬 수 있는 경쟁임을 언급하면서, 국익을 지키면서 잠재적 적국에 대한 자체 안보 방어를 위해. Strategic Reassurance 를 제시한 것이다. 이 전략적 보장이라는 것은 우선 중-미 관계를 협상에 주로 의존하는데 핵심을 두면서, 중국을 강국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분명히 하되, 중국도 그 발전과 성장에 어울리는 세계적 역할을 받아들이고, 타국의 안보와 복지를 희생해서는 안되며, 투명성을 높이며, 양국의 공동 이익의 영역을 확장하며, 이 보장의 다른 부분은 양국 간의 지속적인 대화로 이어지도록 되어 있었다.,
Steinberg 도 Thucydides, Peloponnesian 전쟁을 언급하면서 이것을 제시하였으나 같은 해에 있었던 Obama 대통령의 방중에서 이 견해는 제시되지 않았고, 이후에 중-미 관계와 관련하여 제시되는 견해에서 Thucydides 등을 언급하는 것은 전쟁은 불가피 하다는 논리를 강조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Steinberg 의 견해는 중국의 부상으로 미국은 서태평양에서 밀려날 것이라는 이러한 어두운 견해에 의해 서서히 사라지게 되었다.
같은 해인 2009년에 발표된 Elisabeth Economy 와 Adam segal 이 쓴 The G-2 Mirage 는 Kissinger 가 언급한대로 미-중 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세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논리이지만 의미 있는 동반자로서 세계적 도전을 상대하기에는 진정한 조정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러한 미-중 관계를 Mirage, ( 신기루 ) ) 라고 표현하고 있었다.( The G-2 Mirage: Why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re Not Ready to Upgrade Ties. Foreign Affairs, Vol. 88, No. 3, 2009 pp. 14-23 ))
이미 중국의 개방이 이루어 지고 20년이 지난 1999년 중국은 GDP 상에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 일본을 압도하였고, 2007년을 전후하여 중국이 세계 총 GDP의 10%를 넘어서자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세계경제 기구들이 예측하고 있었다.
중국의 평화적 浮上과 이에 대한 미국의 “강한 중국 지지”는 상호 의심을 불식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고 이것은 Reagan 시대에 이르러 Trust but verify 가 중국에 적용되게 이르렀다. 결국 Respectful Coexistence 는 실현될 수 없었다.
2009 년 전후의 미-중 관계
미국 국방부는 2008년에 중국이 그 첫 고체연료 미사일인 DF-21D 를 60-80 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매년 10여기를 생산하고 있다고 발표를 하였다. 2009년에는 해군 연구소가 이 DF-21D 는 움직이는목표를 파괴할 수 있으며, 초음속의 1450km 사거리의 ASBM 으로 항공모함을 한번에 파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항하기 위한 무기는 없다고 발표하였다
미국에서 나온 관련 글에서 이 것은 " Game-Changer ", " Mace " 라는 용어를 쓰면서 해군의 방어능력을 변화시켜야 하는 문제로 대두되었다. 2010년 이후 미국의 군사비는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6년 이후에 그 군사 투자는 절정에 이르게 된다.
2019년 10월에 출간된 Mark Cancian이 작성한 보고서에서 Trump 대통령이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중극을 러시아에 대신하여 강조한 것을 지적했다고 언급하였으나 이것은 이미 2017년에 나온 National Security Strategy 에서부터 중국의 위협이 강조되고 있었다.( U.S. Military Forces in FY 2020, Mark F. Cancian )
National Security Strategy 는 1947년 Goldwater ( 共 )- Nichols ( 民 )법 603항에 의해 3년마다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었으나 그 이행은 잘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 비교를 위해서 Trump 대통령 ( 共) 과 1997년 Clinton ( 民 ) 대통령이 제출한 보고서를 비교해 보았다. 이 보고서들에서는 그 정책적 성향이 그대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흥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었다.
이 NSS는 그 시작이 민주당 집권 때시작이 된 만큼 Brookings 에서는 자료가 비교적 잘 보관이 되어 있었으나 Heritage 는 그렇지 못하였다. Trump대통령과 Clinton 대통령이 각각 제출한 보고서의 목차에서도 쉽게 볼 수 있지만, Trump 대통령의 보고서는 그 위협의 대상으로 중국을 강조하기 위한 내용이 주로 되어 있었고, 따라서 세계적 질서를 위한 미국의 Leadership의 문제는 물론 그 단어조차 찾아 볼 수 없었다.
반면 Clinton 대통령의 첫 장은 Leadership 으로 시작하고 있었다. Kurt Campbell 이 미국이 세계 지도자로서 지위를 지키지 못하면 중국이 앞설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닐 수도 있다. ( CFR. March 30, 2020 )
특히 Trump 대통령의 보고서는 러시아를 중국에 이어 위협적이라고하고 있으나 그 위협은 유럽, NATO와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위협으로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우라디보스톡-캄차카 지역의 러시아 해군력의 의미는 더 이상 거론되지도 않았다.
