緊迫한 상황, 2002년의 幻影

2002년11월 경으로 기억이 난다, 퇴근을 서두르던 때에 나는 모처로 부터 전화를 받았다. 나는 집으로 가서 받겠다고 했다. 집에 도착하자 마자 나는 그 전화를 받았고, 그 전화는 나에게 인터뷰를 하고자 했다. 그 당시 매우 긴장이 팽배해 있던 미-북한 관계에 관한 것이 주제였다.

2001년 8웧에 그 당시 국방장관 럼즈펠드는 북한이 2-5개의 핵 탄두를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했고, 2002년에는 CIA 의 부국장 McLaughlin 이 북한이 1-2개의 핵 폭탄을 가진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2002년 10 월에 켈리 차관보를 평양에 보내 미국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에 대해 알고 있으며, 이것은 미-북한 간의 기본협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언급했고, 북한은 처음에는 이것을 인정하였으나 나중에는 부인하였다.

당시의 미국 대통령 부시는 북한을 Rogue State, Axis of Evil 이라고 칭하면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며  1994년에 체결된 Agreed Framework 에서 규정된 북한에의 원유 공급을 중단시키고 결과적으로 이것을 폐기시켰다.

인터뷰에서 나에게 원했던 것은 2002년 말에서 부터 2003년 초반에 미국 내에서 맹위를 떨치던 "북한에 대한 공격" 론에 한 목소리를 더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인다.

War Diplomacy

2001년 9/11 테러 사건은 미국 사회와 정치에 커다란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미국 정부가 취한 정책은 핵 무기 제거를 위한 이라크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2002년 10월 미 의회로 부터 동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본격적 공격이 시작된 2003년 3월 까지 미국이 쓴 전략은 周易에서 나오는 표현을 쓰자면, 搖東 擊西의 방법이다. 이 상황에서 搖東에 해당되는 것이 동북아, 곧 북한이 선택된 것이다. 서양의 방법으로 표현하자면 이것은 개전외교 ( War Diplomacy )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소련이 붕괴된 후 유일한 군사 강대국이었던 미국이었지만 동시에 두개의 전쟁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에서 이러한 전략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마국 정부는 2002년 11월 8일 UNSC 결의안 1441 등을 통해, 이락에게 군축의 의무를 이행할 마지막 기회를 부여한 후, 2003년 3월 이 외교적 노력이 실패했슴을 밝히고, 이 핵무기를 제거하기 의한 공동의 의사로 이락크에 대한 군사적 행동이 UN 의 이름으로 취해지게 됨을 발표하였다. 

2003년 3월 20일 시작된 Operation Iraqi Freedom 은 2002년 말- 2003년 초 기간에 미국 중부사령부를 중심으로 해병 1개 여단, 육군 1개 여단으로 편성된 Coalition Forces 에 의해 진행되었고, 이 병력이 이락크에서의 초기 전투에 동원되었었다.

UN 에 의해 형성된 다국적군은 2004년 5월 15일, 영국, 호주, 스페인, 폴란드 등으로 구성되어 위의 Coalition Forces 를 대체하였고, 여기에 10여 개 국가의 군대가 추가로 참여하였다.,

Guardian 紙는 UN 과 미국이 1,200명 이상의 인력을 동원하여 2년간 총 1,700 개소를 조사한 결과 이락크 에는 대량 살상 무기가 없었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 The Guardian, 7, Oct. 2004 )

동북아의 긴박한 정세,

5월25일자 보수 일간지에는 한반도 주변에 미국의 전력이 급속히 증강되고 있고, 그 급속한 증강의 이유로 미-이란 간의 긴장 악화및 북한-이란 간의 접근으로 인해 북 핵이 이란으로 넘어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임을  들었고, 다른 하나는 지난 하노이 미-북한 회담 결렬 후 북한이 ICBM 의 시험 발사를 재개하는 것에 대해 북한에 대한 공습및 상륙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 기사는 미군 관계자의 말을 빌려 북한이 북한-미국간의 대화를 깨고 핵 ICBM 실험을 할 경우 한국군의 도움이 없이 인도-태평양  사령부 단독으로 북한에 대한 공습을 진행할 수 있는 대비 차원에서 주일 미군의 대폭 강화가 이루어 지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여기에는 과장돠거나 정확하지 못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해하는데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이 보수 일간지가 강조하는 미국 항모 두 대가  일본 기지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은 미국 7함대 소속으로 일본에 배치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에 추가해 또 다른  중급 항모 아메리카호가 배치되어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아메리카호는 45,000t 급 수륙양용 공습함으로 분류되는 (LHA-6)  것이지 항모는 아니다

일본이 항모라고 내세우는 IZUMO 급 두 척은 27,000t 급 다목적 구축함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탑재 가능한 비행기도 9대에 불과하다.. 문제가 있는 포인트를 가지고 이 상황을 분석하려면 차라리 이 지역에 있는 미,일의 함정들이 대부분 강습 상륙이나 공습적 목적을 가진 전투함이라는 것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다른 문제 의식은 이 지역에서의 미군의 강화가 이란-북한의 접근 가능성을 내세우면서 북한 핵 무기의 이란으로의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기존의 북한에 대한 제재를 넘어서서 대량 살상 무기의 이전을 차단하는 문제가 추가되면서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추가할 것은 미-북 회담 결렬 후 북한이 핵 ICBM 발사를 재개할 경우, 한국 군의 도움이 없이 인도-태평양 사령부 단독으로 북한에 대한 공습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미군 관계자의 언급이다,

WSJ 는 이란 관리의 말을 빌려 미군이 이란에 파병되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 WSJ May 25, 2019 ) 여기에 파견된 USS Abraham Lincoln 항모가 이끄는 12항모 타격 집단은 1척의 순양함과 4척의 구축함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25,000t 급의 전함 Arlington 호가 미 해병 퍄견군과 더불어 최근에 파견되었으며, 또한 B-52 폭격기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미-북한 관계의 小康狀態

최근에 미국이 북한의 선박 Wise Honest 호를 seize 한 것에 대해 북한이 문제를 제기,- 되돌려 달라는 요구 - 한것이 새로운 쟁점으로 등장하였는 바, 이것은 북한 선박이 석탄을 싣고 인도네시아 항구에 정박 중 인도네시아 당국의 조치에 따라 장기 정박 중, 이 선박을 미국이 자국령인 사모아의 항구로 예치한 것을 말한다.  .

물론 미국은 이런 행위 ( seize )가 지난 2006년 UN Security Council 에 의해 채택된 결의안 1718 호에 따른 것이라고 하고 있으며, 사모아의 항구로 예치한 것도 이 결의안에 의거한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이것은 좀 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먼저 이것을 미국이 소유한다거나, Confiscate 한다는 것은 위 결의안의 취지와는 다른 것이며, Confiscate 하기 위해서는 이런 법적 집행을 가능케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의  UNSC 결의안은 제재를 위한 것이며, 이것을 강제 집행하는 의미의 Confiscate 는 봉쇄 ( Blockade ) 의 단계애서 일어 날 수 있는 것으로 이 Blockade 는 전쟁의 초기 단계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것은 본인이 앞의 글 (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2019, 05, 10일자 ) 에서 지적한 Peter Harrell 의 글 ( Foreign Affairs에 실린 글  September 11, 작년 ) 에 " 과장되고, 공격적인" 의미의 Sanction 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북한을 겨냥한 주일 미군의 강화를 두고 일고 있는 뷱한-이란의 핵무기및 핵물질의 이전을 차단하는 문제는 기존의 Sanction 을 위한 차단을 강화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위에서 언급한 Blockade 와 어떤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어제( 5월 27일, 2019 ) 있었던 미-일 정상회담에서 Trump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과 북한과의 관계에서 Respect 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밝은 전망을 제시하고 있으나 , 그 특유의 발을 빼는 듯한 말투로 꼭 그렇게 될 지는 모른다는 식의 언급은 국가 정상 간의 회담에서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못하는, 따라서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언행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연말까지의 시한을 두고 미국의 변화를 요구하는 북한의 바람에 밝은 전망을 주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노이에서의 미국의 돌연적인 태도 변화도 다시 재연될 수 있다는  의미를 풍기고 있어서 매우 유동적인 상태로 볼 수 밖에 없다.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지난 Pompeo -Lavrov 간의 회담 ( May 14, 2019 Sochi )에서, 러시아가 북한이 요구하는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북한의 안보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미-북한의 관계의 진전의 전망을 낙관적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맺으며,

북한에 9M729 ( Iskander -K ) 미사일이 도입된 상태에서 지금 까지 미-러간의 INF 조약이 강조해오던 전략적 안정성은 INF 조약의 붕괴로 그것을 시작할 당시에 확보했던 냉전을 종결시켰다는 명분이 사라지고 다시 냉전으로 복귀한 상태로 보인다.