아시아에서 중국, 베트남 등 국가와의 분쟁을 겪은 후 미국이 이들과 국교 수립을 이루는 외교적 결론은 모두 민주당 정권하에서 내려졌다는 사실은 우연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미국이 America First 를 주장하면서 대외 관계에서 Sanction 을 위주로 대외관계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결과적으로 고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며, 터키, 한국 등 전통적 동맹국에도 또 다른 의미의 Sanction 을 부과하는 정책을 구사하는 것은 위의 Leadership 의 문제와 결부하여 지도적 능력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동아시아의 군사력 증강
최근에 Trump 대통령은 동아시아 지역, 한국 일본, 괌 등 에 중거리 미사일( 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 )의 배치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봀 수 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Mark Cancian 이 쓴 US Military Forces in FY 2020 보고서를 보면, 주한 미공군을 예를 들어 보면, 한국 서남해안에 배치된 미 공군 기지의 주력기를 F-35 로 할 것인가의 문제를 분석하면서, 그 주력기들이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 비행거리가 짧은 관계로 F-35 보다는 F-15 가 그 비행거리에서 더 적합하다는 판단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 한반도에 장거리 폭격기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F-111 등을 거론하는 것도 같은 맥략을 가진 것이다.
이미 본인은 2007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중국과 미국의 황해에서의 전략적 대립의 양상을 지적한 바 있으나 ( Guerres Mondilea et Conflits Contemporains No. 239 ) 중국의 군사적 현대화에 따른 군비 확충은 해군 전투함, 잠수함, 그리고 전투기에 의한 영역 확장의 단계를 점점 더 높이고 있다. 특히 중국은 항모 킬러 라는 DF-21D 를 칭따오 주변 미사일 기지에 집중 배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중국은 소음을 줄이는 방법으로 재래식 잠수함을 현대화하는 반면, 핵추진 잠수함을 6척을 확보하는 등 그 능력을 높이고 있다. 여기에 러시아와의 해-공군 협력 출현이 한반도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는 올해 Borei급 핵 추진 잠수함을 태평양 함대로 보내 총 8척을 보유할 것으로 전해 지는 바, 이 핵 추진 잠수함은 28,000t 급 대형 잠수함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총 71척의 잠수함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규모나 지역적으로 제한된 전략적 운용에서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최근 한국의 40여기의 F-35 전투기와 무인고속침투기 등의 도입으로 남-북관계의 악화를 가져오는 .결과를 보고 있으며, 여기에 북한도 자체적인 탄도미사일, 의 발사 등으로 자체 방어 체제를 강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미 한국의 무기체계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방위체계와의 Communication System 에서의 이입단계로 들어가는 기술적 협력으로 연결되고 있는 만큼, 중국, 북한의 러시아 무기체계와의 협력관계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에서의 군비통제체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대목이다.
結; 3자 협력 체제
2014년에 Steinberg는 Brookings의 Michael O'Hanlon 과 같이 Strategic Reassurance, and Resolve, 를 출간하였는데, Brookings 는 이에 대해 A Glass, Half Full 이라는 제하에 이 글이 미-중 간의 관계를 안정적인 것과 경쟁적인 것 간의 결론을 내리지 못한 균형적 입장을 취하고 있슴을 지적했다.
BBC 는 Trump 대통령의 취임사를 보도하면서 그가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미 대통령 선거 유세 중에도 Trump 는 중국 상품에 4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던 그는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8월에 미국 무역대표인 Robert Lighthizer 에게 중국의 기술 이전, 지식재산 등의 문제에 관한 중국의 정책, 관례 등에 대해 301조의 따른 조사를 시작 하도록 지시하였다. 동시에 Trump 대통령은 중국의 해로운 행위, 관례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지시하였는데, 특히 관세, WTO 분쟁, 투자 제한과 관련된 부당하고 시장을 왜곡시키는 행위에 대해 사용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미국 국무장관 Pompeo 는 2019년 5월 14일 러시아를 첫 방문하여 외무장관 Lavrov와 회담을 가졌는데, Lavrov는 미국과의 회담을 종전의 미-쏘 전략회담에 준하는 의제를 제시하여 양국문제, 국제문제, 지역문제 등을 협의하였고, 이 회담에서 Lavrov가 미국에게 아프가니스탄 문제의 해결에서 사용했던 미-중-러 의 3자협력 방법을 전략적 안정성을 위한 유용한 협력 뱡법으로 제시하였다는 사실은 매우 주목되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미국도 중국을 포함한 3자회의에서 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 에 관한 회의를 러시아에게 제의한 것에서 보건데, - 미국은 러시아를 이딸리아 정도의 경제 수준을 가진 것으로 보고, 여기에 인구문제의 심각한 장애를 들어 낮게 평가하고 있으나, 중국과의 동맹관계를 염두에 둔 격리의 필요성에서 러시아를 다루는 입장으로 보인다.- 앞으로 경쟁과 협력의 관계를 기반으로 한 이들 3국간의 관계가 국제 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사실상 중국의 국제적 지위의 현실화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한국의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싸움은 이제 연장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더 짧은 시간내에 승부를 내야하고 선수들은 지칠대로 지친 상태이지만 승부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은 더욱 강해진 것이다.
이 상태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정부는 이제까지 해온 방어와 공격의 원칙만을 지속시키며 체계화 하고, 생활화 하도록 국민을 격려하는 일만 남았다.
진정한 승자가 국민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시민적 개인주의의 성숙을 증명하면서 이 난관을 이겨나가고자 하는 국민의 의지 뿐이다.
개별적 이기주의가 아닌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스스로 다하도록 정부는 이들에게 길을 열어 주고, 이 들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성숙의 의미, 민주주의의 승리자임을 깨댣고 행동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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