그것은 러시아의 9M729 에 대한 미국의 문제 제기- (미국은, 2008년에 러시아에 등장한 이 무기에 대해 2013년 부터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했으며, 2017년에 들어서 문제를 제기했다.Sebastien Roblin, The National Interest, Oct. 7, 2018 The United States Claims Russia is Converting Submarine Missile for Ground Launch, 참조 ) -가 결과적으로 INF 조약에 대한 위반 문제로 확대되어 미국은 9M729의 사거리로 그 위반을 주장하고 있고, 러시아는 이에 대항하여 미국이 NATO 에 도입한 Aegis Ashore ( SM-3 ) 가 공격용으로 변화되는 상태에서 (MK-41 발사대를 포함하여 ) INF 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맞서면서 그 타협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 M. Krepon, Steven Pipes 의 글 참조 )

이런 상황에서 전략적 미사일의 대립은 결과적으로 9M729 를 매개로 한 러-중-북 관계와 Aegis Ashore를 매개로 한 미-일-한 의 관계로 냉전적 관계로 복원된 것으로 보인다.

NATO 는 INF 의 붕괴의 책임과 9M729 와 Aegis Ashore 간의 비교적 우위 ( 유럽 국들은 Aegis Ashore 의 성능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유럽에 배치한 것에 대해 의구심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미국이 철수된 상황에서의 유럽 방위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  에서 미국의 책임과 전략적 불리로  보는 느낌이 있고- Sebastien Roblin 은 이후로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전략적 피해 망상증에 걸려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시아, 북한의 관계에서도 미-러 간의 타협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북한 관계에서는 러시아가 북한의 비핵화에서 안보의 중요성을 중요시하는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미-러 관계에서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Hans Kristensen 은 러시아의 비전략적 미사일이 증가되었다고 하면서 이로 인해 러시아의 핵 전략이 더 위험스럽고, 예측 불가능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이것은 P. Tucker 에게서도 같은 견해가 나왔다. ( Hans Kristensen, Forbes, Is the Pentagon Exaggerating Russian Tactical Nuclear Weapons? May 7, 2019,  Patrick Tucker, Nuclear Weapons are getting less Predictable---, May 16, 2019 참조)

최근에 MIT의 Sapolsky 교수는 Turkey 의 러시아 관계등을 들어 터키의 Incirlik 기지에 있는 미국의 20-80여개의 B61핵 무기를 철수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Defense One, Time to Pull US Nuclear Weapons Out of Turkey, Harvey Sapolsky, May 17, 2019 )

 러시아는 최근의Pompeo-Lavrov 간의 회담을 통해 러시아의 입장이 강화되었다고 보는 입장이며,( Sochi 에서 있었던 미-러간 외무장관회담은 양국관계, 국제문제, 그리고 지역 문제의 협의 등 종전의 미-소 회담과 같은 양식으로 의제를 다루었다, )그 전의 미-소 관계와 같은 지위에서 지역문제,- 북한의 문제와 같은 - 로 미-러 간에 논의했다는 사실이 새로운 미-러 관계에로의 변화를 예측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Nokolas K. Gvosdev, The National Interest, May 15, Russia is Finally Getting the "Great Power" Talks That It Always Wanted, 참조 ) 

만약 미-러 관계에서 새로운 전략관계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러시아의 주도를 미국이 따라가는 경우 그 전략관계의 변화가 미-북한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Steven Pipes 는 Trump 행정부가 이번 8월에 종결되는 INF, 그리고 2021년 2월에 만료되는 New START   등의 군비통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나, ( Brookings, With US-Russian Arms Control treaties on shaky ground, April 26, 2019 ) Daryl Kimball 에 의하면, Trump 대통령은 러시아, 중국을 포함한 모든 무기, 모든 핵탄두 를 대상으로 하는 협정을 추구하도록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고, 그는 특히 이런 군비통제에 반발을 보이는 중국과의 협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Kymball 은 Trump 행정부의 능력이 못 미칠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 Washington Post 도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  새로운 New START의 문제를 먼저 해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 Daryl Kimball, New  START must be Extended, May 25, 2019, Washington Post, Editorial Board, May 8, 2019 )

Richard Burt 는 이 새로운 협정으로 미-러의 핵 무기, 미사일 은 물론 양측의 전략 공격군의 감축이 이루어 지면 중국의 가담이 용이해 질것으로 보았다.( National Interest, May 10, 2019 How Trump Can Transform Nuclear Arms Control, )

Bolton 은 물론 이런 군비 통제의 논의를 반대하고 있는데, 그의 주장은 이 New START 등이 미국의 발사대 ( MK-41 ) 문제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Bolton 의 태도에 Washingto Post 는 이것이 미국이 회피하는 전술이 아니냐는 반문을 제기하면서도 자기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또 한편, Pipes 는 미국의 이러한 군비통제에 대한 태도는 북한과 같은 핵 화를 추구하는 나라에 대해 핵무기를 버리라고 주장할 논리가 서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